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사업별 지원원칙

◇ 설계도와 시방서는 과원의 여건 및 지역에 따라 변경하여 사업추진 가능

○ 다만, 모든 시설은 각 지역별 내재해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2-104호, 2022.9.30. 전부개정 참고)

◇ 주요 기계･장비는 가급적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보증을 받은 기계･장비를 구입하여야 한다.

세부사업별	비 고
1. 관수관비시설
2. 관정개발	○ 지하수법 제8조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 신고 ○ 지하수법시행령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3년주기 농업용수 수질검사 ○ 기준채수량은 지역별 여건에 따라 30%이내에서 시군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
3. 농산물운반기	○ 레일형 농산물운반기에 한정 지원
4. 무인방제시설
5. 방풍망시설
6. 배수시설
7. 비가림시설	○ 비밀폐식으로 가온가능시설은 제외
8. 비가림하우스	○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을 영위하는 전문업체를 통해서 시공 ○ 포도는 시설포도로 구조변경이 가능한 경우에는 설치 불가
9. 다겹 등 보온커튼 (기존 일반 비가림하우스의 동해방지용)	○ 기존 일반형 비가림하우스에 재배되는 노지포도 등의 동해 방지용으로 지원, 난방 금지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 필요
10. 서리우박피해방지
11. 야생동물방지시설	○ 방조망은 폭설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가급적 개폐식으로 설치 ○ 카바이트를 사용하여 폭음을 내는 조수류 퇴치기 지원 금지
12. 작업로 정비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1조, 제56조에 따라 작업로 정비는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므로 반드시 소관 부서(부처) 승인 후 진행
13. 지주시설
14. 친환경과원관리	○ 개소당 20ha 이상, 개별 경영체단위 지원 금지 ○ GAP의 경우, GAP인증 단체 또는 조직에 한함 ○ IPM, GAP 과원관리에서 농약구입 지원 제외(’24년부터 적용) ○ GAP 과원관리 지원기간은 사업시작시점부터 최대 3년 ○ 컨설팅(병해충 예찰 포함)은 반드시 진행하며, 사업비에 포함하여 진행 ○ 농약 및 자재 등은 검증기관을 통해 성능, 품질이 검증된 제품을 사용 * 농약 및 자재 등 물품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공개경쟁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며, 임의로 분리발주 등 수의계약을 통해 진행 불가 ○ 시‧도지사는 신규 친환경과원관리사업에 대해 과수분야스마트팜 단지형 사업설명회 계획을 수립하여 2월말까지 신청 [별표 3호 서식]
15. 품종갱신	○ 기존 과원의 갱신(대체)만 가능(신규 불가)하며, 기존 시설 활용 가능 ○ 종자산업법에 의한 피해보상체계가 구축된 자체보증 묘목에 한정하여 지원하고, [별표 2호 서식]에 따라 1월말까지 실적보고 ○ 사업기간 : 1∼4년 - 예산은 사업기기간 및 연부율을 고려하여 매년 신청·반영(이월하여 편성 금지) - 사업기간 및 연부율은 지역·품목·경영체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편성 ○ 배는 신고품종으로 갱신하는 경우 지원 제외 ○ 묘목업체 자체보증 된 묘목을 사용 다만, 무병화묘 우선지원, ’30년부터 무병화묘 의무화
16. 공동이용설비	○ 과수목파쇄기, 꽃가루은행, 석회유황합, 식품영양제조기 등 ○ 영농조합 등 법인격의 생산자단체만 가능
17. 재해예방용 난방기	○ 난방기에서 약 15m 거리에 설치된 온도센서의 지시값(온실내부온도)을 최고 10℃까지만 상승하도록 컨트롤박스를 설정한 후 봉인(일련번호가 있는 것으로 봉인하고, 수리시 지자체에 신고 후 재봉인)
18. 감귤원 원지정비	○ 감귤원 원지정비(기존수목 굴취, 이랑조성, 우량품종 묘목식재(기존 수목의 이식 가능), 방풍수 정비)

