--- title: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과태료) 공고 — 신청 전 확인할 핵심" agency: "김해시" deadline: "2026-08-22" source_url: "https://www.gimhae.go.kr/03360/00023/00029.web?amode=view¬_ancmt_mgt_no=109333§ion=01" canonical: "http://www.korchive.com/%EA%B8%B0%EC%82%AC/%EC%A7%80%EC%9B%90%EC%82%AC%EC%97%85/%EA%B1%B4%EC%84%A4%EC%82%B0%EC%97%85%EA%B8%B0%EB%B3%B8%EB%B2%95-%EC%9C%84%EB%B0%98%EC%97%90-%EB%94%B0%EB%A5%B8-%ED%96%89%EC%A0%95%EC%B2%98%EB%B6%84-%EA%B3%BC%ED%83%9C%EB%A3%8C-%EA%B3%B5%EA%B3%A0-%EC%8B%A0%EC%B2%AD-%EC%A0%84-%ED%99%95%EC%9D%B8%ED%95%A0-%ED%95%B5%EC%8B%AC-323f3f5918bd" license: "공공누리 출처표시" --- ## 💡 쉽게 말하면 김해시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제6항 규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과태료 400,000원을 부과하고 공고합니다. 공고기간은 2026. 8. 7. ~ 2026. 8. 22. (15일간)입니다. - ✅ **핵심 대상은 누구인가요?** 공고기간 : 2026. 8. 7. ~ 2026. 8. 22. 김해시 공고 제2026-3675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제6항 규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제99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400,000원을 부과하고 같은 법 제85조의3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 핵심 요점 - 공고기간 : 2026. 8. 7. ~ 2026. 8. 22. ##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공고기간은 2026. 8. 7. ~ 2026. 8. 22. (15일간)입니다. ## 어떻게 신청하나요? 김해시청 홈페이지 및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고합니다. ## 신청 전에 꼭 확인하세요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시에는「행정심판법」제27조 및 「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첨부파일 다운로드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과태료) 공고 고시번호 _ 김해시 공고 제2026-3675호 등록일 _ 2026-08-07 공고기간 _ 20260807~20260822 담당부서 _ 건설과 조회수 _ 43-첨부파일.hwpx](https://korchive.com/%EC%B2%A8%EB%B6%80%ED%8C%8C%EC%9D%BC/034240edd60019973c9ee96b3e1e686daded3c11afc17c88eb43f881997b3e78) ## 변환된 첨부파일 바로 보기 원본 파일은 그대로 보관하며, 아래 파일은 빠른 확인을 위한 자동 변환본입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과태료) 공고 고시번호 _ 김해시 공고 제2026-3675호 등록일 _ 2026-08-07 공고기간 _ 20260807~20260822 담당부서 _ 건설과 조회수 _ 43.hwpx**: [PDF 보기](https://korchive-attachment-converter.azij.workers.dev/file/293/pdf) · [HTML 보기](https://korchive-attachment-converter.azij.workers.dev/file/293/html) · [Markdown 보기](https://korchive-attachment-converter.azij.workers.dev/file/293/md) ## 원문 보기 - [원문 보기](https://www.gimhae.go.kr/03360/00023/00029.web?amode=view¬_ancmt_mgt_no=109333§ion=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