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FTA 피해보전직불사업(염소고기) 추가 신청 안내 — 신청 전 확인할 핵심

김해시는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따른 수입 증가로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2026년 FTA 피해보전직불사업(염소고기) 추가 신청 접수를 진행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에서는 8월 13일 목요일까지 관련 서류를 갖추어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해야 한다.

핵심 요점

• 2026년 fta 피해보전직불사업(염소고기) 추가 신청 접수가 진행 중이다.
• 지원 한도는 개인 35백만원, 법인 50백만원으로 설정되어 있다.
• 신청 기한은 8월 13일 목요일까지이며 축사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어떤 사업인가요?

본 사업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라 수입량이 급격히 늘어나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염소 사육 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한·호주 FTA 발효에 따라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되는 염소고기를 대상으로 하며, 2025년도 염소 출하 실적과 가격 하락 폭 등을 반영하여 직불금을 지원한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자격은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2025년도에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염소를 사육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가 실제로 귀속된 자, 한·호주 FTA 발효일인 2014년 12월 12일 이전부터 염소를 사육한 자, 그리고 2025년도에 염소를 직접 생산 및 판매(도축)한 자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중도매인 등 유통상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사망한 상속 대상자의 경우 관련 요건을 갖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신청할 수 있다.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기준은 염소 출하 마릿수에 지급단가와 조정계수를 곱하여 산정하며, 예상지급액은 두당 60,350원 추정치이다. 지원 한도액은 개인 35백만원, 법인 50백만원까지이다. 재원은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이며, 최종 지급은 2026년 12월 말까지 이루어진다.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접수 기간은 2026년 7월 8일부터 시작하여 2026년 8월 13일 목요일까지 이며, 마감 시각 내에 접수를 완료해야 한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축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한다. 접수 시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신청서 접수대장에 자필 서명을 하여야 한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지급신청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지원대상 품목을 실제 생산 및 판매한 농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협정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무단 점유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 필요하다. 세부 제출서류와 양식은 원문 첨부파일에서 확인해야 한다.

신청 전에 꼭 확인하세요

동일한 판매 실실적을 중복으로 신청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하며,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과오 지급된 경우에는 지원금이 환수된다. 염소 사육과 유통상인을 겸하는 자는 본인의 사육 규모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다.

왜 지금 확인해야 하나요?

2026년 fta 피해보전직불사업(염소고기) 추가 신청 마감이 8월 13일 목요일까지이므로, 대상 농가는 서둘러 구비 서류를 확인하고 방문 신청을 마쳐야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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