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보도자료 정부 공고
전국 지역 보도자료 공고입니다.
연체초기 성실상환 채무자에게 불측의 불이익을 야기하는 채권매각을 제한하겠습니다. - ｢개인채무자보호법 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7.1.(수) 배포시 배포 2026.7.1.(수) 의결시 연체초기 성실상환 채무자에게 불측의 불이익을 야기하는 채권매각을 제한하겠습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 감독규정｣ 개정안…
"'K-김' 성장 위해 지역 간 상생하기로"… 김 양식장 관련 해상 분쟁, 해결의 '마침표' 찍어
□ 청와대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와 고흥군 해역에서 발생한 ‘김 양식장 불법 임대 및 양식장 무단 증설’을 둘러싼 지역 간 갈등을 마침내 해결하였…
연체초기 성실상환 채무자에게 불측의 불이익을 야기하는 채권매각을 제한하겠습니다. - ｢개인채무자보호법 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
1. 개정이유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중인 채권에 대하여 대부업 등으로의 양도를 제한함으로써, 장기연체가 발생하지 않은 채무자가 겪을 수 있는 신용하락 위험 등의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고 채무자 …
투숙객 개인정보보호에 앞장선 호텔, 호텔업 등급평가시 우대
앞으로 투숙객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자율적 보호활동에 적극적인 호텔은 호텔업 등급평가시 가점을 받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
수해·화재로 젖은 기록물 당황하지 말고 한 장으로 구하세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국가기록원은 수해나 화재 등으로 침수되거나 곰팡이 피해를 입은 기록물이 그대로 방치되어 영구적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신속한 초동 조치에 필요한 ‘응급복구 한 장 요약서’를 제작…
"온라인의 낯선 친절과 비밀 강요는 범죄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온라인 그루밍 범죄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고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그루밍 범죄 예방’ 영상을 제작하여 7월 1일부터 전국에 송출한다. 온라…
해수욕장 불꽃놀이는 허용, 일상 범죄와 소비자 피해는 철저히 방어!
7월부터는 해수욕장 내 불꽃놀이 제한적 허용, 성폭력 피해 학생에 대한 교육·보호 조치 확대, 1인·여성 소상공인 대상 범죄예방 시설 지원 등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 안전망을 보강하기 위한 다…
국립나주병원 70년 공공정신의료 발자취 돌아보고, 미래 100년 도약 다짐한다
이날 행사는 국립나주병원 개원 70주년을 맞아 지난 70년간의 성과와 발자취를 돌아보고, 정신건강 통합서비스 기관으로서 미래 100년을 향한 새로운 도약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기념행사는 국립…
도수치료 관리급여 7월 1일 시행,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되는 관리급여 제도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을 통해 선별급여 제도 내 관리급여 유형을 신설하고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으로 본인부담률 95% …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 암 환자 페이백 의심 의료기관 6곳 첫 수사 의뢰
보건복지부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이하 ‘행정조사반’)은 암 환자를 대상으로 페이백 등 의료법상 환자 유인·알선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 6개소(병원 2개소, 요양병원 3개소, 한방병원…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 美 국무부 고위인사 면담(6.30.)
장욱진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은 6.29.(월) 30.(화) 워싱턴 DC를 방문하여, 美 국무부 라일리 반스(Riley Barnes) 민주주의·인권·노동국(DRL) 차관보, 마이클 조지 디솜브레(Mich…
한-호주 워킹홀리데이 참여 연령 상한 30세에서 35세로 확대
호주 정부는 2026.7.1.부터 우리 국민 대상 워킹홀리데이 참여 연령 상한을 기존 30세에서 35세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간 우리 정부는 호주 측에 한 호주 워킹홀리데이 참여 연령 상한 확대를 …
한-과테말라 외교장관 조찬면담(7.1.) 결과
조현 외교장관은 7.1.(수) 서울에서 과테말라 카를로스 마르티네스(Carlos Martínez) 외교장관과 조찬 면담을 갖고, 양국 주요 현안과 지역 정세 등 공동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제5차 한-브루나이 정책협의회 개최(7.1.)
