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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제4회 국무회의 브리핑"
description: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이 2026-02-03 발행한 정부문서입니다. 주제는 제4회 국무회의 의사일정(안) ━━━━━━━━━━━━━━━━━━━━━━━━━━━━━━━━━━━━━━━━━━━━━━━━━━━━━━━━━━━━━━━━ ○ 일시 : 2026년 2월 3일(화) — 청와대…입니다. 원문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45714404,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B%B3%B4%EB%8F%84%EC%9E%90%EB%A3%8C/%EC%A0%84%EA%B5%AD/%EC%A0%9C4%ED%9A%8C-%EA%B5%AD%EB%AC%B4%ED%9A%8C%EC%9D%98-%EB%B8%8C%EB%A6%AC%ED%95%91-ea05fc14,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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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r: "대한민국 정부문서 지식모음"
license: "공공누리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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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인용 요약: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이 2026-02-03 발행한 정부문서입니다. 주제는 제4회 국무회의 의사일정(안) ━━━━━━━━━━━━━━━━━━━━━━━━━━━━━━━━━━━━━━━━━━━━━━━━━━━━━━━━━━━━━━━━ ○ 일시 : 2026년 2월 3일(화) — 청와대…입니다. 원문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45714404,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B%B3%B4%EB%8F%84%EC%9E%90%EB%A3%8C/%EC%A0%84%EA%B5%AD/%EC%A0%9C4%ED%9A%8C-%EA%B5%AD%EB%AC%B4%ED%9A%8C%EC%9D%98-%EB%B8%8C%EB%A6%AC%ED%95%91-ea05fc14,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제4회 국무회의 의사일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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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시 : 2026년 2월 3일(화) — 청와대 본관 세종실
- ○ 의안 — - — 법 률 공 포 안 : 18건
- - — 대 통 령 령 안 : 10건

※ 집중토의 : 1건

| 1. 연명의료결정 제도개선 및 활성화 방안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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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처 보 고 : 5건

| 1.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방안 | (재정경제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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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민생안정 침해사범 엄단 방안 | (대검찰청) |
| 3. 외국어선 불법조업 경제적 제재 강화 방안 | (해양수산부) |
| 4. 그냥드림 사업 추진 현황 및 계획 | (보건복지부) |
| 5. 희망2026나눔캠페인 추진 결과 | (보건복지부) |

※ 협조사항 : 2건

| 1. 공공부문 개인정보 보호 강화 협조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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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공기관 K-RE100' 이행 협조 | (기후에너지환경부) |

○ 법 률 공 포 안 : 18건

- 의 안 번 호 — 제 출 월 일 — 제 출 기 관 — 의 안 명 — 차 관 회 의 — 국 무 회 의
- 72 — 2026. 02.02. — 국무총리 (법제처)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73 — 2026. 02.02. — 국무총리 (법제처)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74 — 〃 — 〃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75 — 〃 — 〃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76 — 〃 — 〃 —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77 — 〃 — 〃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78 — 〃 — 〃 —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79 — 〃 — 〃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80 — 〃 — 〃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81 — 〃 — 〃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 공포안
- 82 — 〃 — 〃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83 — 〃 — 〃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84 — 〃 — 〃 —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공포안
- 85 — 〃 — 〃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86 — 〃 —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87 — 〃 — 〃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88 — 〃 —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89 — 2026. 02.02. — 국무총리 (법제처)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차관회의 심의안건 : 7건 / 국무회의 즉석안건 : 3건

- 의 안 번 호 — 제 출 월 일 — 제 출 기 관 — 의 안 명 — 차 관 회 의 — 국 무 회 의
대 통 령 령 안 ( 10건 ) * 국무회의 즉석안건 3건 포함
- 65 — 2026.01.26. — 외교부 —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원안의결
- 66 — 2026.01.27. — 법무부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67 — 〃 — 국방부 —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 〃
- 68 — 〃 — 〃 —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69 — 〃 — 〃 —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
- 90 — 2026.02.02. — 행 정 안 전 부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91 — 〃 — 〃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92 — 〃 — 〃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70 — 2026.01.27. — 보 건 복 지 부 —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원안의결
- 71 — 〃 — 국무총리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