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 "2026년 중소기업 기술분쟁 소송보험 지원사업 공고"
description: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3-31 공고입니다. 대상 기업으로 선정 된 후 보험료를 지정 된 기간 내에 보험사에 직접 납부할 것이며, 보험사가 가입기업의 입금내역 등의 서류를 갖춰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으로부터 정부지원금을 지원받는 것에 동의 g f e d c 동…, 지원내용 □ 지원내용 : 보험료의 70%∼80% 정부지원(기업부담 30%∼20%) ◦ 기업당 연간 1회(1개 계약) 지원 ◦ 서울시, 인천시 소재기업은 기업부담금 일부 지자체 보조 서울시, 인천시 지식재산센터 지원사업 공고…,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6.03.30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기술보호울타리 홈페이지(www.ultari.go.kr)에서 신청서류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여 이메일 발송 (보내실 곳) insurance@w….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49167&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84%9C%EC%9A%B8/2026%EB%85%84-%EC%A4%91%EC%86%8C%EA%B8%B0%EC%97%85-%EA%B8%B0%EC%88%A0%EB%B6%84%EC%9F%81-%EC%86%8C%EC%86%A1%EB%B3%B4%ED%97%98-%EC%A7%80%EC%9B%90%EC%82%AC%EC%97%85-%EA%B3%B5%EA%B3%A0-a58b8430,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agency: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
agency_code: "bizinfo_notice"
posted_date: "2026-03-31"
collected_date: "2026-07-14"
last_checked: "2026-07-31"
source_url: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49167&fileSn=0"
page_url: "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hashCode=&rowsSel=&rows=15&cpage=66&cat=&schPblancDiv=&schJrsdCodeTy=&schWntyAt=&schAreaDetailCodes=&schEndAt=N&orderGb=&sort=&preKeywords=&condition=&condition1=&keyword=&pblancId=PBLN_000000000120170"
deadline: ""
canonica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84%9C%EC%9A%B8/2026%EB%85%84-%EC%A4%91%EC%86%8C%EA%B8%B0%EC%97%85-%EA%B8%B0%EC%88%A0%EB%B6%84%EC%9F%81-%EC%86%8C%EC%86%A1%EB%B3%B4%ED%97%98-%EC%A7%80%EC%9B%90%EC%82%AC%EC%97%85-%EA%B3%B5%EA%B3%A0-a58b8430"
same_as: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84%9C%EC%9A%B8/2026%EB%85%84-%EC%A4%91%EC%86%8C%EA%B8%B0%EC%97%85-%EA%B8%B0%EC%88%A0%EB%B6%84%EC%9F%81-%EC%86%8C%EC%86%A1%EB%B3%B4%ED%97%98-%EC%A7%80%EC%9B%90%EC%82%AC%EC%97%85-%EA%B3%B5%EA%B3%A0-a58b8430"
publisher: "대한민국 정부문서 지식모음"
license: "공공누리 출처표시"
---

> AI 인용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3-31 공고입니다. 대상 기업으로 선정 된 후 보험료를 지정 된 기간 내에 보험사에 직접 납부할 것이며, 보험사가 가입기업의 입금내역 등의 서류를 갖춰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으로부터 정부지원금을 지원받는 것에 동의 g f e d c 동…, 지원내용 □ 지원내용 : 보험료의 70%∼80% 정부지원(기업부담 30%∼20%) ◦ 기업당 연간 1회(1개 계약) 지원 ◦ 서울시, 인천시 소재기업은 기업부담금 일부 지자체 보조 서울시, 인천시 지식재산센터 지원사업 공고…,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6.03.30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기술보호울타리 홈페이지(www.ultari.go.kr)에서 신청서류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여 이메일 발송 (보내실 곳) insurance@w….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49167&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84%9C%EC%9A%B8/2026%EB%85%84-%EC%A4%91%EC%86%8C%EA%B8%B0%EC%97%85-%EA%B8%B0%EC%88%A0%EB%B6%84%EC%9F%81-%EC%86%8C%EC%86%A1%EB%B3%B4%ED%97%98-%EC%A7%80%EC%9B%90%EC%82%AC%EC%97%85-%EA%B3%B5%EA%B3%A0-a58b8430,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232호 중소기업 기술분쟁 소송보험 지원사업 공고 중소기업 기술분쟁 소송보험 지원사업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공고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3월 30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1. 사업개요

