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중구 의회사무과 공고 제2026-  호

부산광역시 중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권익 보호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권익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17일

부산광역시 부산중구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중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권익 보호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본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중구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전문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장기요양급여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할 것을 목적으로 제안된 바임.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 및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나. 구청장의 책무 및 세부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다.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라. 장기요양요원의 권익 보호 및 사회적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마. 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8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노인장기요양보호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

다. 합    의 : 소관부서 협의 중

5. 의견 제출

이 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중구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부산광역시 중구 중구로 120(대청동1가, 중구청 의회사무과)

- 전화번호 : 051)600-4396, 팩스 : 051)600-4099

- 메    일 : khw2926@korea.kr

붙 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조례안 1부.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부산광역시 중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권익 보호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중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권익 보호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권익 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기요양요원의 권익 증진과 전문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통하여 장기요양서비스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른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장기요양요원”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부산광역시 중구에 소재한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으로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권익 보호와 전문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권익 보호를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따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권익 보호에 대한 계획

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

3.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계획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처우 개선 사업)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지원

4.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비 지급

5.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4호의 처우개선비 지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장기요양요원의 권익 보호)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권익 보호 및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상담 및 지원

2.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폭언ㆍ폭행ㆍ성희롱 등 권익침해 예방 및 보호 사업

3. 장기요양요원의 전문성 및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 개선 사업

4. 장기요양급여 이용자 및 그 가족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장기요양요원과의 상호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② 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종사하는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 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구청장으로부터 이 조례와 관련한 자료 제출 요구에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에 따라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기요양기관과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권익 보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중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권익 보호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안 제6조(처우 개선 사업) 및 안 제7조(장기요양요원의 권익 보호)

-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비 지급

-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지원

- 장기요양요원 권익침해 예방교육 및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2. 미첨부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6조 (처우 개선 사업)	｢부산광역시 중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안 제7조 (장기요양요원의 권익보호)

3.  미첨부 사유: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안 제7조) 관련

□ 본 조례안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임

□ 각 사업의 시행 여부와 범위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로 결정되며, 특히 처우개선비 지급 대상·기준·금액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을 구청장이 따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 단계에서 구체적인 비용을 산정하기 어려움

4. 작성자 : 한지원 의원

참고		관계 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2026. 5. 26.] [법률 제21690호, 2026. 5. 26., 일부개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⑥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6. 5. 29., 2024. 12. 20.> 제6조(장기요양기본계획)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등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1. 연도별 장기요양급여 대상인원 및 재원조달 계획 2. 연도별 장기요양기관 및 장기요양전문인력 관리 방안 3. 장기요양요원의 처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노인등의 장기요양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따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5조의4(장기요양요원의 보호)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인한 고충의 해소를 요청하는 경우 업무의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폭언ㆍ폭행ㆍ상해 또는 성희롱ㆍ성폭력 행위를 하는 경우 2.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제28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급여외행위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장기요양요원에게 제28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급여외행위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2.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할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③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요양 수급자와 그 가족에게 장기요양요원의 업무범위, 직무상 권리와 의무 등 권익보호를 위한 사항을 안내할 수 있다. <신설 2024. 1. 2.> ④ 장기요양요원은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4. 1. 2.> ⑤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요원의 고충에 대한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장기요양기관의 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받은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4. 1. 2.>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시정신청의 절차, 사실확인 조사 및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4. 1. 2.> [본조신설 2018. 12. 1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6. 5. 12.] [대통령령 제36325호, 2026. 5. 12., 일부개정]
제11조(장기요양급여 종류별 장기요양요원의 범위) ①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종류별 장기요양요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2. 29., 2008. 6. 11., 2009. 12. 30., 2010. 3. 15., 2015. 12. 30., 2018. 5. 29., 2023. 8. 8., 2025. 6. 20.> 1. 법 제23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방문요양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가.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이하 “요양보호사”라 한다) 나.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2. 법 제2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방문목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은 요양보호사로 한다. 3. 법 제2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방문간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가. 「간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간호사로서 2년 이상의 간호업무경력이 있는 자 나. 「간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간호조무사로서 3년 이상의 간호보조업무경력이 있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 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치과위생사(구강위생 업무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법 제23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주ㆍ야간보호, 같은 호 마목에 따른 단기보호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설급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가. 요양보호사 나.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다. 「간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간호사 라. 「간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간호조무사 마.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물리치료사 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4호에 따른 작업치료사 ②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 12. 30., 2010. 3. 15.>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5조로 이동 <2008. 6.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