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공고 제2026-1271호

「부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부안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4일

부   안   군   수

부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종이고지서 발행 비용을 절감하고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전자고지(스마트 고지) 신청을 활성화 하고자 함

❍ 스마트 전자고지 신청자에게 수도요금 일부를 할인함으로써 군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행정 업무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증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수급권자 감면관련 내용 수정(제35조 1항 3호 보완)

나. 스마트 전자고지를 통해 고지를 송달받는 사용자에게 고지건당 300원을 감면(제35조의 2 신설)

3. 의견제출

가.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6년 8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안군수(참조 : 상하수도사업소)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우56305 / 부안군 부안읍 당산로 81

부안군청 상하수도사업소 (전화 063-580-3888, FAX 063-580-4163)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 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 이 조례의 입법안은 부안군 홈페이지 (www.buan.go.kr)의

소통참여 〉부안소식 〉고시‧공고‧입법예고 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부안군청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팀(전화 : 063-580-386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따로붙임

❍ 부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신․구조문대비표 1부.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입법예고명	「부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견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전화번호
	주 소
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
「부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부 안 군 수귀하

부안군 조례  제        호

부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38조,「지방자치법」제153조”를 “제38조,「지방자치법」제153조ㆍ”로,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ㆍ계량기ㆍ저수조ㆍ수도꼭지ㆍ 그 밖의”를 “ㆍ계량기ㆍ저수조ㆍ수도꼭지ㆍ그 밖에”로 한다.

제3조제1항 단서 중 “인정할 때”를 “인정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단지에 한한다”를 “산업단지로 한정한다”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로 한다.

제7조제1항 단서 중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인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공지”를 “공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수도사용자 등”을 “수도사용자등”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를 “제1항에 따른 경우”로, “인정할 때”를 “인정하는 경우”로 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행한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건설산업기본법」제8조제2항에 따른 전문건설업”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대행 업자”를 “대행업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한국규격표시품”을 “한국산업규격표시품”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굴착ㆍ 포장”을 “굴착ㆍ포장”으로 한다.

제10조 중 “급수공사”를 “시공업자는 급수공사”로, “시공업자는 준공검사를 문서로 신청하고”를 “준공검사를 문서로 신청하고, 군수는”으로 한다.

제11조제4항 단서 중 “수도사용자 등”을 “수도사용자등”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급수 공사비”를 “급수공사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을 “군수는 제1항”으로, “그 공사”를 “공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이를 환급”을 “환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수도사용자 등”을 “수도사용자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손괴”를 “파손”으로, “필요할 때”를 “필요한 경우”로 한다.

제16조제1항 단서 중 “사유에 의하여”를 “사유로”로,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 할 때”를 “해당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할 때”를 “하는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있을 때”를 “있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할 때”를 “하는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급수설비의 개조공사를 하고자 할 때”를 “급수설비 개조공사를 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변경될 때”를 “변경되는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아니할 때에는”을 “않은 경우”로 한다.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담당관ㆍ과장ㆍ소장”을 “관ㆍ과ㆍ소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변동사항”을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사회복지사업법」”을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수도 사용자등”을 “수도사용자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수도사용자 등”을 “수도사용자등”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본문 중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제출”을 “군수에게 제출”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전단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수도사용자”를 “군수는 수도사용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1항의”를 “군수는 제1항에 따른”으로, “관한 사항은”을 “대해서는”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경우에는 미리 예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급수의 중지”를 “급수중지”로, ““별지 제3호서식”을 제출하여야”를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급수의 중지”를 “급수중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되면”을 “해당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등으로 인하여”를 “등으로”로, “없을 때”를 “없는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아니할 때”를 “아니한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급수 중지기간”을 “급수중지 기간”으로, “없을 때”를 “없는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있을 때”를 “있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손실되었을 때”를 “손실된 경우”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수도사용요금의 징수)”를 “(수도사용 요금의 징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수도사용자 등”을 “수도사용자등”으로 한다.

제25조의 제목 “(수도사용요금)”을 “(수도사용 요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별표 1“”을 “별표 1”로, ““별표 3“”을 “별표 3”으로, “한다. 다만, 제3조 단서에 따른 관할구역 이외에 급수하는 요금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를 “한다”로 한다.

제25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조 단서에 따른 관할구역 이외에 급수하는 요금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25조제2항 중 “급수중지”를 “군수는 급수중지”로, “수도사용요금”을 “수도사용 요금”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본문 중 ““별표 2””를 “별표 2”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불명료하거”를 “명확하지 않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경우업종구분”을 “경우 업종구분”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수도사용요금”을 “수도사용  요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을 “군수는 제1항”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을 “군수는 제1항”으로, “없을 때”를 “없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인하여 사용수량”을 “사용수량”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해당할 때”를 “해당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있을 때”를 “있는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불가피할 때”를 “불가피한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 제4호서식”으로, “있으며”를 “있으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단서와 같이”를 “단서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계량한다”를 각각 “계량”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계량 할 수 있다”를 “계량”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26조 제2항”을 “제26조제2항”으로 한다.