◦ 중소기업이 기술분쟁을 사전에 대비하고 분쟁발생 시 소요되는 비용 부담을 「중소기업 기술분쟁 소송보험」을 통해 보상함으로써 기업의 재정부담 완화

## 2. 지원 및 가입대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특허권, 임치기술,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을 보유한 국내 소재

중소기업

- 해외 보험상품 : 해외에서 특허 등록 또는 상표등록이 완료되어 존속기간이 유효한

국내 소재 중소기업에 한함 ◦ 지원 제외대상

## 1. 휴・폐업 중인 기업

## 2. 유흥・향락업,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등 영위 기업

◦ 연간 정부 지원

- 연간 1회에 한하여, 기업 당 국내·외 보험상품 각각 1개만 지원

## 3. 지원내용

<국내 보험> □ 지원내용 : 보험료의 70%∼80% 정부지원(기업부담 30%∼20%)

◦ 기업당 연간 1회(1개 계약) 지원 ◦ 서울시, 인천시 소재기업은 기업부담금 일부 지자체 보조

- 서울시, 인천시 지식재산센터 지원사업 공고문 참조

◦ 보험료 정부지원금 추가지원(최대 10%한도)

□ 기술보호 선도기업/인증 지정(3%) □ 대기업·공공기관·협단체 추천기업(3%)

□ 창업 5년이내 기업(3%) □ 벤처기업 인증기업(3%)

□ 이노비즈(Inno-biz) 인증기업(3%) □ 메인비즈(Main-biz) 인증기업(3%)

□ 비밀유지서약(1%) □ 경업금지약정(2%)

- 객관적으로 증명 가능한 자료 제출 시에 한함

□ 상품내용 ◦ 보험목적물 : 가입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보험기간 내 유효한 특정된 권리(특허권, 임치기술,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중 최대 5개 ◦ 상품구성 구분 1 방어소송(피소대응) 2 소송제기 3 특허심판보장(특약)

ᆞ보험목적물과 관련 특허 ᆞ보험가입자 보험목적물을 ᆞ보험가입자 보험목적물에 심판이 청구됨에 따라 이를 침해한 자에 대한 법률소송 대해 제3자가 제기한 법률 방어 또는 청구제기 하기 위한 상품구성 제기 분쟁 대응 소송

- 침해사실 조사(피해입증),

- 경고장, 침해소송 대응 등 * 특허심판원 당사자계 심판에

경고장 발송, 침해소송 등 한함 보장금액 3천만원, 5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3백만원, 5백만원, 1천만원 보험기간 1년(단기) 또는 3년(장기) 청구방어(가입 즉시)

(보험기간 1년) 90일 이후 보험효력 가입 즉시 청구제기(보험기간1년) 90일이후 (보험기간 3년) 180일 이후 (보험기간3년) 180일이후

- 보험료는 산업별·매출액별 상이

** 사고 시 자기부담금 : 보험금의 10% 보험가입자 부담

- 보험료 할인/할증

구분 조건 내용 * 무사고 5년 이내 소송이력 有 소송 결과에 따른 할증 할인/할증 5년 이내 소송이력 無 10% 할인 단체할인 30개 업체 이상 단체가입시 10% 할인 장기계약할인 보험기간 3년 가입시 연요율의 250% 적용

- 가입하는 보험목적물에 관련된 소송

◦ 보장내용 : 보험기간 내 발생한 중소기업의 기술(보험목적물)과 관련한 분쟁과정에서 소요된 법률비용을 보장금액(보험금) 내에서 지급 보험금 지급 가능 보험금 지급 불가 ᆞ국내법원에 접수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ᆞ법률상 분쟁의 원인인 사건이 보험계약 이전에 비밀에 관한 법률」, 「특허법」, 「실용신안법」, 이미 발생한 경우 법률비용 「디자인보호법」, 「상표법」에 의한 소송 ᆞ기술자료의 권리기간이 경과된 이후 개시된 ᆞ특허심판 청구에 따른 방어 및 청구제기에 법률상의 분쟁해결절차에서의 법률비용 소요되는 법률비용(단, 특약 가입 시 지급) ᆞ특허심판원에서 발생한 법률상의 분쟁해결 ᆞ변호사선임비용, 기술자료 가치평가비용, 절차에서의 법률비용(단, 특약 가입 시 지급)

