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정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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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지원 위해 56개 수련병원에 약 950억 원 투입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지원 사업(이하 ‘본 사업’)은 인턴 및 8개 전문과목 전공의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지도전문의 수당과 전공의 교육 운영비 등 수련환경 혁신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내과, 외과, …
도수치료 관리급여 7월 1일 시행,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되는 관리급여 제도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을 통해 선별급여 제도 내 관리급여 유형을 신설하고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으로 본인부담률 95% …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 암 환자 페이백 의심 의료기관 6곳 첫 수사 의뢰
보건복지부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이하 ‘행정조사반’)은 암 환자를 대상으로 페이백 등 의료법상 환자 유인·알선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 6개소(병원 2개소, 요양병원 3개소, 한방병원…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 美 국무부 고위인사 면담(6.30.)
장욱진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은 6.29.(월) 30.(화) 워싱턴 DC를 방문하여, 美 국무부 라일리 반스(Riley Barnes) 민주주의·인권·노동국(DRL) 차관보, 마이클 조지 디솜브레(Mich…
한-호주 워킹홀리데이 참여 연령 상한 30세에서 35세로 확대
호주 정부는 2026.7.1.부터 우리 국민 대상 워킹홀리데이 참여 연령 상한을 기존 30세에서 35세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간 우리 정부는 호주 측에 한 호주 워킹홀리데이 참여 연령 상한 확대를 …
한-과테말라 외교장관 조찬면담(7.1.) 결과
조현 외교장관은 7.1.(수) 서울에서 과테말라 카를로스 마르티네스(Carlos Martínez) 외교장관과 조찬 면담을 갖고, 양국 주요 현안과 지역 정세 등 공동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제5차 한-브루나이 정책협의회 개최(7.1.)
정의혜 외교부 차관보는 브루나이를 방문하여 7.1.(수)「펭히란 노르하시마」(Pengiran Norhashimah) 브루나이 외교부 차관과 제5차 한 브루나이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양국 관계 발전방…
G20 셰르파, 2026년 제2차 G20 셰르파회의(6.29.-30., 워싱턴 D.C.) 참석
2026년 제2차 주요 20개국 협의체(G20) 셰르파 회의 가 올해 의장국 미국 주최로 6.29.(월) 30.(화) 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에는 남아공을 제외한 G20 회…
한-중 어업협정 수역 내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양국 협력 강화 합의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와 중국 해경국은 6월 23일(화)부터 25일(목)까지 중국 대련에서 ‘2026년 한·중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 ’를 갖고, 한·중 어업협정 수역에서의 불법조업을 근절하고 지속가…
제4차 UN해양총회 개최 도시 공모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2028년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제4차 UN해양총회의 개최 도시를 선정하기 위해 7월 8일(수)부터 7월 31일(금)까지 해양도시를 관할하는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
고용노동부 260701 보도자료 2026년 중장년 우수사례 공모전 개최(노사발전재단)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박종필)은 고용노동부와 함께 급변하는 노동시장에 대응해 성공적으로 경력을 관리·전환한 중장년과 중장년 인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성과를 창출한 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2026년 다…
고용노동부 260701 보도자료 2026년 사회적기업의 날 기념행사 개최(수정본)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7월 1일(수), 서울 강남구 섬유센터에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해 ｢2026년 사회적기업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올해 행사는 대국민 …
고용노동부 260701 보도자료 AI 캐릭터 공모전 개최(노사발전재단)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박종필, 이하 재단)은 공공기관의 정적인 이미지를 탈피하고 대국민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7월 1일(수)부터 31일(금)까지 ‘노사발전재단 AI 활용 캐릭터 공모전’을 개최한다. …
7월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호랑이 선정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호랑이’를 7월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호랑이는 식육목 고양이과에 속한다. 호랑이 아종은 총 9종으로 3종은 이미…
