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지방계약 한시적 특례 연장" description: "행정안전부의 2024-12-30 공고입니다. 대상 원문 확인, 지원내용 원문 확인, 신청기간 2024-12-29 ~ 2024-12-30. 원문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004429&tblKey=GMN,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B%B3%B4%EB%8F%84%EC%9E%90%EB%A3%8C/%EC%A0%84%EA%B5%AD/%EC%A7%80%EC%97%AD%EA%B2%BD%EC%A0%9C-%ED%99%9C%EB%A0%A5-%EC%A0%9C%EA%B3%A0%EB%A5%BC-%EC%9C%84%ED%95%9C-%EC%A7%80%EB%B0%A9%EA%B3%84%EC%95%BD-%ED%95%9C%EC%8B%9C%EC%A0%81-%ED%8A%B9%EB%A1%80-%EC%97%B0%EC%9E%A5-2002c956,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agency: "행정안전부" agency_code: "korea_press_2024" posted_date: "2024-12-30" collected_date: "2026-07-09" last_checked: "2026-07-31" source_url: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004429&tblKey=GMN" page_url: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68078&pageIndex=10&repCodeType=&repCode=&startDate=2024-01-01&endDate=2024-12-31&srchWord=&period=direct" deadline: "" canonical: "http://www.korchive.com/%EB%B3%B4%EB%8F%84%EC%9E%90%EB%A3%8C/%EC%A0%84%EA%B5%AD/%EC%A7%80%EC%97%AD%EA%B2%BD%EC%A0%9C-%ED%99%9C%EB%A0%A5-%EC%A0%9C%EA%B3%A0%EB%A5%BC-%EC%9C%84%ED%95%9C-%EC%A7%80%EB%B0%A9%EA%B3%84%EC%95%BD-%ED%95%9C%EC%8B%9C%EC%A0%81-%ED%8A%B9%EB%A1%80-%EC%97%B0%EC%9E%A5-2002c956" same_as: "http://www.korchive.com/%EB%B3%B4%EB%8F%84%EC%9E%90%EB%A3%8C/%EC%A0%84%EA%B5%AD/%EC%A7%80%EC%97%AD%EA%B2%BD%EC%A0%9C-%ED%99%9C%EB%A0%A5-%EC%A0%9C%EA%B3%A0%EB%A5%BC-%EC%9C%84%ED%95%9C-%EC%A7%80%EB%B0%A9%EA%B3%84%EC%95%BD-%ED%95%9C%EC%8B%9C%EC%A0%81-%ED%8A%B9%EB%A1%80-%EC%97%B0%EC%9E%A5-2002c956" publisher: "대한민국 정부문서 지식모음" license: "공공누리 출처표시" --- > AI 인용 요약: 행정안전부의 2024-12-30 공고입니다. 대상 원문 확인, 지원내용 원문 확인, 신청기간 2024-12-29 ~ 2024-12-30. 원문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004429&tblKey=GMN,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B%B3%B4%EB%8F%84%EC%9E%90%EB%A3%8C/%EC%A0%84%EA%B5%AD/%EC%A7%80%EC%97%AD%EA%B2%BD%EC%A0%9C-%ED%99%9C%EB%A0%A5-%EC%A0%9C%EA%B3%A0%EB%A5%BC-%EC%9C%84%ED%95%9C-%EC%A7%80%EB%B0%A9%EA%B3%84%EC%95%BD-%ED%95%9C%EC%8B%9C%EC%A0%81-%ED%8A%B9%EB%A1%80-%EC%97%B0%EC%9E%A5-2002c956,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보도자료 (온라인) 2024.12.29.(일) 12:00 보도시점 (지 면) 2024.12.30.(월) 조간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지방계약 한시적 특례 연장 - 각종 보증금 인하, 대가 지급기간 단축, 수의계약 절차 완화 등 □ 행정안전부는 지역 중소업체 등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각종 보증금 인하, 소요기간 단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을 2025년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 한시적 특례는 지자체, 지방교육청, 지방공사‧공단 등에서 발주하는 공사‧물품‧ 용역의 계약에 적용된다. □ 행정안전부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2020년 7월부터 지방계약제도에 대한 한시적 특례를 처음 도입했으며, 이후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6개월 단위로 연장해 왔다. ○ 당초 특례는 올해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증대, 내수 침체 등 경제 하방리스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중소기업과 영세 사업자들의 지속적인 어려움이 예상돼 특례 적용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 특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입찰 및 계약집행과정에서 필요한 각종 보증금이 절반으로 인하된다. ○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5% 이상에서 2.5% 이상으로,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 이상에서 5% 이상으로 인하되며, 공사이행보증서도 계약금액의 4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낮아진다. 2 검사·검수 및 대금 지급의 소요기간이 단축된다. ○ 검사.검수 기간은 종전 14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대가지급 기간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조정돼 계약의 대가가 업체에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했다. 3 계약을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 절차가 간소화된다.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가 1인인 경우 재공고 후 수의계약이 가능하나, 단독 입찰로 유찰되는 경우에는 재공고 없이 바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경제 성장률 둔화가 예상되는 등 내년에도 경제전망이 어두운 상황에서 이번 지방계약제도 특례 연장과 같이 중소 업체‧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성 확보와 지역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담당 부서 지방재정경제실 책임자 과 장 서상우 (044-205-3771) 회계제도과 담당자 사무관 권오영 (044-205-3781) 참고 지방계약 한시적 특례 내용 구 분 현행 규정 특례 적용 시 입찰보증금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 계약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이상 보증금 공사이행보증금 계약금액의 100분의 40 이상 계약금액의 100분의 20 이상 ※ 계약보증금 대체 완료통지일로부터 14일, 완료통지일로부터 7일, 검사기간 연장 7일 연장 3일 대가지급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청구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수의계약 절차 재공고 유찰시 수의계약 허용 1회 유찰시 수의계약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