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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2026년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사전진단 서비스 공고"
description: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5-12-11 공고입니다. 대상 국가 내 유효한 지식재산권 보유 — O/X — 심사기준표에 따른 유효한 지식재산권 정보 작성 — 유효 지식재산권 미보유, 심사기준표에 따른 유효한 지식재산권 정보 미작성 참여 제한 여부 — O/X —, 지원내용 , 대상 플랫폼 동일 등 자격평가 결과 — 합격/불합격 — 모든 조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불합격 □ 지원 시급성 평가 평가 항목 — 평가 기준 — 배점 — 평가 점수 — 비고 지원 시급성 — 기업규모 — 유효 중…, 신청기간 2026-00-00.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38257&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2026%EB%85%84-%ED%95%B4%EC%99%B8-%EC%98%A8%EB%9D%BC%EC%9D%B8-%EC%9C%84%EC%A1%B0%EC%83%81%ED%92%88-%EC%9C%A0%ED%86%B5-%EC%82%AC%EC%A0%84%EC%A7%84%EB%8B%A8-%EC%84%9C%EB%B9%84%EC%8A%A4-%EA%B3%B5%EA%B3%A0-27704a94,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agency: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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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r: "대한민국 정부문서 지식모음"
license: "공공누리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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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인용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5-12-11 공고입니다. 대상 국가 내 유효한 지식재산권 보유 — O/X — 심사기준표에 따른 유효한 지식재산권 정보 작성 — 유효 지식재산권 미보유, 심사기준표에 따른 유효한 지식재산권 정보 미작성 참여 제한 여부 — O/X —, 지원내용 , 대상 플랫폼 동일 등 자격평가 결과 — 합격/불합격 — 모든 조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불합격 □ 지원 시급성 평가 평가 항목 — 평가 기준 — 배점 — 평가 점수 — 비고 지원 시급성 — 기업규모 — 유효 중…, 신청기간 2026-00-00.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38257&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2026%EB%85%84-%ED%95%B4%EC%99%B8-%EC%98%A8%EB%9D%BC%EC%9D%B8-%EC%9C%84%EC%A1%B0%EC%83%81%ED%92%88-%EC%9C%A0%ED%86%B5-%EC%82%AC%EC%A0%84%EC%A7%84%EB%8B%A8-%EC%84%9C%EB%B9%84%EC%8A%A4-%EA%B3%B5%EA%B3%A0-27704a94,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 <신청방법 해설> 선정심사 기준 2. 자료제출 관련 안내 - K-브랜드 보호 포털 통합홈페이지 신청 방법 - 자료제출 가이드 내용 참고하여 신청서 작성 및 첨부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고문 내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
| --- |

1. 선정심사 기준

| 신청기업 선정평가 기준표 (사전진단) |
| --- |

□ 자격 평가

- 구분 — 평가항목 — 평가 — 합격 — 불합격
- 자격 조건 — 국내법인 여부 — O/X — 국내 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제출 — 국외법인, 사업자등록증 미제출
- 대상국가 내 유효한 지식재산권 보유 — O/X — 심사기준표에 따른 유효한 지식재산권 정보 작성 — 유효 지식재산권 미보유, 심사기준표에 따른 유효한 지식재산권 정보 미작성
- 참여 제한 여부 — O/X — 대상 플랫폼이 중복되지 않는 경우 — 과년도 지원내용, 대상 플랫폼 동일 등
- 자격평가 결과 — 합격/불합격 — 모든 조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불합격

□ 지원 시급성 평가

- 평가 항목 — 평가 기준 — 배점 — 평가 점수 — 비고
- 지원 시급성 — 기업규모 — 유효 중소기업확인서 — 1점 — 미제출, 유효기간 경과 — 제출
- 0점 — 1점
- 지식재산 담당부서 — 지식재산 전담부서 유무 — 1점 — 전담부서 보유 — 유관부서 병행
- 0점 — 1점
- 신규기업 — 최근 3년 지원사업 참여기업 — 1점 — 최근 3년 지원사업 참여기업 — 신규기업
- 0점 — 1점

| * 시급성 점수에 따라 지원순위를 결정하며, 동점 시 ①보유 지재권 수, ②대상 국가 수가 많은 기업을 우선으로 함 |
| --- |

< 심사기준표 >

| / o 해외 지식재산 보유현황 심사기준표 / / / / --- / --- / --- / / 구분 / 필수 제출정보 / 비고 / / 상표 / 상표 출원·등록번호 / 출원·등록번호로 정상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출원·등록증을 요구할 수 있음 / / 발명특허 / 특허 출원·등록번호 / / / 디자인·실용신안 / 디자인/실용신안 출원·등록번호 / / / 공식 홈페이지 저작권 / 한국 공식홈페이지 주소 * 권리기업이 직접 운영하지 않는 홈페이지,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미해당 / 공식홈페이지 또는 기업에서 상품 판매를 위해 직접 운영하는 홈페이지 주소 제출 / / 기타 / 저작권 등록번호 / / / 기타 위조상품 단속에 활용이 가능한 권리 / 검증 후 인정여부 결정 / / ※ 사전진단에 한해 출원중인 지재권도 유효한 지식재산권으로 인정하나 유효기간 경과한 권리는 인정하지 않음 |
| --- |