포렌식비용 ᆞ손해배상금(판결금액, 화해금), 징벌적 손해 ᆞ기타 소송 등과 인과관계가 명확하고 산정 배상금, 벌금, 과태료 가능한 비용 ᆞ패소 시 상대방에게 지급할 법률비용 ᆞ형사소송의 경우 최종판결이 “무죄”로 선고된 경우에 한하여 보상

- 자세한 내용은 보험약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 보험> □ 지원내용 : 보험료의 80% 정부지원(기업부담 20%)

◦ 기업당 연간 1회(1개 계약) 지원 ◦ 서울시, 인천시 소재기업은 기업부담금 일부 지자체 보조

- 서울시, 인천시 지식재산센터 지원사업 공고문 참조

□ 상품내용 ◦ 보험목적물 : 가입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보험기간 내 특허 존속기간이 유효한 해외에서 등록이 완료된 특허 및 상표권 중 최대 5개 ◦ 보장지역 : 아시아, 유럽, 북미, 중남미, 중동

◦ 상품구성 구분 방어소송(피소대응) 소송제기 ᆞ보험가입자 보험목적물에 대해 ᆞ보험가입자 보험목적물을 침해한 제3자가 제기한 법률분쟁 대응 자에 대한 법률소송 제기 상품구성

- 경고장, 침해소송 대응 등 * 침해사실 조사(피해입증), 경고장 발송,

침해소송 등 보장금액 3천만원, 5천만원, 1억원 3천만원, 5천만원, 1억원 보험기간 1년(단기) 또는 3년(장기) 1년(단기) 또는 3년(장기)

(보험기간 1년) 90일 이후 보험효력 가입 즉시 (보험기간 3년) 180일 이후

- 보험료는 산업별·매출액별 상이

** 사고 시 자기부담금 : 보험금의 10% 보험가입자 부담

- 보험료 할인/할증

구분 조건 내용 * 무사고 5년 이내 소송이력 有 소송 결과에 따른 할증 할인/할증 5년 이내 소송이력 無 10% 할인 단체할인 30개 업체 이상 단체가입시 10% 할인 장기계약할인 보험기간 3년 가입시 연요율의 250% 적용

- 가입하는 보험목적물에 관련된 소송

◦ 보장내용 : 보험기간 내 발생한 중소기업의 기술(보험목적물)과 관련한 분쟁과정에서 소요된 법률비용을 보장금액(보험금) 내에서 지급 보험금 지급 가능 보험금 지급 불가 ᆞ각국 국내법원에서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 ᆞ법률상 분쟁의 원인인 사건이 보험계약 이전에 당국에 출원하여 심사를 거쳐 등록 또는 이미 발생한 경우 법률비용 획득한 특허 또는 상표에 의한 소송 ᆞ기술자료의 권리기간이 경과된 이후 개시된 ᆞ변호사선임비용, 기술자료 가치평가비용, 법률상의 분쟁해결절차에서의 법률비용 포렌식비용 ᆞ손해배상금(판결금액, 화해금), 징벌적 손해 ᆞ기타 소송 등과 인과관계가 명확하고 산정 배상금, 벌금, 과태료 가능한 비용 ᆞ형사소송의 경우 최종판결이 “무죄”로 선고된 ᆞ패소 시 상대방에게 지급할 법률비용 경우에 한하여 보상

- 자세한 내용은 보험약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 가입절차

1신청서 접수 2지원검토 및 인수의뢰 3가입진행 가입요건 검토 후 보험약관 설명 및 보험가입 접수 ➡ 보험인수 의뢰 ➡ 가입안내 신청기업→ 협력재단→보험사 보험사→신청기업 협력재단 또는 보험사  6정부지원금 지급 5가입완료(보장개시) 4기업부담금 납입 총 보험료 중 총 보험료 중  보험증권 발행  정부부담금 지급 기업부담금 납입 협력재단→보험사 보험사→신청기업 신청기업→보험사

