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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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여 년 전 범죄사실이 확인된 국가유공자" 재심사 시 보훈 수혜 필요성 '균형있게' 살펴야
□ 구(舊)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찬양･고무 등)을 위반한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는 사실이 40여 년 이상이 지나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향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상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임직원 등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이 상향 조정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
제2차 마약류대책협의회 개최
□ 정부는 6월 24일(수) 오후,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2차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였다. ㅇ 금일 회의에는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대검찰…
K-지식재산행정시스템, 북아프리카 튀니지에 성공적 안착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튀니지 특허청과 함께 6. 24.(수) 오전 10시(현지시각) 튀니지 튀니스에서 「튀니지 산업재산권 공공행정 정보시스템 개선 사업 」 개통식을 개최한다. 양 기관은 디지털 …
지식재산처, 중국 정부 등과 K-브랜드 온라인 위조상품 대응 협력 논의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와 함께 6. 24.(수) 오전 9시(현지시각) 중국 베이징에서 중국 상무부와 온라인 위조상품 대응 및 중국 내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 보호 강화를 위…
고교 찾은 병무청장, 미래명장들과 현장소통
병무청(청장 홍소영)은 6월 24일 동아마이스터고(대전 동구)에서 예비 명장들을 위한 병무청장과 함께하는 병역진로 소통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직업계고 학생들이 군 복무 기간을 경력 단절이 아닌…
미세먼지, 폐를 넘어 피부까지... 건선 발생·악화 위험 증가 확인(6.24.수)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남재환)은 미세먼지 노출이 대표적인 만성 염증성 피부질환인 건선의 발생 및 악화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음을 확인했다. ※ 대규모 건강 코호트를 활용한 미세…
지주회사 및 CVC 현황 분석·공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및 일반지주회사 소속 기업형 벤처캐피탈(이하 ‘CVC’ ) 현황을 분석·공개…
"위급한 순간, 더 빨리 찾아갑니다" 신고자 정밀위치측정기술 현장 첫 적용
보도자료 2026.6.24.(수) 조간 (온라인 보도) 2026.6.23.(화)12:00 “위급한 순간, 더 빨리 찾아갑니다” 신고자 정밀위치측정기술 현장 첫 적용 기지국(이통3사)·와이파이(Wi F…
중기부, 여름철 집중호우·태풍 대비 점검회의 개최
보도자료 보도시점 — 6. 25.(목) 조간 중기부, 여름철 집중호우·태풍 대비 점검회의 개최 기획조정실장 주재, 13개 지방청·산하기관 사전 점검 결과 논의 전통시장·지역 산업단지 안전점검… 재난안…
지주회사 및 CVC 현황 분석·공개
2026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및 기업형 벤처캐피탈 현황 분석 결과 2026 . 6. 기업집단감시국 기업집단정보분석팀 ｜ — 일반 현황 1 . 지주회사 변동 현황 (’25.12월 말 기준) □ ’2…
관세청장, 새만금 첨단산업단지 종합보세구역 신속 지정 추진
보도자료 보도시점 — 배포즉시 — 배포 — 2026 . 6. 24.(수) 13:00 관세청장, 새만금 첨단산업단지 종합보세구역 신속 지정 추진 새만금 인공지능(AI)·로봇 클러스터 집중 지원을 위한 …
통일부-국가물관리위원회, 남북 공유하천 협력 정책토론회 개최
보도자료 보도시점 배포 즉시 배포 2026. 6. 23.(화) 물을 통해 여는 한반도 평화와 상생, 「남북 공유하천 협력 정책토론회」 개최 통일부·국가물관리위원회 공동 개최, 남북 공유하천 상생적 이…
국세청, 국내복귀(U-turn) 희망하는 재외국민 대상으로 '온라인 1:1 세무상담' 제공하여 세금 불안 지운다
보도 시점 2026. 6. 23.(화) 12:00 배포 2026. 6. 23.(화) 10:00 □(개요)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국내복귀(U turn)를 희망하는 재외국민의 세무리스크를 해소하고 편안…
중앙소방학교, 복합건축물 화재 대응 통합훈련 실시 지휘체계 확립으로 재난 대응 교육역량 강화