|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사전진단 서비스 신청기업 선정 평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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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일자 : | 2026년 00월 00일 | 신청기업명 : | 기업명 |
| --- | --- | --- | --- |

□ 자격 평가

- 구분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합격여부 — 평가지표 — 비고
- 자격 조건 — 국내 사업자·기업 여부 — 국내 기업 및 개인사업자 — 국내 사업자등록증 — 증빙서류 등 제출 / 미제출
- 대상국가 내 유효 또는 출원한 지식재산권 보유 — 지식재산 보유 현황 — 유효한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번호 — 지재권 정보 제출 / 미제출
- 참여 제한 여부 — 재참여·중복 참여기업 — 과년도 지원내용, 대상 플랫폼 동일 등 — -
- 자격평가 결과 — 모든 조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불합격

□ 지원 시급성 평가

- 평가 항목 — 평가 기준 — 배점 — 평가 점수 — 총점
- 지원 시급성 — 기업규모 — 중소기업확인서 제출 — 1점 — 미제출, 유효기간 경과 — 제출
- 0점 — 1점
- 지식재산 담당부서 — 지식재산 전담부서 유무 — 1점 — 전담부서 보유 — 유관부서 병행
- 0점 — 1점
- 신규기업 — 최근 3년 지원사업 참여기업 — 1점 — 최근 3년 지원사업 참여기업 — 신규기업
- 0점 — 1점

□ 평가 결과

- 자격 평가 — □ 합격 — □ 불합격
- 지원 시급성 (합격 시 평가) — 3점 — 2점 — 1점 — 0점
- □ 지원 1순위 — □ 지원 2순위 — □ 지원 3순위 — □ 지원 4순위

| 평가자 | (서명) |
| --- | --- |
| 검토자 | (서명) |

2. K-브랜드 보호 포털 통합홈페이지 신청 방법

| ◇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사전진단 서비스 신청 관련 안내입니다. ◇ 필수서류 미제출 혹은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시스템 등을 통한 보완요청이 있을 수 있으며, 안내된 지정기한 내 회신하지 않은 경우 미선정 처리됩니다. |
| --- |

□ 제출 방법

o K-브랜드 보호 포털(www.ip-navi.or.kr/kbrands/ )을 통하여 신청 및 제반 서류 접수

- 번호 — 구분 — 작성항목 — 필수 — 비고
- 1 — 동의서 — 지원사업 신청 동의서(필수) —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
- 만족도조사 참여 서약서* — ○
- 2 — 기본신청 — 기업현황 및 신청현황 — ○
- 보유 지식재산권 정보 작성 — ○ — 대상국가
- 제반서류 제출(사업자등록증 등) — ○
- ※ 신청 접수를 위해 홈페이지 회원가입 필수 — ※ 필수 제출항목은 지원기업 자격평가 자료로 활용되며 미제출시 미선정

* 보호원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신청 방법

(1) 홈페이지 주소: www.ip-navi.or.kr/kbrands/

(2) 회원가입

-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기업정보, 담당자 정보 입력

(3) 지원사업 신청 페이지 이동

(4) 신청 동의서

- 지원사업 신청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5-1) 기본신청 > 기업현황

- 기업현황

* 기업 기본정보는 회원가입 시 기입한 정보를 자동으로 불러옴

- 공식 홈페이지 URL

- IP 전담부서 유무

(5-2) 기본신청 > 신청현황, 제출서류

- 지원희망 사이트 최대 5개 플랫폼 선택 가능

* 지원범위: (‘23) 8개국 21개 플랫폼 ⟹ (’25) 10개국 28개 플랫폼

** 국가별 플랫폼 리스트 [붙임] 참고

- 국가별 지식재산 보유현황

* 지원 신청 국가에 보유한 지식재산권 정보 (출원 또는 등록번호만 기입하며 관련 서류 제출 불필요. 출원중인 경우, 공식홈페이지 저작권-이미지도용 선택 가능)