## 5.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6.03.30 ~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기술보호울타리 홈페이지(www.ultari.go.kr)에서 신청서류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여 이메일 발송 * (보내실 곳) insurance@win-win.or.kr ◦ 신청서류 구분 신청 서류 1 중소기업 기술분쟁 소송보험 지원 신청서 및 동의서 보험가입 목적물 사본 1부 2

- 특허증(출원중인 특허 불가), 기술자료임치증, 실용신안등록증, 디자인등록증, 상표등록증

3 사업자등록증 및 중소기업확인서 1부 4 최근년도 매출액 증빙자료 1부 5 개인 또는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6 정부지원금 추가지원을 위한 증명서류(해당기업에 한함) 사본 1부 <참고> 정부지원금 추가지원 관련 증빙서류 항목 제출서류 비고 기술보호 선도기업 기술보호 선도기업/인증 지정 별도 없음(협력재단 자체 확인) 육성사업 참여기업 대기업·공공기관·협단체 추천기업 소송보험 가입 추천 공문 -창업 5년이내 기업 사업자등록증 또는 창업기업 확인서 -벤처기업 인증기업 벤처기업확인서 벤처기업협회 이노비즈 인증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확인서 이노비즈협회 메인비즈 인증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확인서 메인비즈협회 비밀유지서약 보험목적물과 관련하여 기업간 거래 시 기술보호울타리>정보 경업금지약정 또는 내부인력에 징구한 서약서‧약정서 마당>양식·서식

## 6. 유의사항

◦ 운영기관은 제출서류를 검토하고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허위사실 기재, 신청서 작성오류, 제출서류 미비 및 연락 불능 등으로 발생되는 불이익은 일체 신청기업 책임이며, 허위사항이 발생한 경우 운영지침에 따라 제재함 ◦ 주보험(방어소송(피소대응) 또는 소송제기) 상품을 가입하여야 특약인 특허심판보장 상품 가입 가능함

- 주보험은 방어소송(피소대응) 또는 소송제기 중 선택하여 가입 가능 함

◦ 보험목적물에 상표권이 추가되었으며 보장은 최대 3개에서 5개로 확대됨 ◦ 보험목적물에 상표권을 포함할 경우 보험료 할증됨 ◦ 특허심판보장(청구방어보장 또는 청구제기) 상품 가입 시 보험료 추가됨 ◦ 보험가입 및 문의는 DB손해보험(대표보험사)로 통합함

## 7. 문의처

◦ 사업문의(운영기관)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소송보험 사업팀 (02-368-8708 /insurance@win-win.or.kr)

◦ 보험문의 : DB손해보험 02-3011-5889

[별지] 지원신청서 별지 1 중소기업 기술분쟁 소송보험 지원 신청서(국내용) ■ 가입기업 정보 기 업 명 대표자명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업 종 [참고] 업종구분 표에서 선택 설 립 일 성 명 전 화 담당자 정보 직 급 이 메 일 주 소 매출액(직전년도) ( ) 억원 * 증빙자료 필수 제출 g f e d c 기술보호울타리 g f e d c 기업마당 홈페이지 g f e d c 상생누리 홈페이지 사업 인지경로 g f e d c 홍보 이메일 g f e d c 보도자료 g f e d c 설명회/온·오프라인교육상담 g f e d c 추천기관/기업( ) g f e d c 기타( ) ■ 보험 가입정보

- 보험목적물과 관련 타사(타인)으로부터 피소됨에 따라

g f e d c 1. 방어소송(피소대응) 이를 방어하기 위해 소요되는 일체의 법률비용 보장 (법원 소송건에 한함)

(보상한도 : g f e d c 3천만원 g f e d c 5천만원)

- 보험목적물과 관련 보험가입자가 기술탈취‧유용기업을

대상으로 소송제기에 따르는 일체의 법률비용

## 2. 소송제기 보장

가입상품 g f e d c (법원 소송건에 한함)

