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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제7회 국무회의 브리핑"
description: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이 2026-03-03 발행한 정부문서입니다. 주제는 제7회 국무회의 의사일정(안) ━━━━━━━━━━━━━━━━━━━━━━━━━━━━━━━━━━━━━━━━━━━━━━━━━━━━━━━━━━━━━━━━ ○ 일시 : 2026년 3월 3일(화) — 서울 …입니다. 원문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45729252,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B%B3%B4%EB%8F%84%EC%9E%90%EB%A3%8C/%EC%A0%84%EA%B5%AD/%EC%A0%9C7%ED%9A%8C-%EA%B5%AD%EB%AC%B4%ED%9A%8C%EC%9D%98-%EB%B8%8C%EB%A6%AC%ED%95%91-5a8002f7,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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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r: "대한민국 정부문서 지식모음"
license: "공공누리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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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인용 요약: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이 2026-03-03 발행한 정부문서입니다. 주제는 제7회 국무회의 의사일정(안) ━━━━━━━━━━━━━━━━━━━━━━━━━━━━━━━━━━━━━━━━━━━━━━━━━━━━━━━━━━━━━━━━ ○ 일시 : 2026년 3월 3일(화) — 서울 …입니다. 원문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45729252,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B%B3%B4%EB%8F%84%EC%9E%90%EB%A3%8C/%EC%A0%84%EA%B5%AD/%EC%A0%9C7%ED%9A%8C-%EA%B5%AD%EB%AC%B4%ED%9A%8C%EC%9D%98-%EB%B8%8C%EB%A6%AC%ED%95%91-5a8002f7,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제7회 국무회의 의사일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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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시 : 2026년 3월 3일(화) — 서울-세종청사 국무회의실(영상)
- ○ 의안 — - — 법 률 공 포 안 : 28건
- - — 법 률 안 : 2건
- - — 대 통 령 령 안 : 14건
- - — 일 반 안 : 2건
- - — 부 처 보 고 : 3건

○ 부 처 보 고 : 3건

| 1. 중동상황 관련 대응현황 및 계획<관계부처 합동> | (외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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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해빙기 취약시설 안전점검 추진계획 | (행정안전부) |
| 3. 가축전염병 발생현황 및 대응계획 | (농림축산식품부) |

○ 법 률 공 포 안 : 28건

- 의 안 번 호 — 제 출 월 일 — 제 출 기 관 — 의 안 명 — 차 관 회 의 — 국 무 회 의
- 272 — 2026.03.02. — 국무총리 (법제처)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273 — 〃 —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274 — 〃 — 〃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275 — 〃 —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276 — 〃 — 〃 —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공포안
- 277 — 〃 — 〃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278 — 〃 — 〃 —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279 — 2026.03.02. — 국무총리 (법제처)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280 — 〃 — 〃 —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281 — 〃 — 〃 —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282 — 〃 —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283 — 〃 — 〃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284 — 〃 — 〃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285 — 〃 — 〃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286 — 〃 — 〃 —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안
- 287 — 〃 — 〃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288 — 〃 — 〃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289 — 〃 — 〃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290 — 〃 — 〃 —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안
- 291 — 〃 — 〃 —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292 — 〃 — 〃 —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공포안
- 293 — 〃 — 〃 —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공포안
- 294 — 〃 — 〃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295 — 2026.03.02. — 국무총리 (법제처)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296 — 〃 — 〃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297 — 〃 — 〃 — 항만안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298 — 〃 — 〃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299 — 〃 — 〃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차관회의 심의안건 : 15건 / 국무회의 즉석안건 : 3건

- 의 안 번 호 — 제 출 월 일 — 제 출 기 관 — 의 안 명 — 차 관 회 의 — 국 무 회 의
법 률 안 ( 2건 ) * 국무회의 즉석안건
- 300 — 2026.02.27. — 법무부 — 공소청법안
- 301 — 〃 — 행 정 안 전 부 — 중대범죄수사청법안
대 통 령 령 안 (14건 )
- 256 — 2026.02.24. —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원안의결
- 257 — 2026.02.20. — 법무부 —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258 — 2026.02.25. — 국방부 —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259 — 〃 — 〃 — 군인복제령 일부개정령안 — 〃
- 260 — 2026.02.24. — 행 정 안 전 부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261 — 2026.02.24. — 행 정 안 전 부 —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 원안의결
- 262 — 〃 — 국 가 보 훈 부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263 — 2026.02.25. — 문화체육 관 광 부 — 문화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265 — 2026.02.24. — 보 건 복 지 부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266 — 〃 — 기후에너지 환 경 부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267 — 2026.02.25. — 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 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268 — 〃 — 〃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
- 269 — 〃 — 국무총리 (금융위원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270 — 2026.02.24. — 국무총리 (식품의약품 안전처) — 화장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일 반 안 건 ( 2건 ) * 국무회의 즉석안건 1건 포함
- 271 — 2026.02.26. — 행정안전부 (기획예산처) — 2026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 (국회기록원 운영경비) — 원안의결
- 302 — 2026.02.27. — 고 용 노 동 부 — 안전한 일터 지킴이 사업계획(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