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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국유재산·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완화 기간 1년 연장('26.12.31일까지)"
description: "기획재정부이 2025-12-30 발행한 정부문서입니다. 주제는 기획재정부(부총리 구윤철)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제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의 임대료 부담 완화 조치를 1년 더 연장하기…입니다. 원문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314372&tblKey=GMN,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EC%86%8C%EC%83%81%EA%B3%B5%EC%9D%B8-%EB%93%B1%EC%97%90-%EB%8C%80%ED%95%9C-%EA%B5%AD%EC%9C%A0%EC%9E%AC%EC%82%B0-%EA%B3%B5%EC%9C%A0%EC%9E%AC%EC%82%B0-%EC%9E%84%EB%8C%80%EB%A3%8C-%EB%B6%80%EB%8B%B4-%EC%99%84%ED%99%94-%EA%B8%B0%EA%B0%84-1%EB%85%84-%EC%97%B0%EC%9E%A5-26-12-31%EC%9D%BC%EA%B9%8C%EC%A7%80-7cc5715f,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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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r: "대한민국 정부문서 지식모음"
license: "공공누리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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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인용 요약: 기획재정부이 2025-12-30 발행한 정부문서입니다. 주제는 기획재정부(부총리 구윤철)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제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의 임대료 부담 완화 조치를 1년 더 연장하기…입니다. 원문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314372&tblKey=GMN,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EC%86%8C%EC%83%81%EA%B3%B5%EC%9D%B8-%EB%93%B1%EC%97%90-%EB%8C%80%ED%95%9C-%EA%B5%AD%EC%9C%A0%EC%9E%AC%EC%82%B0-%EA%B3%B5%EC%9C%A0%EC%9E%AC%EC%82%B0-%EC%9E%84%EB%8C%80%EB%A3%8C-%EB%B6%80%EB%8B%B4-%EC%99%84%ED%99%94-%EA%B8%B0%EA%B0%84-1%EB%85%84-%EC%97%B0%EC%9E%A5-26-12-31%EC%9D%BC%EA%B9%8C%EC%A7%80-7cc5715f,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기획재정부(부총리 구윤철)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제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의 임대료 부담 완화 조치를 1년 더 연장하기 위해 관련 고시*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에 관한 고시(기획재정부)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적용 기간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국유재산 임대료 부담 완화조치는 2020년 4월부터 시행되어 총 25,996건에 1,383억원을 지원하였으며,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완화조치는 2025년 1월부터 시행되어, 총 31,234건에 871억원을 지원하였다.

또한, 정부는 이번 임대료 요율 인하와 더불어 임대료 납부 유예*와 연체료 감경** 도 지원할 예정이다.

* (국유재산) 최대 6개월(기본 3개월 + 연장 3개월), (공유재산) 최대 1년

** (국유재산) 사용료의 7∼10% → 5%, (공유재산) 사용료의 7∼10% → 3.5%∼5%

관련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정부는 고시 개정에 맞춰 관련 조치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일선 기관 및 지방정부와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