(선택) (보상한도 : g f e d c 3천만원 g f e d c 5천만원)

g f e d c 3. 특허 - 보험목적물과 관련 타사(타인)으로부터 특허심판이 ※ 모두가입 심판 청구방어 청구됨에 따라 이를 방어하기 위해 소요되는 일체의 법률비용 가능 보장 보장 (특허심판원 당사자계 심판에 한함)

※ 1번 보장 (보상한도 : g f e d c 3백만원 g f e d c 5백만원 g f e d c 1천만원)

또는 - 보험목적물과 관련 보험가입자가 기술탈취‧유용기업을 2번 보장 청구제기 대상으로 특허심판 청구제기에 따르는 일체의 법률비용 가입시 보장 (특허심판원 당사자계 심판에 한함)

가입가능 (보상한도 : g f e d c 3백만원 g f e d c 5백만원 g f e d c 1천만원)

g f e d c 특허 g f e d c 실용신안 g f e d c 임치기술 g f e d c 디자인 (등록번호 : ) g f e d c 상표 g f e d c 특허 g f e d c 실용신안 g f e d c 임치기술 g f e d c 디자인 (등록번호 : ) g f e d c 상표 g f e d c 특허 g f e d c 실용신안 보험목적물 g f e d c 임치기술 g f e d c 디자인 (등록번호 : ) (최대 5개) g f e d c 상표 g f e d c 특허 g f e d c 실용신안 g f e d c 임치기술 g f e d c 디자인 (등록번호 : ) g f e d c 상표 g f e d c 특허 g f e d c 실용신안 g f e d c 임치기술 g f e d c 디자인 (등록번호 : ) g f e d c 상표 가입기간 g f e d c 1년(단기) g f e d c 3년(장기, 연요율의 250% 적용)

소송제기 및 특허심판 청구제기보장은 면책기간 1년 가입시 90일, 3년 가입시 180일 이후 보장개시됨.

가입보험사 DB손해보험 (대표보험사)

■ 보험사 보험료 할인 대상 여부 g f e d c 단체가입(10%) g f e d c 보험목적물 관련 무사고(5년이상) 기업(10%)

■ 정부지원금 추가지원 대상 여부 g f e d c 창업 5년이내 기업(3%) g f e d c 기술보호 선도기업/인증 지정(3%)

g f e d c 이노비즈(Inno-biz) 인증기업(3%) g f e d c 메인비즈(Main-biz) 인증기업(3%)

g f e d c 벤처기업 인증기업(3%) g f e d c 대기업·공공기관·협단체 추천기업(3%)

g f e d c 비밀유지서약(1%) g f e d c 경업금지약정(2%)

※ 객관적으로 증명 가능한 자료에 한하며 최대 10% 추가 정부지원 ■ 첨부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2. 중소기업확인서 1부

## 3. 매출액 증빙자료 1부

## 4. 개인・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

## 5. 보험가입 목적물 증명서류 사본 1부

- 특허증, 기술자료임치증, 실용신안등록증, 디자인등록증, 상표등록증

## 6. 보험료 정부지원금 추가지원 증명서(해당기업에 한함) 사본 1부

## 7. 중소기업 기술분쟁 소송보험 지원 동의서 1부

위 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대 ·중 소 기 업 ·농 어 업 협 력 재 단 사 무 총 장 귀 중

[참고] 업종구분 표 구분 기계 전자 통신 화학 섬유 토목 건설 금속/재료 식음료 의료 농/수산 서비스 잡화 인터넷/모바일 기타

별지 2 중소기업 기술분쟁 소송보험 지원 신청서(해외용) ■ 가입기업 정보 기 업 명 대표자명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업 종 [참고] 업종구분 표에서 선택 설 립 일 성 명 전 화 담당자 정보 직 급 이 메 일 주 소 매출액(직전년도) ( ) 억원 * 증빙자료 필수 제출 g f e d c 기술보호울타리 g f e d c 기업마당 홈페이지 g f e d c 상생누리 홈페이지 사업 인지경로 g f e d c 홍보 이메일 g f e d c 보도자료 g f e d c 설명회/온·오프라인교육상담 g f e d c 추천기관/기업( ) g f e d c 기타( ) ■ 보험 가입정보

