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중구 의회사무과 공고 제2026-  호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17일

부산광역시 부산중구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가. 현행 조례의 연구단체 운영 및 연구활동비 관리에 관한 사항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여 연구활동의 책임성과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

나.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의 위원 수 및 위원 구성 기준을 실제 운영여건에 맞게 정비하여 운영의 효율성과 심의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연구활동비 지급 및 관리 기준 강화 (안 제9조제4항)

나.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 구성 정비 (안 제11조)

다. 기타 조문 체계 및 항 번호 정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5. 의견 제출

이 조례안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중구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부산광역시 중구 중구로 120(대청동1가, 중구청 의회사무과)

- 전화번호 : 051)600-4396, 팩스 : 051)600-4099

- 메    일 : khw2926@korea.kr

붙 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조례안 1부.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의원 연구단체가 제3항을 위반한거나 연구활동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을 “연구단체가 제3항을 위반한”으로, “중지하거나,”를 “중지하고 이미”로, “회수 할 수 있다”를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또한, 제5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지급된 연구활동비 등은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항 중 “9명”을 “7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1. 당연직 위원: 의회 운영자치위원장, 복지도시위원장

2. 위촉직 위원: 정책연구 분야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을 갖추었거나 지방자치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5명 이내

제15조제6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연구활동비 지원 등) ① ∼ ③ (생 략)	제9조(연구활동비 지원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의원 연구단체가 제3항을 위반한거나 연구활동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의장은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회수 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④ 연구단체가 제3항을 위반한 ---------------------------------------------------------------- 중지하고 이미 ---------------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또한, 제5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지급된 연구활동비 등은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1조(심의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1조(심의위원회 구성) ① ------------------------------------ 7명 --------------------.
②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한다.	② ----------------------------------------.
1. 중구의회 의원 2명	1. 당연직 위원: 의회 운영자치위원장, 복지도시위원장
2. 입법활동 및 정책개발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	2. 위촉직 위원: 정책연구 분야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을 갖추었거나 지방자치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5명 이내
3. 지방의회 운영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삭 제>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5조(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① ∼ ⑤ (생 략)	제15조(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연구단체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의장은 그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중지하고 지급된 연구 활동비를 회수하여야 한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