보도자료 2026.6.23.(화) 조간 (온라인 보도) 2026.6.22.(월)12:00 중앙소방학교, '복합건축물 화재 대응 통합훈련' 실시 지휘체계 확립으로 재난 대응 교육역량 강화 복합재난 대응…
"우편·금융 서비스는 계속 이어져야"… 행정복지센터 옆에 '우체국 출장소' 마련한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늘(23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옹동면행정복지센터에서 ‘정읍옹동우체국 폐국에 따른 대체 우체국망 구축’을 요구하는 집단 고충민원에 대한 …
제27회 국무회의 브리핑
문화체육관광부 보도 참고자료 보도시점 2026.6.23.(화) 배포 2026.6.23.(화) 제27회 국무회의 겸 제12차 비상경제점검회의 결과 대통령 주재로 오늘(6.23) 제27회 국무회의 겸 제…
병무청, 국민과 함께 병역이행 응원
□ 병무청은 6월 23일 서울 용산역에서 ‘병역이행 응원메시지 보내기’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청년들을 국민과 함께 응원하고 격려하기 …
법제처, 5극3특시대 지방정부의 자율성 확보를 위한 법제 개선의 장 열어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6월 22일(월)부터 23일(화)까지, 이틀 동안 ‘광역행정특별법과 지방자치법령 간 체계정합성’, ‘지방분권 합리화 관련 개헌 방향’을 주제로 ‘2026년 지방자치입법 포럼’을…
제27회 국무회의 브리핑
대통령 주재로 오늘(6.23) 제27회 국무회의 겸 제12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대통령령안 46건, △일반안건 3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중동전쟁 관련 비상국정운영 및 대응…
지식재산처, 주요 연예기획사와 「퍼블리시티권 보호 협의체」 출범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6. 23.(화) 15시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강남구)에서 국내 주요 5개 연예기획사와 함께 「퍼블리시티권 보호 협의체」 발족식을 개최한다. ※ 연예기획사: CJ ENM, …
세계기상기구 100년 관측소에 5곳 신규 승인
기상청(청장 이미선)은 세계기상기구(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가 인천목포대구강릉전주 기후관측소를 세계기상기구 100년 관측소(Centennial Observ…
특허심판 현장 변화를 읽어 제도개선 해법을 찾다
국제 특허분쟁의 중심지인 미국 심판에 대한 우리 기업의 생생한 경험을 공유하고, 국내 심판제도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특허심판원은 6. 23.(화) 15시 …
쿠팡 하도급거래 관련 동의의결 최종 확정·시행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쿠팡(주) 및 씨피엘비(주) (이하 ‘신청인들’)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동의의결안을 최종적으로 …
10개 (산업용) 윤활유 제조 · 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 심의 절자 개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이하‘공정위’) 사무처는 윤활유 담합 사건에 대해 심사관이 조사한 행위 사실, 위법성 및 조치 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10개 윤활유 제조 및 판매사업자들 (이하 ‘…
제27회 국무회의 브리핑
제27회 국무회의 겸 제12차 비상경제점검회의 모두말씀 국무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중동 전쟁 휴전 합의가 후속 논의 과정에서 꽤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비상체제를 유지하고…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이행 가속화, 우리 기업 대응역량 강화 지원
보도자료 보도시점 — 배포즉시 — 배포 — 2026 . 6. 23.(화) 11:00 EU CBAM 이행 가속화, 우리 기업 대응역량 강화 지원 정부합동설명회를 통해 최신 CBAM 이행 규정과 실무 대…
제27회 국무회의 브리핑
제27회 국무회의 의사일정 ━━━━━━━━━━━━━━━━━━━━━━━━━━━━━━━━━━━━━━━━━━━━━━━━━━━━━━━━━━━━━━━━ ○ 일시 : 2026년 6월 23일(화) 10:00, 청…
장관, 독일 연방의회 하원 부의장 면담
보도자료 보도시점 배포 즉시 배포 2026. 6. 22.(월) 통일부 장관, 독일 연방의회 부의장 면담 □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6월 22일(월) 오후, 방한 중인 보도 라멜로(Bodo Ramelow…
"기본에 충실한 소방, 여름철 재난 빈틈없이 대비" 소방청, 전국 소방지휘관 회의 개최
보도자료 2026.6.22.(월) 조간 (온라인 보도) 2026.6.21.(일)12:00 “기본에 충실한 소방, 여름철 재난 빈틈없이 대비“ 소방청, 전국 소방지휘관 회의 개최 청장 직무대행 주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