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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자금세탁방지제도 선진화를 위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T/F」 첫회의 개최"
description: "금융위원회이 2025-12-29 발행한 정부문서입니다. 주제는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5.12.29.(월) 16:00 배포 2025.12.29.(월) 9:00 자금세탁방지제도 선진화를 위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T/F」 첫회의 개최 ▸ 자금세탁방지제도 선진화…입니다. 원문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313359&tblKey=GMN,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B%B3%B4%EB%8F%84%EC%9E%90%EB%A3%8C/%EC%A0%84%EA%B5%AD/%EC%9E%90%EA%B8%88%EC%84%B8%ED%83%81%EB%B0%A9%EC%A7%80%EC%A0%9C%EB%8F%84-%EC%84%A0%EC%A7%84%ED%99%94%EB%A5%BC-%EC%9C%84%ED%95%9C-%ED%8A%B9%EC%A0%95%EA%B8%88%EC%9C%B5%EC%A0%95%EB%B3%B4%EB%B2%95-%EA%B0%9C%EC%A0%95-t-f-%EC%B2%AB%ED%9A%8C%EC%9D%98-%EA%B0%9C%EC%B5%9C-30ca5907,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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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r: "대한민국 정부문서 지식모음"
license: "공공누리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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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인용 요약: 금융위원회이 2025-12-29 발행한 정부문서입니다. 주제는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5.12.29.(월) 16:00 배포 2025.12.29.(월) 9:00 자금세탁방지제도 선진화를 위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T/F」 첫회의 개최 ▸ 자금세탁방지제도 선진화…입니다. 원문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313359&tblKey=GMN,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B%B3%B4%EB%8F%84%EC%9E%90%EB%A3%8C/%EC%A0%84%EA%B5%AD/%EC%9E%90%EA%B8%88%EC%84%B8%ED%83%81%EB%B0%A9%EC%A7%80%EC%A0%9C%EB%8F%84-%EC%84%A0%EC%A7%84%ED%99%94%EB%A5%BC-%EC%9C%84%ED%95%9C-%ED%8A%B9%EC%A0%95%EA%B8%88%EC%9C%B5%EC%A0%95%EB%B3%B4%EB%B2%95-%EA%B0%9C%EC%A0%95-t-f-%EC%B2%AB%ED%9A%8C%EC%9D%98-%EA%B0%9C%EC%B5%9C-30ca5907,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 |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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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시점 | 2025.12.29.(월) 16:00 | 배포 | 2025.12.29.(월) 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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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세탁방지제도 선진화를 위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T/F」 첫회의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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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금세탁방지제도 선진화를 위해 특정금융정보법 제도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TF」를 구성 ▸ 가상자산 규율체계 정교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상호평가(‘28년) 대비 국제기준과의 정합성 제고 등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 예정 |

금융정보분석원(이형주 원장 주재)은 ’25.12.29일(월) 자금세탁방지제도 선진화를 위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T/F」 첫회의를 개최하였다.

<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T/F 첫회의 개요 >

| ▪ 일시/장소 : ‘25.12.29일(월) 16:00 / 정부서울청사 16층 대회의실 ▪ 참석자 ㅇ (금융정보분석원) 이형주 원장, 기획행정실장, 가상자산검사과장, 제도운영과장 ㅇ (금융감독원) 자금세탁방지실 기획팀장 ㅇ (은행연합회) 본부장 ㅇ(전문가) 학계, 연구계, 법조계 등 민간 전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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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이후 25년이 경과한 자금세탁방지제도를 한층 더 선진화하기 위하여 제도개선 필요사항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최근 증가하는 초국경 범죄와 중대 민생침해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함과 동시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국제기준 이행 및 이에 대한 점검(상호평가*)에 대비하기 위하여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TF」를 구성·운영하게 되었다.

* FATF가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국제기준에 대한 각국의 이행수준을 평가하는 것으로서, 한국은 ’28년 평가가 예정되어 있음

이번 회의에서는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하였다. T/F에서는 ➊ 가상자산사업자 규율체계 정교화, ➋ FATF 국제기준과의 정합성 제고, ➌ 자금세탁방지 검사·제재 개선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논의할 계획이다.

➊ 우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규율체계를 정교화할 예정이다.

- 가상자산 이전 시 정보제공의무(트래블룰)를 확대*하고,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 등 가상자산 관련 제도, 환경변화에 대비하여 자금세탁방지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100만원 이상의 거래에만 적용되던 트래블룰 규제를 100만원 이하 거래까지 확대

➋ FATF 상호평가에 대비하여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 FATF 국제기준에 따라 수사 도중 범죄자금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에 대한 정지제도를 도입하고,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체계 도입방안을 논의하는 등 FATF 상호평가에 대비하여 국제기준에 맞게 국내 제도를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➌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검사·제재 제도를 보완할 예정이다.

- 자금세탁방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검사·제재의 합리성·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검사·제재 제도 보완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T/F」는 월 2회 정례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며, 금융정보분석원은 T/F에서 검토·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자금세탁방지 제도 개선 방안을 26년 상반기 중 마련할 예정이다.

| 담당 부서 | 금융정보분석원 | 책임자 | 실 장 | 박주영 | (02-2100-1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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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획행정실 | 담당자 | 사무관 | 정연수 | (02-2100-17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