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 "제5회 국무회의 브리핑" description: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의 2026-02-10 공고입니다. 대상 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156 — 〃 — 〃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157 — 〃 — 〃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158 — 〃 —…, 지원내용 원문 확인, 신청기간 2026-02-10 ~ 2026-02-09. 원문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45722799,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B%B3%B4%EB%8F%84%EC%9E%90%EB%A3%8C/%EC%A0%84%EA%B5%AD/%EC%A0%9C5%ED%9A%8C-%EA%B5%AD%EB%AC%B4%ED%9A%8C%EC%9D%98-%EB%B8%8C%EB%A6%AC%ED%95%91-da137e71,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agency: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agency_code: "korea_cabinet" posted_date: "2026-02-10" collected_date: "2026-07-07" last_checked: "2026-07-31" source_url: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45722799" page_url: "https://www.korea.kr/briefing/stateCouncilView.do?newsId=148959350" deadline: "" canonical: "http://www.korchive.com/%EB%B3%B4%EB%8F%84%EC%9E%90%EB%A3%8C/%EC%A0%84%EA%B5%AD/%EC%A0%9C5%ED%9A%8C-%EA%B5%AD%EB%AC%B4%ED%9A%8C%EC%9D%98-%EB%B8%8C%EB%A6%AC%ED%95%91-da137e71" same_as: "http://www.korchive.com/%EB%B3%B4%EB%8F%84%EC%9E%90%EB%A3%8C/%EC%A0%84%EA%B5%AD/%EC%A0%9C5%ED%9A%8C-%EA%B5%AD%EB%AC%B4%ED%9A%8C%EC%9D%98-%EB%B8%8C%EB%A6%AC%ED%95%91-da137e71" publisher: "대한민국 정부문서 지식모음" license: "공공누리 출처표시" --- > AI 인용 요약: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의 2026-02-10 공고입니다. 대상 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156 — 〃 — 〃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157 — 〃 — 〃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158 — 〃 —…, 지원내용 원문 확인, 신청기간 2026-02-10 ~ 2026-02-09. 원문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45722799,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B%B3%B4%EB%8F%84%EC%9E%90%EB%A3%8C/%EC%A0%84%EA%B5%AD/%EC%A0%9C5%ED%9A%8C-%EA%B5%AD%EB%AC%B4%ED%9A%8C%EC%9D%98-%EB%B8%8C%EB%A6%AC%ED%95%91-da137e71,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제5회 국무회의 의사일정(안) ━━━━━━━━━━━━━━━━━━━━━━━━━━━━━━━━━━━━━━━━━━━━━━━━━━━━━━━━━━━━━━━━ - ○ 일시 : 2026년 2월 10일(화) 10:00, — 청와대 본관 세종실 - ○ 의안 — - — 법 률 공 포 안 : 40건 - - — 대 통 령 령 안 : 38건 - - — 일 반 안 : 4건 - - — 보 고 안 : 1건 - - — 부 처 보 고 : 2건 ※ 집중토의 : 1건 | 1. 돌봄사업 국가책임 강화 방안<관계부처 합동> | (보건복지부) | | --- | --- | ○ 부 처 보 고 : 2건 | 1.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 수립 추진현황 |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 | --- | --- | | 2. 대통령 지시사항 추진상황 점검 | (국무조정실) | ※ 협조사항 : 4건 | 1.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 홍보 | (통일부) | | --- | --- | | 2. 범정부 의류 라벨갈이 합동 기획단속 | (관세청) | | 3. 「모두의 아이디어」추진 | (지식재산처) | | 4. 우체국 네트워크를 활용한 정부업무위탁 확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법 률 공 포 안 : 40건 - 의 안 번 호 — 제 출 월 일 — 제 출 기 관 — 의 안 명 — 차 관 회 의 — 국 무 회 의 - 134 — 2026.02.09. — 국무총리 (법제처) —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135 — 2026.02.09. — 국무총리 (법제처) —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136 — 〃 — 〃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137 — 〃 — 〃 —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138 — 〃 —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139 — 〃 — 〃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140 — 〃 — 〃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141 — 〃 — 〃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142 — 〃 — 〃 —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143 — 〃 — 〃 —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144 — 〃 — 〃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145 — 〃 — 〃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146 — 〃 — 〃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147 — 〃 — 〃 —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148 — 〃 — 〃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149 — 〃 — 〃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150 — 〃 — 〃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151 — 〃 — 〃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152 — 2026.02.09. — 국무총리 (법제처)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153 — 〃 —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154 — 〃 —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155 — 〃 — 〃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156 — 〃 — 〃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157 — 〃 — 