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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2026년 직무발명제도 규정 도입 여부 확인 신청 공고"
description: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1-12 공고입니다. 대상 원문 확인, 지원내용 원문 확인, 신청기간 원문 확인.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40489&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2026%EB%85%84-%EC%A7%81%EB%AC%B4%EB%B0%9C%EB%AA%85%EC%A0%9C%EB%8F%84-%EA%B7%9C%EC%A0%95-%EB%8F%84%EC%9E%85-%EC%97%AC%EB%B6%80-%ED%99%95%EC%9D%B8-%EC%8B%A0%EC%B2%AD-%EA%B3%B5%EA%B3%A0-2e6a6932,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agency: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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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r: "대한민국 정부문서 지식모음"
license: "공공누리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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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인용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1-12 공고입니다. 대상 원문 확인, 지원내용 원문 확인, 신청기간 원문 확인.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40489&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2026%EB%85%84-%EC%A7%81%EB%AC%B4%EB%B0%9C%EB%AA%85%EC%A0%9C%EB%8F%84-%EA%B7%9C%EC%A0%95-%EB%8F%84%EC%9E%85-%EC%97%AC%EB%B6%80-%ED%99%95%EC%9D%B8-%EC%8B%A0%EC%B2%AD-%EA%B3%B5%EA%B3%A0-2e6a6932,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직무발명제도 규정 도입 여부 확인 신청 방법 안내

○ 직무발명제도 규정 확인 운영절차

○ 직무발명제도 규정 도입 여부 확인 신청 요건 ▪ 직무발명제도 규정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직무발명제도 홈페이지(ip-job.org)자료실의 “직무발명제도 표준모델” , “직무발명제도 업무메뉴얼” 참고 ○ 직무발명제도 규정 도입 여부 확인 신청시 필요 제출 서류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 직무발명제도 규정 도입 및 변경 절차 ☞ 직무발명제도 홈페이지(ip-job.org)자료실의 “직무발명제도 표준모델” 및 “직무발명제도 업무메뉴얼” 참고 ▪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은 직무발명에 관한 승계절차 및 보상규정, 심의위원회 규정 등을 포함한 규정을 말함 ▪ 직무발명제도 규정 도입 및 변경 절차는 발명진흥법 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 근거에 따라 절차를 이행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말함 ▪ 신청일 기준 15일 이내 심사완료되며, 신청자(신청시 기재한 이메일)에게 심사결과 통지

○ 신청 순서

## 1) 사업신청 클릭

## 1. 온라인 신청서 작성

1 www.kipa.org 홈페이지 로그인 ※ 개인회원가입이므로, 대표이사의 계정으로 로그인 권장 2 지원사업 –> 지식재산금융〮사업화 -> 직무발명활성화사업 -> 직무발명제도 규정 도입여부 확인 신청

## 2) 신청 페이지 팝업창이 생성됨 (팝업 설정 확인)

※ ip-job.org (직무발명제도 홈페이지) 공지사항으로도 신청가능 3 기업 정보 및 담당자 정보 입력(STEP 1, 2 작성)

4 STEP 3 서류 업로드 ※ 중소-중견기업 증명서류, 직무발명제도 규정은 필수 서류 제출임 5 신청서 제출 ※ 임시저장 상태에서 수정 가능->mykipa->신청서 관리 ※ 신청서 최종 제출 이후 수정 불가 ※ 신청완료 건에 대해서만 심사 진행

○ 신청 순서

## 3) 제출서류 업로드( STEP 3)

## 2. 첨부파일 업로드 (STEP 3)

1 중소·중견기업 입증서류 (*신청일 기준 유효 서류)

2 직무발명보상에 관한 규정 ※ 직무발명제도 홈페이지(ip-job.org) 자료실->표준모델 참고 3 직무발명제도 규정 도입 및 변경 절차 ※ 직무발명제도 홈페이지(ip-job.org) 자료실->업무메뉴얼참고 4 신청서 제출완료

○ 직무발명제도 규정 도입 여부 확인 심사 세부 사항 안내 1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 구분 평가항목 적합 미흡 직무발명의 권리 승계 절차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 보상형태,보상액 등 보상기준및 지급방법 직무발명심의위원회 구성·운영방법및 심의(이의신청,분쟁의조정,중재)사항 2 직무발명제도 규정 도입 및 변경 절차 구분 평가항목 적합 미흡 직무발명제도 규정 도입 및 개정 시 협의 또는 동의 절차 진행 여부 직무발명제도 규정 (발명진흥법 15조 3항, 동법 시행령 제7조의 2, 1항)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 15일 공표 여부 도입 및 변경 절차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7조의 2, 2항)

○ 결과 확인 및 확인서 발급 Step3. 확인서 저장 클릭 적합의 경우 체크박스 체크 부적합의 경우 체크박스 미체크 Step1. 로그인 후 MYKIPA 클릭 Step2. 사업명 : 직무발명 규정 Step4. 직무발명 규정 도입 도입여부 확인의 신청서 관리 클릭 여부 체크 항목 확인 및 인쇄

직무발명규정 도입 여부 확인제 상담 TEL. 02-3459-2844, 2793, 2847 E-MAIL. 2845@kipa.org 상담가능시간. 평일 10:00~17:30 홈페이지. www.ip-job.org

※ 직무발명제도 규정 도입 여부 확인제 신청 관련 FAQ ※ Q1. 직무발명제도 규정 도입 여부 확인제 무엇인가요?

A1. 기업이 발명진흥법에 따라 직무발명제도 규정을 도입하고 보유하였는지 적합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 Q2. 직무발명제도 규정 도입 여부 확인제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A2. 직무발명제도 규정을 보유한 중소, 중견기업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Q3. 선정 결과 부적합으로 통지를 받았습니다.

직무발명제도 규정, 도입 및 변경절차 등 2가지 항목에 대하 각 적합여부를 통지하며, 부적합 기업은 A3.

“직무발명제도 컨설팅”을 신청하시면 우선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4. 신청 후 결과 발표까지는 얼마의 기간이 소요되나요?

A4. 신청완료 일 기준 최대 15일 이내 심사 완료되며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결과를 통지합니다 Q5. 기존에 작성하던 신청서는 어떻게 수정하나요?

Kipa.org 로그인 후 mykipa의 신청서관리에서 수정가능하며, 신청완료된 신청서는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A5.

이미 신청완료된 신청서를 수정하시고 싶은 경우 한국발명진흥회 직무발명 담당자에게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