<붙임2>

사업비 적용 단가(안)

세부사업별	지원단가	비고
관수관비시설
- 수동 스프링쿨러	12,200천원/ha
- 수동 점적	8,400천원/ha
- 자동 스프링클러	17,544천원/ha
- 자동 점적	14,500천원/ha
관정개발		◦ 지하수법 제 8조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신고
- 6인치(일반형)	9,000천원/공
- 8인치(우물자재형)	25,800천원/공
농산물운반기
- 모노레일	90천원/m	◦ 모노레일 위 화물차 별도
야생동물 방지시설
- 전기울타리	3,000천원/ha
- 방조망	20,000천원 /0.5ha
작업로정비	10,000천원 /100m	◦ 콘크리트포장 폭 2.5m 두께 0.15m
지주시설
- 우산형	15,800천원/ha
품종갱신		◦ 기존과원의 갱신(대체포함)만 가능(신규불가) ◦ 종자산업법에 의한 자체보증묘목 또는 규격묘에 한함
- 단감	견적서 첨부
○ 부가세 환급품목은 환급액에서 보조비율 상당 공제 ○ 농기계의 경우 한국농기계협동조합 농업기계목록집 등재 제품에 한함 ○ 사업비 적용 단가는 관련 지침 등에 따라 변동 가능

<붙임3>

FTA기금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 신청서

※ 작성하시기 전에 뒷면에 작성요령 등을 읽어보시고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법인 등)			전화번호		TEL
						H·P
사 업 예정지	소재지	외 필지(별지 기재)
생산유통통합조직 참여현황		참여 □ 미참여 □	생산유통통합조직명					김해시조합공동사업법인
과 수 재배현황	과종		재배면적(㎡)					생산예상량(kg)		과수수령
사업신청	세부사업명	사업량 (㎡,m,공)	지원단가 (천원)	사업비(천원)						비고 (품종갱신사업은 품종명, 식재 주수, 시기 명시)
				계	보조		융자		자부담
										(품종갱신시) - 품종명: - 식재주수: - 식재기간: - 연부율: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생년월일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위와 같이 FTA기금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확인하고 2026년도 고품질 생산시설현대화사업을 신청합니다. 2026. . . 신청자 주 소 성 명 (인) 김해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 신청 경영체 심사표 2. 출하실적 증빙자료(공동출하회) 3. 사업장 토지 증명서류(토지대장, 지적도,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4. 건강보험증 사본, 농업외 직업자는 소득금액 증명원(세무서에서 발급) <붙임>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신청인란의 소속단체는 반드시 신청인의 소속(생산자단체)명을 기재하시기 바라며, (   )내는 과수 또는 과채류관련 참여 작목반명 기재

2. 사업예정지가 여러 필지일 경우 별지 작성

3. 과수재배면적이 전년과 동일한 경우, 생산 예상량은 전년도 출하량의 80%이상이어야 한다. (재배면적이 변동된 경우, 면적에 비례하여 생산예상량 산정)

4. 사업 신청 시 아래사항을 유의하여 신청

* 융자부문은 대출 결격사유로 융자 불가시 자부담으로 대체하여야 함

* 사업신청 시 해당연도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신청

* 사업비 지원조건 : 보조 50%(국비 2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20%임.

- 융자조건 : 고정 2.0%, 변동(시중금리-2.0%),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신청사업비는 사업시행 주체의 지원단가 조정절차 등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음

* 사업시공은 선정된 업체시공을 원칙으로 함

* 특별한 사유없이 중도에 사업을 포기할 경우에는 3년간 FTA기금 지원을 받지 못함

* 사업대상자 선정통보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여야 함

- 사업을 개시하지 않으면 선정이 자동으로 취소되고 사업비는 차순위자에게 지원됨

5. 전량 수출 경영체는 참여조직 출하실적 증빙자료 및 출하약정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 전량 수출을 증빙하기 위한 최근 3년간 재배면적, 생산량(비상품 제외) 및 수출실적을 제시해야 함. 국내 판매 적발 시 보조금 환수 조치함.