2. 사용수량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제29조제1항 중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을 “수도사용자등은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으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분 요금”을 “요금”으로 한다.

제30조제4항 중 ““별지 제4호의2서식””을 “별지 제4호의2서식”으로 한다.

제30조의2의 제목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납부)”를 “(신용카드등을 이용한 납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사용요금등”을 “수도사용자등은 수도사용 요금”으로, ““신용카드 등””을 ““신용카드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신용카드 등으로 수도사용요금”을 “신용카드등으로 수도사용 요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신용카드 등에”를 “신용카드등에”로, “부안군과 신용카드 등”을 “군과 신용카드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신용카드 등의 사용”을 “신용카드등의 사용”으로, “신용카드 등의 납부”를 “신용카드등의 납부”로 한다.

제31조 본문 중 “수도사용자 등이 상수도”를 “군수는 수도사용자등이 수도사용”으로, “상응하는”을 “해당하는”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의하여 고지하며 하수도 사용료 등과 병기하여 발행”을 “따라 고지하며 수도사용자등의 동의 하에 전자고지(어플, 문자) 등으로 고지”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인하여 임시 급수”를 “임시급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임시 급수”를 “임시급수”로 하며, 같은 항 및 제3항 중 “수도사용요금”을 각각 “수도사용 요금”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해당하면 수도사용요금의 20퍼센트를”을 “해당하는 경우 수도사용 요금의 100분의 20을”로,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갈음하며 자동이체 감면은 자동이체 신청에 의한다”를 “갈음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부안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부안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에 따른 급여를 받는 수급자

제35조제1항제4호 중 “학교 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학교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으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주민등록지”를 “주민등록”으로, “일치 하여야 한다”를 “일치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50퍼센트를”을 “100분의 50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를 “제2항에 따른”으로, “누수요금적용신청서(별지 제6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감면 적용기간은 직전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를 “별지 제6호서식의 누수요금적요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감면 적용기간은 직전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35조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군수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으로, “대상자”를 “대상자에게”로, “수도사용요금을 감면”을 “수도사용 요금을 일부감면”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수도사용요금”을 “수도사용 요금”으로, “감안하여”를 “감안하여 따로”로 한다.

제35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액 감면”을 “전액감면”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1개월이상”을 “1개월 이상”으로, “때”를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이”를 “군수는 감면받은 자가 이”로, “위반하였을 때에는 수도요금”을 “위반한 경우에는 수도사용 요금”으로, “수도사용요금”을 “수도사용 요금”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요금 등의 할인) 군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요금의 일부를 할인할 수 있다.

1. 수도사용 요금 자동 납부시 사용료의 100분의 1 할인. 이 경우 할인되는 금액은 5,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2. 전자고지(어플, 문자)를 신청하여 요금 고지를 받는 수도사용자에게 매월 부과되는 수도사용 요금 중 300원 할인

제36조제1항 중 “얻어”를 “받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검사결”을 “군수는 검사결”로, “때는 군수는”을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제23조의 “별표 7””을 “제23조 별표 7”로 한다.

제37조제1항제1호 전단 중 “수도사용요금”을 “수도사용 요금”으로, “조례에”를 “조례에서”로 하고, 같은 호 후단 중 “에 따른 수급자에게 수도사용요금”을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는 수도사용 요금”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사용요금”을 “수도사용 요금”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태만히 하였거나 허위”를 “게을리 하였거나 거짓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요금의 체납으로 인해”를 “요금 체납으로”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정수처분을 예고하는 경우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제38조의 제목 “(수도계량기의 훼손ㆍ망실 등에 대한 책임)”을 “(수도계량기의 훼손ㆍ분실 등에 대한 책임)”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망실하였”을 “분실하였”으로 한다.

제39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군수는 사기,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제받은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게 징수 면제받은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 4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을 한다.

제40조제2항 중 “공공사업”을 “군수는 공공사업”으로, “손실하게 될”을 “손실될”로 한다.

제41조제1항 중 “인정할 때에는 계량기검침, 고지서송달”을 “인정하는 경우 계량기검침, 고지서 송달”로 한다.

제42조제1항 본문 중 “사용요금 및 기타 납부금의”를 “수도사용 요금, 그 밖에 납부금”으로, “받는”을 “받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이의를”을 “이의신청을”로 한다.

제43조 중 “밖의 일체의 징수금의”를 “밖에 일체의 징수금”으로, “조례에 정한”을 “조례에서 정한”으로 한다.