〃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158 — 〃 — 〃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159 — 〃 — 〃 —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160 — 〃 — 〃 —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161 — 〃 —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162 — 〃 — 〃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163 — 〃 — 〃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164 — 〃 — 〃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165 — 〃 — 〃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166 — 〃 —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167 — 〃 — 〃 —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168 — 〃 — 〃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169 — 2026.02.09. — 국무총리 (법제처)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170 — 〃 — 〃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171 — 〃 — 〃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172 — 〃 — 〃 —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173 — 〃 — 〃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차관회의 심의안건 : 39건 / 국무회의 즉석안건 : 4건 - 의 안 번 호 — 제 출 월 일 — 제 출 기 관 — 의 안 명 — 차 관 회 의 — 국 무 회 의 대 통 령 령 안 (38건 ) * 국무회의 즉석안건 2건 포함 - 174 — 2026.02.09. — 재 정 경 제 부 — 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175 — 〃 — 〃 —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94 — 2026.02.03. — 교육부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원안의결 - 95 — 〃 — 통일부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96 — 2026.02.04. — 국방부 —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97 — 〃 — 행 정 안 전 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 - 98 — 〃 — 〃 — 우정사업본부 직제 일부개정령안 — 〃 - 99 — 〃 — 〃 —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 - 100 — 2026.02.04. — 행 정 안 전 부 —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원안의결 - 101 — 〃 — 〃 —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 - 102 — 〃 — 〃 —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 - 103 — 〃 — 〃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 - 104 — 〃 — 〃 —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 - 105 — 〃 — 〃 —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 - 106 — 〃 — 〃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 - 107 — 〃 — 〃 —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 - 108 — 〃 — 〃 —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 - 109 — 〃 — 〃 —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 - 110 — 〃 — 〃 —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 - 111 — 〃 — 〃 —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 - 112 — 〃 — 〃 —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 - 113 — 〃 — 〃 —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 - 114 — 〃 — 〃 —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 - 115 — 〃 — 〃 —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 - 116 — 2026.02.04. — 행 정 안 전 부 —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원안의결 - 117 — 〃 — 〃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118 — 〃 — 〃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 - 119 — 〃 — 〃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120 — 〃 — 〃 —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121 — 2026.02.02. — 문화체육 관 광 부 —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122 — 2026.02.03. — 농림축산 식 품 부 —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해양수산부 공동 소관> — 〃 - 123 — 〃 — 보 건 복 지 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124 — 〃 — 〃 —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125 — 〃 — 고 용 노 동 부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126 — 〃 — 국 토 교 통 부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127 — 〃 — 〃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128 — 2026.02.04. — 국무총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129 — 2026.02.03. — 국무총리 (식품의약품 안전처) —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일 반 안 건 ( 4건 ) * 국무회의 즉석안건 2건 포함 - 131 — 2026.02.03. — 국 토 교 통 부 — 2026년 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계획안 — 원안의결 - 132 — 2026.02.03. — 행정안전부 (기획예산처) — 2026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공정거래위원회 조직개편 관련 운영경비) — 원안의결 - 176 — 2026.02.09. — 〃 — 2026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 (상설특검 지원) - 177 — 〃 — 국무총리 (인사혁신처) — 정부인사발령(안) 보 고 안 건 ( 1건 ) - 133 — 2026.02.04. — 행 정 안 전 부 — 2025년 정보공개 종합평가 결과 — 원안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