<별지>

사업예정지	소재지	면적(㎡)
합계

FTA기금 과수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 신청서(필지별)

<붙임 3-1>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붙임 4>

사업 신청 경영체 심사표

(세부사업명 :               )

신청경영체 현황	성 명	(서명)	신청면적	㎡
	사업예정지	외 필지

평 가 항 목		배점	평점	확인
기본요건	1. 기존과원 여부(‘24년 12월 31일 이전 과원) 또는 재해예방사업 신청 과원 여부(’21~’26년만 해당)	○, ×
	2. 중도포기 경력 여부	○, ×
	3. 자부담 능력 여부	○, ×
	4. 출하권 위임 여부	○, ×
	5. 농업외 종합소득(본인)이 37백만원 미만 여부	○, ×
시행주체 (생산유통통합조직) 출하계획	7. 전속출하 약정율[전속출하약량 / 예상생산량 × 15점] ․ 100% 이상은 만점	15
	8. 전속출하 약정율[전속출하약량 / 10톤 × 15점] ․ 10톤 이상은 만점	15
시행주체(생산유통통합조직) 출하실적	9. 출하 비율[출하량 / 10톤 × 10점] ․ 100% 이상은 만점	15
	10. 출하량[출하물량 / 10톤 × 10점] ․ 10톤 이상은 만점	15
사업여건	11. 경작자 연령[(70세 - 연령) × 0.15점] ․ 50세 이하는 만점, 70세 이상자는 0점	3
	12. 농업후계인력 확보 여부 (후계인력 요건은 과원규모화사업기준에 준함)	3
고품질 생산 및 유통	13. GAP(우수농산물관리) 경영체	3
	14. 과수재해보험 가입 경영체	5
	15. 과실전문APC운영협의회 회원조직에 출하하는 경영체	5
	16. 수출조직 참여경영체	3
	17. 최근 2년 이내 과수관련 교육이수 (시행주체, 지자체) 1일당 1점씩	3
	18. 과수전업농육성대상자 또는 과수전업농	5
	19. 과원규모화사업 대상자 여부, 과원규모가 0.5ha이상 여부	5
세부사업별 특성	20. 과수목 수령[과수목 수령 × 0.15점 + 0.5] ․ 30년 이상은 만점	5
기 타	21. 지역별 특성 감안한 평가지표	5
	1. 국내에서 육성된 우량품종으로 갱신 : 5점 2. 지역 행복생활권 계획과 연계 : 2점 3. 배(신고품종 한정) 시설현대화 사업 지원시 수분수 용으로 국내육성품종을 20%이상 고접했거나 식재 : 5점
총 계		105

* 동점자 처리 기준 : 공동선별․공동계산 출하실적이 많은 경영체 우선

* 기본요건 미 충족자는 지원제외, 출하계획 및 실적은 사업시행주체로 출하한 실적만 해당

* 전량 수출 경영체는 시행주체 출하계획, 시행주체 출하실적 모두 만점 부여

* 지역별 여건을 감안하여 점수 배점 및 항목은 일부 조정 가능

20  .   .    .

평가자(시행주체) : 소속 김해시조합공동사업법인  직위(급)         성명              (인)

확인자(지 자 체) : 소속 김해시 농식품유통과  직위(급)         성명             (인)

<붙임 5>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사업추진 동의서

□ 신청자 현황

○ 성    명 :

○ 생년월일 :

위 본인은 2026년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사업을 신청하고자 해당 사업의 사업대상자로 선정될 시 아래의 사항에 동의함을 확인합니다.

□ 사업대상자 선정 통보 후 2개월 내 보조금 교부 미신청 시 김해시에서 사업대상자 선정 취소를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보조금 교부 결정 통보 후 2개월 내 사업 미개시 시 김해시에서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를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작성자                   (서명/인)

김해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