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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제30회 국무회의 브리핑"
description: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의 2026-07-14 공고입니다. 대상 원문 확인, 지원내용 원문 확인, 신청기간 2026-07-14 ~ 2026-07-07. 원문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45778116,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B%B3%B4%EB%8F%84%EC%9E%90%EB%A3%8C/%EC%A0%84%EA%B5%AD/%EC%A0%9C30%ED%9A%8C-%EA%B5%AD%EB%AC%B4%ED%9A%8C%EC%9D%98-%EB%B8%8C%EB%A6%AC%ED%95%91-68768c6b,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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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r: "대한민국 정부문서 지식모음"
license: "공공누리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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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인용 요약: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의 2026-07-14 공고입니다. 대상 원문 확인, 지원내용 원문 확인, 신청기간 2026-07-14 ~ 2026-07-07. 원문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45778116,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B%B3%B4%EB%8F%84%EC%9E%90%EB%A3%8C/%EC%A0%84%EA%B5%AD/%EC%A0%9C30%ED%9A%8C-%EA%B5%AD%EB%AC%B4%ED%9A%8C%EC%9D%98-%EB%B8%8C%EB%A6%AC%ED%95%91-68768c6b,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제30회 국무회의 의사일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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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시 : 2026년 7월 14일(화) — 청와대 본관 세종실
- ○ 의안 — - — 법 률 안 : 3건
- - — 대 통 령 령 안 : 18건
- - — 일 반 안 : 6건

※ 집중토의 : 1건

| 1.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 공론화 결과 보고 | (성평등가족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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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처 보 고 : 5건

| 1. 부동산정책 관련 국민의견 수렴계획 | (재정경제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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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대통령님 NATO 정상회의 참석, 몽골 국빈 방문 성과 및 후속조치 계획 | (외교부) |
| 3. 중동전쟁 관련 비상국정운영 및 대응현황 | (재정경제부) |
| 4.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 (재정경제부) |
| 5. 경제적 위기자 자살예방 대책 | (금융위원회) |

※ 집중토의 : 2건

| 1. 민원 수용성 제고를 위한 범정부 로드맵 이행 협조요청 | (국민권익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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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규제 합리화 대국민 공모전 협조요청 | (국무조정실) |

○ 차관회의 심의안건 : 25건 / 국무회의 즉석안건 : 2건

- 의 안 번 호 — 제 출 월 일 — 제 출 기 관 — 의 안 명 — 차 관 회 의 — 국 무 회 의
법 률 안 ( 3건 )
- 1186 — 2026.07.07. — 문화체육 관 광 부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안의결
- 1187 — 〃 — 〃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
- 1188 — 〃 — 〃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
대 통 령 령 안 (18건 )
- 1189 — 2026.07.08. —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원안의결
- 1190 — 2026.07.07. — 교육부 —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1191 — 〃 — 〃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1192 — 2026.07.08. — 외교부 —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 〃
- 1193 — 2026.07.07. — 법무부 — 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1194 — 〃 — 행 정 안 전 부 —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
- 1195 — 〃 — 〃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
- 1196 — 〃 — 〃 — 감사 기능 강화를 위한 2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 〃
- 1197 — 〃 —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1198 — 〃 —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1199 — 2026.07.07. — 문화체육 관 광 부 —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원안의결
- 1200 — 〃 — 보 건 복 지 부 —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1201 — 〃 — 기후에너지 환 경 부 —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1202 — 〃 — 〃 —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1203 — 〃 — 성평등 가족부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1204 — 〃 — 국 토 교 통 부 —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1205 — 〃 — 국무총리 (공정거래 위원회)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1206 — 〃 — 국무총리 (국가데이터처) — 국가통계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안 — 〃
일 반 안 건 ( 6건 ) * 국무회의 즉석안건 2건 포함
- 1207 — 2026.07.08. — 재 정 경 제 부 — 국세물납증권 매각(안) — 원안의결
- 1208 — 〃 — 〃 — 한국철도공사에 대한 국유재산 현물출자(안) — 〃
- 1209 — 2026.07.07. — 행 정 안 전 부 — 영예수여안 — 〃
- 1210 — 2026.07.08. — 기 획 예 산 처 — 2026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국고보조금관리단 운영경비 등 3건) — 〃
- 1211 — 2026.07.13. — 〃 — 2026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방학 한시 틈새돌봄 지원)
- 1212 — 〃 — 〃 — 2026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중대범죄수사청 개청 준비 2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