- 보험목적물과 관련 타사(타인)으로부터 피소됨에 따라

g f e d c 1. 방어소송(피소대응)

가입상품 이를 방어하기 위해 소요되는 일체의 법률비용 보장 (선택) (보상한도 : 3천만원 5천만원 1억원)

g f e d c g f e d c g f e d c ※ 모두가입 - 보험목적물과 관련 보험가입자가 기술탈취‧유용기업을 가능 g f e d c 2. 소송제기 보장 대상으로 소송제기에 따르는 일체의 법률비용 (보상한도 : g f e d c 3천만원 g f e d c 5천만원 g f e d c 1억원)

등록국가가 서로 다른 경우 보험사는 보험료 확정 시 국가별 산정 보험료가 가장 높은 것으로 함.

보험목적물 등록국가 등록번호 (해당국가 기준)

g f e d c 특허 g f e d c 상표 보험목적물 (최대 5개) g f e d c 특허 g f e d c 상표 g f e d c 특허 g f e d c 상표 g f e d c 특허 g f e d c 상표 g f e d c 특허 g f e d c 상표 가입기간 g f e d c 1년(단기) g f e d c 3년(장기, 연요율의 250% 적용) 소송제기 보장은 면책기간 1년 가입시 90일, 3년 가입시 180일 이후 보장개시됨. 가입보험사 DB손해보험

■ 보험사 보험료 할인 대상 여부 g f e d c 단체가입(10%) g f e d c 보험목적물 관련 무사고(5년이상) 기업(10%) ■ 첨부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2. 중소기업확인서 1부

## 3. 매출액 증빙자료 1부

## 4. 개인・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

## 5. 보험가입 목적물 증명서류 사본 1부

- 해외 특허증, 해외 상표등록증

## 6. 중소기업 기술분쟁 소송보험 지원 동의서 1부

위 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대 ·중 소 기 업 ·농 어 업 협 력 재 단 사 무 총 장 귀 중

[참고] 업종구분 표 구분 기계 전자 통신 화학 섬유 토목 건설 금속/재료 식음료 의료 농/수산 서비스 잡화 인터넷/모바일 기타

별지 3 개인·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중소기업 기술분쟁 소송보험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4조제1항제1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제33조, 제3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기업(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하여 귀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 1. 개인·법인(신용)정보 수집ᆞ이용에 관한 사항

‣동 사업 신청기업의 선정 및 관리 ‣지원 이력 관리, 정책자료로 활용, 만족도 및 성과조사·분석, 기술보호 실태조사 수집ᆞ이용 목적 ‣동 사업 제도변경 통지, 분쟁해결, 민원처리, 관리업무, 법령상 의무이행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신청기업 및 지원기업의 지원 이력 정보 수집·조회 및 활용 ‣기업식별정보 : 기업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업종, 주요 생산품, 수집ᆞ이용할 이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등 연락처 등 신청서 기재사항 항목 ‣개인식별정보 : 업무 담당자의 성명, 연락처(유선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지원이력정보 : 신청일ᆞ지원금액 등 사업 신청 및 수혜정보 위 개인ᆞ기업(신용)정보는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3년간 보유·이용됩니다. 보유ᆞ이용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목적과 관련된 분쟁해결, 기간 민원처리, 관리업무,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위 개인·기업(신용)정보의 수집ᆞ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정보에 및 동의를 거부할 대한 이용·제공 동의를 거부할 경우 동 사업의 참여가 불가합니다. 경우 불이익 개인ᆞ기업(신용)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ᆞ기업(신용)정보를 수집ᆞ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정보 수집 ᆞ이용 동의여부 (동의함 g f e d c 동의하지 않음 g f e d c )

## 2. 제3자 조회ᆞ제공에 관한 사항

‣신용조회 회사 : 한국기업데이터(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NICE신용평가정보(주) 조회ᆞ제공받는 자 ‣기술분쟁 소송보험 수행보험사 : 공고시 해당년도 소송보험 수행보험사 기재 조회ᆞ제공받는 ‣신용조회 회사 : 사업 지원요건 충족여부 판단 및 정책자료로 활용 자의 목적 ‣기술분쟁 소송보험 상품의 가입안내 ‣종합신용정보기관 또는 신용조회회사에 제공되는 기업의 신용평가 정보 조회 ᆞ신용거래능력정보 : 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등 ᆞ신용도판단정보 : 연체, 부도, 대위변제 등 ᆞ기타 신용정보 : 국세 등 채납정보, 사회보험료 관련정보 등 조회ᆞ제공할 ‣위 정보를 조회하기 위하여 조회대상기관에게 제공되는 귀하의 신용정보는 다음과 개인ᆞ기업(신용) 같습니다.

