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년 역사 진영단감 명품 브랜드 육성을 위한

2026년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사업

추가 지원 계획

	김 해 시
	(농식품유통과)

100년 역사 진영단감 명품 브랜드 육성을 위한

2026년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사업 계획

Ⅰ	추진배경

❍ 진영단감을 경쟁력 있는 우리시 대표 특산품으로 육성

❍ 생산시설 현대화를 통한 고품질 과수(진영단감) 생산 및 재해예방 등 과수산업 경쟁력 강화

❍ 기후변화에 따른 새로운 품목개발로 지역 특화품목 육성 및 신소득원 창출

Ⅱ	사업개요

○ 사업시행기관 : 김해시

○ 사업시행주체 : 김해시조합공동사업법인*

* 김해시 원예산업발전계획의 생산유통통합조직

○ 신청기한 : 2026. 8. 18.(화)까지

○ 사업내용 : 관수관비시설, 우량품종갱신 등 고품질 생산을 위한 시설 및 재해예방시설 지원

○ 지원내용 및 예산

- 지원 내용 : 고품질 생산시설 및 재해예방시설 지원

- 지원 비율 : 국비 20%, 도비 9%, 시비 21%, 자부담 50%

○  사 업 비 : 177,410천원(보조 88,705, 자부담 88,705)

※ 사업비는 예산 잔액분 반영

○ 사업절차

사업계획 수립 및 홍보	▶	사업신청 접수	▶	사업신청자 평가 및 우선순위 부여	▶	적정성 검토 및 사업대상자 선정
김해시		농업인 → 김해시		김해시조합공동사업법인		김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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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완료보고 및 정산보고	◀	사업시행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결정	◀	시공업체 선정
사업대상자 → 김해시		농업인		사업대상자 → 김해시		김해시

Ⅲ	사업대상

○ 지원 자격 및 요건

- 김해시조합공동사업법인에“단감”을 출하하는 진영농협, 한림농협, 경남단감원예농협, 주촌농협, 진례농협, 생림농협에 “단감” 출하 참여 경영체

※ 김해시 조합공동사업법인 출하 참여 농협 확대에 따른 사업대상자 확대

※ 출하 실적은 2024~2025년 반영, 사업장 소재지 기준으로 관외 경작자도 지원 가능

○ 우선지원

- 친환경인증‧GAP‧계약재배·수출 등 참여 경영체, 농업재해보험 가입 경영체

- 과실전문APC운영협의회 회원조직에 출하하는 경영체

- 과수전업농육성대상자 또는 과수전업농 경영체

- 무병묘 관찰포 선정농가(출하실적 등에 관계없이 품종갱신, 기타사업 등 지원 가능)

- 식물방역법상 금지병해충 발생(화상병 등)으로 방제명령에 따라 폐원한 경영체(동일과원 또는 대체과원(동일면적)에 원예산업발전계획에 포함된 타 품목의 과수 식재 가능)

- 산지유통통합조직 참여 대상자

- 농진청 등 국내에서 육성된 우량품종으로 갱신(고접 포함)하는 경영체

[ 지원제외 대상자 ]

1) 농업이외 종합소득금액(본인)이 37백만원 이상인 경영체는 지원 제외

2) 폐업지원금을 지급받고 5년 이내 동일 품목을 재배하는 경영체는 지원 제외

3) 농업경영체 미 등록 경영체(미등록 필지 포함), 5년 이내 동일 필지에 동일한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는 사업대상자에서 지원 제외

4)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8조제5항, 제79조제7항 규정에 해당되는 자

5) 농정심의회 등에서 사업자 선정 심의 시에는 사업취지 및 목적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자로 적절하지 않다고 심의·결정한 자는 지원 제외

* 중도포기자와 출하약정 위반자는 향후 3년간 FTA기금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
(단, 천재지변 등 농정심의회 등에서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

6) 한필 FTA발효일(2024년 12월 31일) 이후 조성한 과원(다만, 지원사업의 종류가 재해예방시설의 경우 ’21~’26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 가능)

○ 지원대상 : 고품질 과실생산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구입 및 설치자금

- 관수관비시설, 관정개발, 농산물운반기(레일형), 무인방제시설, 방풍망 시설, 배수시설, 비가림시설, 비가림하우스(개보수 포함), 서리우박피해 방지, 야생동물방지시설, 작업로정비, 지주시설, 친환경과원관리, 품종갱신(토양개량, 기존 시설 활용 가능, 수분수 식재, 수분수 품종 고접 포함), 다겹보온커튼(기존 일반 비가림하우스의 동해 방지용), 환풍기, 공동이용설비, 재해예방용 농업용난방기, 냉해방지용 팬, 기 지원시설‧장비 중 사후관리기 간이 경과한 시설‧장비의 개보수

