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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납품대금 미지급 등 위탁기업 613개사 적발, 602개사 미지급 대금 개선 112억원"
description: "중소벤처기업부이 2024-12-31 발행한 정부문서입니다. 주제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31일(화) 위탁기업 3,000개사, 수탁기업 12,000개사를 대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실시한 ｢2023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결과를 …입니다. 원문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006429&tblKey=GMN,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B%B3%B4%EB%8F%84%EC%9E%90%EB%A3%8C/%EC%A0%84%EA%B5%AD/%EB%82%A9%ED%92%88%EB%8C%80%EA%B8%88-%EB%AF%B8%EC%A7%80%EA%B8%89-%EB%93%B1-%EC%9C%84%ED%83%81%EA%B8%B0%EC%97%85-613%EA%B0%9C%EC%82%AC-%EC%A0%81%EB%B0%9C-602%EA%B0%9C%EC%82%AC-%EB%AF%B8%EC%A7%80%EA%B8%89-%EB%8C%80%EA%B8%88-%EA%B0%9C%EC%84%A0-112%EC%96%B5%EC%9B%90-983e1465,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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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r: "대한민국 정부문서 지식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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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인용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이 2024-12-31 발행한 정부문서입니다. 주제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31일(화) 위탁기업 3,000개사, 수탁기업 12,000개사를 대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실시한 ｢2023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결과를 …입니다. 원문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006429&tblKey=GMN,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B%B3%B4%EB%8F%84%EC%9E%90%EB%A3%8C/%EC%A0%84%EA%B5%AD/%EB%82%A9%ED%92%88%EB%8C%80%EA%B8%88-%EB%AF%B8%EC%A7%80%EA%B8%89-%EB%93%B1-%EC%9C%84%ED%83%81%EA%B8%B0%EC%97%85-613%EA%B0%9C%EC%82%AC-%EC%A0%81%EB%B0%9C-602%EA%B0%9C%EC%82%AC-%EB%AF%B8%EC%A7%80%EA%B8%89-%EB%8C%80%EA%B8%88-%EA%B0%9C%EC%84%A0-112%EC%96%B5%EC%9B%90-983e1465,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31일(화) 위탁기업 3,000개사, 수탁기업 12,000개사를 대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실시한 ｢2023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중기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제27조에 따라 매년 수탁․위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바로 잡기 위해 정기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정기 실태조사를 통해 상생협력법 위반 의심기업 613개사를 적발하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행정지도를 통해 위탁기업 591개사가 미지급 납품대금 등 89억원을 수탁기업에게 지급하였다.

중기부는 납품대금 등 미지급금에 대하여 자진개선하지 않은 상생협력법 위반 위탁기업 22개사에 대하여 개선요구 등 행정조치를 요구하였으며, 이중 11개사가 23억원을 추가로 수탁기업에게 지급토록 하는 등 개선요구 조치를 이행토록 하였다.

최종 개선요구 시정조치에 응하지 않은 법 위반기업 11개사에 대해서는 기업명, 상생협력법 위반 사실 등을 31일 공표(중기부 누리집 등)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법 위반 관련 조치를 요구했다.

또한 서면(약정서, 물품수령증) 미발급 위반기업 22개사에 대해서도 개선요구 등 행정조치를 부과했고, 이중 약정서 미발급 21개사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원영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정기 실태조사를 통해 단기적 피해 구제를 넘어, 장기적으로 중소기업들이 제때, 제값 받는 공정한 거래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이번 달부터 시작한 2024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통해서도 지속적인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조사목적

◦ 수탁·위탁거래 기업 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준수 여부를 조사해 불공정거래행위를 시정하고 건전한 거래 관행 유도

* 근거 : 상생협력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 조사대상 : 위탁기업 3,000개사, 수탁기업 12,000개사

□ 조사내용 : 상생협력법 상 위탁기업의 준수사항

◦ (납품대금) 납품대금 지급 및 결제기일 준수, 납품대금 지연이자* 지급 여부 등 거래현황

* 물품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상생협력법 제22조)

◦ (준수사항) 약정서 발급, 부당 감액 금지 등 준수사항 이행 여부

* 약정서 발급(상생협력법법 제21조), 부당감액 금지 등 준수사항(상생협력법 제25조)

□ 조치결과

◦ 위반기업에 대한 개선요구 및 교육명령(42개사)

- (개선요구·벌점*) 납품대금 등 미지급 위반 22개사, 서면(약정서, 물품수령증) 발급 의무 위반 22개사**

* 개선 요구 위반행위 유형당 2점 부과

** 납품대금 등 대금지급 의무 위반과 중복 위반 2개사 포함

- (과태료) 서면발급 의무 중 약정서 발급 의무 위반 21개사

- (교육명령) 벌점 2점 이상 부과받은 36개사

< 최근 2년간 자진개선 및 개선요구 조치 현황>

(단위 : 개사)

* 중복 위반기업

□ (공표) 납품대금 미지급 등 위반*에 대한 개선요구 미이행 11개사는 공표** 및 공표에 따른 벌점 추가부과(3.1점)

* 「상생협력법」 제22조 및 제25조 제1항 제2호

** 「상생협력법」 제27조 제3항

□ 하도급법 위반 혐의 기업 공정위 조치 요구

◦ 공표대상 11개사는 하도급법 위반 관련 공정위에 조치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