국립공원공단, 여름 휴가철 질서 위반행위 집중 관리 나선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주대영)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탐방객 증가에 따른 불법·무질서행위를 예방하고 안전한 탐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전국 국립공원에서 …
병무청, 병역판정검사 통역서비스 지원
□ 병무청(청장 홍소영)은 한국어 소통이 어려운 병역의무자가 편리하게 병역(입영)판정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한국건강가족진흥원 및 전국 가족센터와 협조하여 다국어 통역서비스를 지원한다. □ 이번 서비스…
학교가 지역을 살리고, 미래를 만든다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향후 5년간 교육시설 정책의 방향과 중점 과제를 담은 「제2차 교육시설기본계획(2027 2031)」을 수립·발표하였다. ‘교육시설기본계획’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
호텔 등급평가 제도 전면 개편, 업계와 소비자 목소리 담았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호텔업계의 등급평가 부담을 완화하고 평가 제도의 실효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고시 일부개정안을 7월…
기후부, 환경유해인자 검사기관과 손잡고 어린이 치료공간에 사회공헌 전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기관과 함께 7월 1일 서울재활병원(서울 은평구 소재)에서 ‘어린이 환경안전 및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사회공헌 기념식’을 …
아시아·태평양 지역 환경 협력 본격화… 환경정책 공조 및 이행 모색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7월 1일부터 3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제9차 환경개발위원회 에 박연재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하여 역내 환경현안 해결…
기후부, 전기차 공공 충전 요금 체계 개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전기차 공공충전요금 체계 개편안'을 7월 1일에 확정하고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을 통해 공공충전요금 체계는 기존 2단계에서 완속 구간과 초…
공공·학교 도서관, 도서 구매할 때 지역서점·지역서점협동조합을 이용해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이하 행안부)는 지역서점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독서문화 생태계의 거점인 지역서점 이용을 활성화한다. 지역서점·협동조합의 납…
지식재산처, 초기투자 업계와 지식재산 교육협력 강화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와 함께 7. 1.(수) 14시 대전테크노파크 디스테이션(대전시 중구) 액셀러레이터 교육원에서 지식재산(IP) 교육협력을 위한 간담회…
[7.2.목.조간] 2025년 장애인구강건강실태조사 결과 첫 발표
2025년 장애인구강건강실태조사 결과 첫 발표 10세 이상 장애인 3명 중 1명은 영구치 충치 보유 충치 예방을 위해 칫솔질 실천 및 치아홈메우기 개선 필요 2025년 장애인구강건강실태조사 통계집 및…
중국, 상표법 전면 개정…악의적 상표 선점 규제 강화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중국의 「상표법」 전면 개정안이 전국인민대표대회를 통과하여 ’27.1.1.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중국은 악의적 상표의 등록 방지, 소비자 보호 확대, 상표대리기관 …
「초정밀 헬스케어 인공지능 연구개발 중장기 로드맵 2035」 수립(7.1.수)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남재환)은 빅데이터·인공지능 기반 미래 보건의료 기술 개발 방향을 담은 「초정밀 헬스케어 인공지능 연구개발 중장기 로드맵 2035」를 수립했다. 개인의 유…
질병관리청, 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 통해 15개 부처와 공동 대응(7.1.수)
질병관리청, ‘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 통해 15개 부처와 공동 대응 「검역법 시행령」 개정으로 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 구성 및 운영 구체화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의 구성과 운영을 구…
2025년도 다단계 판매업자 주요정보 공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112개 다단계판매업자의 2025년도 주요정보를 공개하였다. 2025년 말 기준 115개 등록업체 중 1) 2025년에 영업실적이 있고, 2) 202…
구글 앱마켓 관련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사건 심의 절차 개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 사무처는 구글 (이하 ‘피심인’)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행위 사실, 위법성 및 조치 의견 등을…
국경을 넘은 반부패 협력의 10주년 성과,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를 나눈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7월 2일부터 7월 3일까지 이틀간 유엔개발계획(이하 UNDP) 서울정책센터(소장 Anne Juepner, 이하 앤 유프너)와 공동으로 ｢한 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