* 관수관비시설, 농산물운반기, 무인방제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 다겹보온커튼, 공동이용설비, 환풍기, 재해예방용 농업용난방기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품질보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

* 재해예방시설: 관수관비시설, 방풍망시설, 서리우박피해방지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 지주시설, 다겹보온커튼, 재해예방용 농업용난방기, 냉해방지용 팬, 햇빛차단망, 다목적망 등 재해예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농림축산식품부가 인정하는 시설에 한정

[ 지원제외 대상 사업 ]

1) 직접투입재(비료․농약, 부직포설치, 타이벡 등 다공질필름 등)

2) 농기계(트랙터, 굴삭기, SS기, 온풍기, 예초기, 자주형 농산물운반기 등)

3) 소모성 자재 및 내구연한이 짧은 장비

4) 기타 사업방향 및 목적과 상충되는 시설 및 장비

Ⅳ	신청·접수 계획

○ 모집일정

공고 및 신청접수기간	서류점검 및 현장실사	사업대상자 선정 심의	보조금 교부결정
2026. 7. 27.(월) ~ 8. 18.(화)	2026. 8월 중	2026. 9월 중	2026. 9월 중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사업시행지침 상 e나라도움을 통해 공모등록하고 신청농가는 e나라도움에 사업신청을 하도록 하였으나, 대부분의 농업인이 정보취약계층으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방문 접수하고 사업대상자 선정 후 사업추진 시 e나라도움 관련 업무도 시에서 대행 예정

- 접 수 처 :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산업담당

- 신청서류

1) 신청서[붙임 3] 1부

2) 사업 신청 경영체 심사표[붙임 4] 1부

3) 출하실적 증빙자료(공동출하회)

4) 사업장 토지 증명서류(토지대장, 지적도,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5) 건강보험증 사본, 농업외 직업자는 소득금액 증명원

6) 동의서[붙임 5] 1부

* 신청서 접수 시 관련 공부를 참고하여 신청서 검토 후 제출

* 신청서 작성 시 반드시 농업경영체 경영주 명의로만 신청 가능

* 사업비 초과 금액은 자부담

Ⅴ	시공방식 결정

○ 보조사업의 규모가 2억원 이상(물품 및 용역구매는 2천만원 이상)인 경우 지자체·조달청을 통해 공개경쟁입찰을 하거나 보조사업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업체 선정

○ 그 외 세부사업별 시공업체는 공개모집 후 농정심의회에서 적정성(부실시공 우려 등)을 검토하여 승인 후 선정

- 보조금 부당수령 관련 업체는 선정에서 제외

- 시공업체는 반드시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른 유자격자를 선정

- 선정된 시공업체는 반드시 직접시공을 하여야 하며, 하청시공 시 선 정박탈 및 5년간 시공업체 선정에 참여 불가(선정업체 및 하청업체)

- 모든 시설은 각 지역별 내재해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총 사업비 기준 5천만원 이상 사업은 반드시 시에서 선정한 감리업체를 통해 공사감리 시행하되, 감리 표준요율 내에서 사업비에 포함하여 집행

- 우량품종갱신의 공급묘목은 종자산업법에 의한 피해보상체계가 구축 된 자체보증묘목에 한정하여 지원

Ⅵ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

○ 사업대상자는 사업자 선정 통지를 받으면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비 중 자부담금을 보조금 전용 계좌에 입금 후 우선 집행

○ 농업인의 대다수가 정보취약계층으로 보조사업의 보조금 전용계좌로 비예탁교부(비예치형)하고 e나라도움 이용 관련 업무대행

* (계약) 민간보조사업자 등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일반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국가계약법령에 따라서 수의계약 체결 가능, 단 사전에 2개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 집행금액의 적정성 등을 확인한 후 계약 체결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 집행을 위해 업무대행자를 통한 e나라도움에 직접 전자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카드전표 등)를 등록 후 집행 등록

○ 사업대상자가 사업계획에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만 보조율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재사용 가능

○ 보조금 교부 결정 후 2개월 내 사업을 미개시 하는 등 연내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후순위자로 사업자를 교체

○ 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시에 사업완료보고 및 사업완료 검사를 신청

붙임  사업별 지원원칙 및 신청서 등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