정의혜 외교부 차관보는 브루나이를 방문하여 7.1.(수)「펭히란 노르하시마」(Pengiran Norhashimah) 브루나이 외교부 차관과 제5차 한 브루나이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양국 관계 발전방…
G20 셰르파, 2026년 제2차 G20 셰르파회의(6.29.-30., 워싱턴 D.C.) 참석
2026년 제2차 주요 20개국 협의체(G20) 셰르파 회의 가 올해 의장국 미국 주최로 6.29.(월) 30.(화) 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에는 남아공을 제외한 G20 회…
한-중 어업협정 수역 내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양국 협력 강화 합의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와 중국 해경국은 6월 23일(화)부터 25일(목)까지 중국 대련에서 ‘2026년 한·중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 ’를 갖고, 한·중 어업협정 수역에서의 불법조업을 근절하고 지속가…
국립공원공단, 여름 휴가철 질서 위반행위 집중 관리 나선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주대영)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탐방객 증가에 따른 불법·무질서행위를 예방하고 안전한 탐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전국 국립공원에서 …
병무청, 병역판정검사 통역서비스 지원
□ 병무청(청장 홍소영)은 한국어 소통이 어려운 병역의무자가 편리하게 병역(입영)판정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한국건강가족진흥원 및 전국 가족센터와 협조하여 다국어 통역서비스를 지원한다. □ 이번 서비스…
학교가 지역을 살리고, 미래를 만든다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향후 5년간 교육시설 정책의 방향과 중점 과제를 담은 「제2차 교육시설기본계획(2027 2031)」을 수립·발표하였다. ‘교육시설기본계획’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
호텔 등급평가 제도 전면 개편, 업계와 소비자 목소리 담았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호텔업계의 등급평가 부담을 완화하고 평가 제도의 실효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고시 일부개정안을 7월…
기후부, 환경유해인자 검사기관과 손잡고 어린이 치료공간에 사회공헌 전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기관과 함께 7월 1일 서울재활병원(서울 은평구 소재)에서 ‘어린이 환경안전 및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사회공헌 기념식’을 …
아시아·태평양 지역 환경 협력 본격화… 환경정책 공조 및 이행 모색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7월 1일부터 3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제9차 환경개발위원회 에 박연재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하여 역내 환경현안 해결…
기후부, 전기차 공공 충전 요금 체계 개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전기차 공공충전요금 체계 개편안'을 7월 1일에 확정하고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을 통해 공공충전요금 체계는 기존 2단계에서 완속 구간과 초…
공공·학교 도서관, 도서 구매할 때 지역서점·지역서점협동조합을 이용해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이하 행안부)는 지역서점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독서문화 생태계의 거점인 지역서점 이용을 활성화한다. 지역서점·협동조합의 납…
[7.2.목.조간] 2025년 장애인구강건강실태조사 결과 첫 발표
2025년 장애인구강건강실태조사 결과 첫 발표 10세 이상 장애인 3명 중 1명은 영구치 충치 보유 충치 예방을 위해 칫솔질 실천 및 치아홈메우기 개선 필요 2025년 장애인구강건강실태조사 통계집 및…
중국, 상표법 전면 개정…악의적 상표 선점 규제 강화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중국의 「상표법」 전면 개정안이 전국인민대표대회를 통과하여 ’27.1.1.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중국은 악의적 상표의 등록 방지, 소비자 보호 확대, 상표대리기관 …
「초정밀 헬스케어 인공지능 연구개발 중장기 로드맵 2035」 수립(7.1.수)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남재환)은 빅데이터·인공지능 기반 미래 보건의료 기술 개발 방향을 담은 「초정밀 헬스케어 인공지능 연구개발 중장기 로드맵 2035」를 수립했다. 개인의 유…
질병관리청, 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 통해 15개 부처와 공동 대응(7.1.수)
질병관리청, ‘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 통해 15개 부처와 공동 대응 「검역법 시행령」 개정으로 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 구성 및 운영 구체화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의 구성과 운영을 구…
2025년도 다단계 판매업자 주요정보 공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112개 다단계판매업자의 2025년도 주요정보를 공개하였다. 2025년 말 기준 115개 등록업체 중 1) 2025년에 영업실적이 있고, 2) 202…
구글 앱마켓 관련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사건 심의 절차 개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 사무처는 구글 (이하 ‘피심인’)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행위 사실, 위법성 및 조치 의견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