- 지원희망 사이트 선택방법

① 사전진단 분석을 희망하는 국가 선택 시, 하단에 노출되는 해당 국가의 플랫폼 리스트를 통해 플랫폼 선택 가능

* 선택 시  표시되며, 최대 5개 플랫폼 선택 가능

** 국가와 플랫폼 아이콘 재클릭 시, 선택 해제

② 플랫폼 선택 완료 후, <다음단계> 버튼을 클릭하면 하단에 신청 국가의 지식재산 보유현황 리스트가 자동 노출되며, 필수 입력 값으로 미작성 시 제출이 불가함

* 사전진단 신청 국가에 유효(출원 또는 등록)한 지식재산권 보유 필수

** 국가 및 플랫폼 선택을 변경한 경우 반드시 <다음단계> 버튼을 다시 클릭

③ 사전진단 신청 국가에 2개 이상의 지재권을 보유한 경우 상단의 <추가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추가 가능

④ 사업자등록증 첨부

* (선택사항) 중소(중견)기업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지원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시급성 평가의 근거로 활용됨

⑤ 작성 완료 후 <임시저장> 또는 <제출> 버튼 클릭

* <임시저장>의 경우 추후 마이페이지에서 수정 가능하나, <제출> 버튼 클릭 시 수정이 불가함

※ 제출서류 해설

- 구분 — 서류명 — 발급 방법
- 필수 — 사업자 등록증 — 신청기업의 국내 사업자등록증 스캔본
- 선택 — 중소기업 확인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발급
- ※ 유효 서류 제출 시, 지원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시급성 평가에 1점 부여 — ※ 기타 서류(재무제표, 벤처기업확인서 등)는 인정하지 않음 — ※ 제출 시 반드시 유효기간 이내인 서류 제출 * 유효기간 : 1년(매년 3월 31일 만료) — ※ 해당 서류의 유효기간 만료로 재발급중인 경우, 신청화면 캡처본을 포함한 기업양식 공문을 우선제출 후 추후 보완할 수 있음.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탈락 혹은 선정 취소 처리

(6) 접수 완료

- 접수 완료 시, 회원가입 시 입력한 이메일로 자동 메일 발송

- 마이페이지 > 신청접수현황에서 신청여부 확인 가능

(7) 보완요청

- 마이페이지 > 신청접수현황에서 현재 신청한 사업, 신청여부, 보완요청여부, 선정결과 확인 가능

- 제출 서류에 대한 보완요청이 있는 경우 처리방법

① 신청사업의 신청여부 상태가 “신청완료” → “신청중” 상태로 변경되며, 보완요청여부에 “Y“ 표기 및 해당 내용이 이메일로 발송됨

② 보완요청의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보완요청 내용 확인

③ 신청사업을 클릭하여 보완요청내용 재작성/첨부 후 제출

④ 보완내용의 “처리필요” 버튼을 클릭 후, “보완완료” 버튼 클릭

| 붙임 | | 국가별 플랫폼 리스트 |
| --- | --- | --- |

| 국가 | 로고 | 플랫폼 | 홈페이지 주소 |
| --- | --- | --- | --- |
| 중국 | | 타오바오(PC) | https://www.taobao.com/ |
| | 타오바오(모바일) | https://m.taobao.com/ | |
| | 티몰(PC) | https://www.tmall.com/ | |
| | 티몰(모바일) | https://mobile.tmall.com/ | |
| | 티몰글로벌 | https://www.tmall.hk/ | |
| | 1688 | https://www.1688.com/ | |
| | 알리바바 | https://www.alibaba.com/ | |
| | 알리익스프레스 | https://www.aliexpress.com/ | |
| | 징동 | https://global.jd.com/ | |
| 싱가포르 | | 라자다 | https://www.lazada.sg/ |
| | 쇼피 | https://shopee.sg/ | |
| | 큐텐 | https://www.qoo10.sg/ | |
| 인도네시아 | | 라자다 | https://www.lazada.co.id/ |
| | 쇼피 | https://shopee.co.id/ | |
| | 큐텐 | https://www.qoo10.co.id/ | |
| | 토코피디아 | https://www.tokopedia.com/ | |
| 말레이시아 | | 라자다 | https://www.lazada.com.my/ |
| | 쇼피 | https://shopee.com.my/ | |
| | 큐텐 | https://www.qoo10.my/ | |
| 베트남 | | 라자다 | https://www.lazada.vn/ |
| | 쇼피 | https://shopee.vn/ | |
| 태국 | | 라자다 | https://www.lazada.co.th/ |
| | 쇼피 | https://shopee.co.th/ | |
| 필리핀 | | 라자다 | https://www.lazada.com.ph/ |
| | 쇼피 | https://shopee.ph/ | |
| 대만 | | 쇼피 | https://shopee.tw/ |
| 미국 | | 아마존 | https://www.amazon.com/ |
| 캐나다 | | 아마존 | https://www.amazon.ca/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