정보의 항목 ᆞ기업식별정보 : 기업명, 법인번호,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기술분쟁 소송보험 수행보험사에 제공하고자 하는 기업정보 ᆞ기업식별정보 : 기업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업종, 주요 생산품, 근로자수, 이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등 연락처 등 신청서 기재사항

ᆞ개인식별정보 : 업무 담당자의 성명, 연락처(유선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제공받는 자의 위 개인ᆞ기업(신용)정보는 제공된 날부터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 개인ᆞ기업(신용)

되며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목적과 관련된 분쟁해결, 민원처리, 정보 보유·이용 기간 관리업무,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위 개인ᆞ기업(신용)정보의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 시 및 동의를 거부할 동 사업의 참여가 불가합니다. 경우 불이익 개인ᆞ기업(신용)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ᆞ기업(신용)정보를 수집ᆞ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정보 수집 ᆞ이용 동의여부 (동의함 g f e d c 동의하지 않음 g f e d c )

## 3.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SIMS) 정보 활용에 관한 사항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 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신청기업 및 지원기업 지원이력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목적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고용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 등의 수집‧활용 ‣(지원이력정보)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및 신청일, 지원금액 등 사업의 신청 및 수혜정보 수집·조회 및 활용 ‣(과세정보 및 행정정보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신청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 정보 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등 재무정보 및 창.휴.폐업일, 소득세 원천징수 인원 등, 고용보험법 제2조의1의 피보험자수 등 ‣(인증정보) 기업의 인증‧확인정보로서 신청일, 획득일, 유효기간 등 ‣사업자가 사업 신청 시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 이후

-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동의 효력기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기업정보 수집시점 : 신청·수혜기업의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5년간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개인ᆞ기업정보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ᆞ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수집 ᆞ이용 동의여부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한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20 년 월 일 ▪ 업 체 명 :

▪업무 담당자 성명 (서명/ 인)

▪ 대표자(본인)성명 : (서명/인)

대 ·중 소 기 업 ·농 어 업 협 력 재 단 사 무 총 장 귀 중

별지 4 중소기업 기술분쟁 소송보험 지원 동의서 당사는 「중소기업 기술분쟁 소송보험」 지원에 참여하기 위해 다음 사항에 동의합니다.

 기업부담금 납부 및 정부지원금 지급 동의 o 「중소기업 기술분쟁 소송보험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기업으로 선정 된 후 보험료를 지정 된 기간 내에 보험사에 직접 납부할 것이며, 보험사가 가입기업의 입금내역 등의 서류를 갖춰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으로부터 정부지원금을 지원받는 것에 동의 g f e d c 동의함  자료제출 위반에 의한 환급 동의 o 「중소기업 기술분쟁 소송보험 지원사업」에 의하여 정부지원금 지급 이후, 지원 신청 시 제출한 증명자료가 거짓으로 판명될 경우 향후 3년간 신청·가입이 제한되며, 정부지원 금액의 300%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으로 다시 환급할 것을 동의 g f e d c 동의함  보험관련 자료 제공 동의 o 「중소기업 기술분쟁 소송보험 지원사업」에 의하여 정부지원금 수혜 이후, 본 사업과 관련된 자료(보험료 현황, 보험사고 현황, 보험금 지급현황, 손해사정자료 등)를 중소벤처기업부 및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사업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제공하는 것에 동의 g f e d c 동의함 o 또한 국회 또는 감사원에서 감사목적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기업정보(기업명, 연락처, 지원 내용 등)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 g f e d c 동의함 상기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회사명 :

대표자 : (인)

대 ·중 소 기 업 ·농 어 업 협 력 재 단 사 무 총 장 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