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치법규안 검토협의 요청서<제3조제2항 관련>
<수신>< 전체부서><발신>< 문화관광과 >
<제안부서><      문화관광과 문화예술팀><담당자 성명>< 문보미>
<자치법규명>< 양주시 시립예술단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검토요구사항><1.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3. 월권이나 공익을 저해하는 사항의 유무 4. 상급기관의 훈령 등 지시 불이행 사항의 유무 5. 사전승인∙허가 등 그 밖의 문제점 유무>
<자치법규안의 주요 골자>< 가. 전형위원의 위촉 해제·제척·기피 규정 신설(안 제7조) 나. 운영위원의 위촉 해제·제척·기피 규정 신설(안 제8조)  다. 개정사항에 따른 세칙규정 조항 변경(안 제9조)      >
< 붙임  자치법규안 1부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치법규안에 대한 검토 협의를 요청합니다.  [요구자] 양주시 문화관광과 홍미영 󰂙>

[별지 제3호서식] 
자치법규안 검토의견 통보서<제3조제3항 관련>
<수신><문화관광과><발신><           >
<검토부서><  과  담당∙팀><담당자 성명><>
<자치법규명><>
<><>
<검토사항 ※ 유∙무란에○표로표시한다.><검  토  사  항><유><무><특기사항><1.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3. 월권 또는 공익저해 사항><><><><4. 상급기관의 훈령 등 지시 불이행 사항><><><><5. 사전승인∙허가 등 그 밖의 문제점><><><>
<><><><><>
<검토결과 (조문 대비표)>
<자치법규안 (검토요구안)><검토안><검토사유 (의견)>
<>< ※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첨으로 작성한다.         ><>
< [비고] 다른 의견이 있는 조문만 기재하고, 다른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의견 없음”으로 기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