제44조제1항 중 “처분케”를 “처분하게”로, “예산범위”를 “예산의 범위”로 한다.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 조례에 따른 군수”를 “군수는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제 21조”를 “제17조”로 하며, 같은 조 제22호 중 “제 41조”를 “제34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도법」제38조,「지방자치법」제153조 같은 법 제156조제1항, 「지방공기업법」제22조에 따라 부안군의 수도사용 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기타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제38조,「지방자치법」제153조·---------------------------------------------------------------------------------------------- 그 밖에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ㆍ계량기ㆍ저수조ㆍ수도꼭지ㆍ 그 밖의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말한다.	1. -------------------------------------------------------------------------------------------------------------------------ㆍ계량기ㆍ저수조ㆍ수도꼭지ㆍ그 밖에 ------------------------------.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제3조(급수구역) ① 급수구역은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관할구역 중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고시한 급수 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제3조(급수구역) ① ----------------------------------------------------------------------------------------------. ------------------------ 인정하는 경우-----------------------------------.
② 공업용수의 급수구역은 공업용수 공급시설이 설치된 산업단지에 한한다.	② ---------------------- -----------------------산업단지로 한정한다.
제6조(급수공사의 신청) ①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상수도 급수공사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6조(급수공사의 신청) ① ---- ------------------------ ------------- 별지 제1호서식----------------------- ------------.
② 제4조제1호의 전용 급수설비에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 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 계량이 가능할 경우에 건물주의 개별신청에 의하여 계량기를 가구ㆍ세대별로 설치(이하 “수전분리”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7조(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①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와 주상복합건물의 상가로서 세대별 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건축주 또는 전체 입주자의 설치신청이 있을 때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① -------------------------------------------------------------------------------------------------------------------------------------------------------------------. ------------------- 인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때에는 주 계량기 및 세대별 계량기를 단지 내 공지에 설치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는 각 세대 출입문 외부벽체의 수도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 ---------------------- ------------------------ ------------------------ 공터-------. ------------- ------------------------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한 건물에 여러 업종 또는 동일업종이 한 개의 수전으로 급수되고 있는 경우 또는 한필지에 건물이 2동 이상 있는 경우 수도사용자 등이 보조수도계량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 ------------------------ ------------------------ ------------------------ --수도사용자등------------ ------------------------ ----------------------.
제8조(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 ① (생 략)	제8조(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우 ------ ----------- 인정하는 경우- ------------------------ ---------------.
제9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행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건설산업기본법」제8조제2항에 따른 전문건설업을 등록한 사람 중 상하수도 설비공사업자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 업자에게 공사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공사의 시행) ① ----------------------------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대행업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한국규격표시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③ --------------------- 한국산업규격표시품--------------.
④ 급수공사는 공사비 납입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착공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ㆍ 포장 또는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 -------------------- 굴착ㆍ포장 ----------------------------------------------.
제10조(준공검사)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시공업자는 준공검사를 문서로 신청하고 신청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준공검사) 시공업자는 급수공사----------------------- 준공검사를 문서로 신청하고, 군수는 ----------------.
제11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 ③ (생 략)	제11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주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가 관리하고 급수설비 수선비용도 수도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주 계량기 없이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건축물 경계까지의 급수설비는 군에서 관리하고, 옥내급수 설비의 누수 등에 대해서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④ -------------------------------------------------------------------------------. -------------------------------------------------------------------------------------------------------------------------------- 수도사용자등--------------.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13조 (공사비의 선납) ① 급수공사 신청자는 급수 공사비를 군수가 지정하는 은행에 지정기일 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제13조 (공사비의 선납) ① --------------- 급수공사비-----------------------------------------------.
② 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② 군수는 제1항----------- ------------------------ -------------공사-------- -------------.
③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급 또는 추징한다.	③ ---------------------- ------------------------ ---------------------환급 ---------------.
④ 제3항의 환급금은 수도사용자 등이 납부하지 아니한 수도사용 요금 또는 다음 달의 수도사용 요금에 충당할 수 있다.	④ ------------- 수도사용자등--------------------- ------------------------ ------------------------ ----.
⑤「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게 가정용 급수설비 공사비를 3개월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 ------------------------ ------------------------ -----.
제14조(급수공사의 직권시행) ① 군수는 각종 공사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에 의하여 급수설비의 이설, 수선, 철거 및 손괴에 대한 복구공사의 시행이 필요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해당 공사를 직권으로 시행할 수 있다.	제14조(급수공사의 직권시행) ① ------------------------------------------------------------------- 파손---------------------- 필요한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수도의 사용) ① 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급수설비에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수도의 사용) ① ------ ----------------------- ----------------------- -----------------------------------------. ------,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신고) ① 수도사용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신고) ① --------------------------------- 해당하는 경우-----------------------------.
1. 급수설비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 또는 폐전 하고자 할 때	1. ------------------------------------------ 하는 경우
2. 급수설비의 파손, 누수, 그 밖에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2. ----------------------------------- 있는 경우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4. ------------------ 하는 경우
5. 급수설비가 있는 건축물이 멸실되거나 급수설비의 개조공사를 하고자 할 때	5. ------------------------------ 급수설비 개조공사를 하는 경우
6. 급수설비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명의가 변경될 때	6. ------------------------------------------------- 변경되는 경우
②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 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 직접 조사하여 직권으로 급수 중지, 용도변경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 않은 경우 -------------------------------------------------------------------------.
제18조(수도사용자 변경내용 통보) 수도사용료의 부과 및 원활한 징수를 위하여 담당관ㆍ과장ㆍ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업무처리 후 10일 이내에 상하수도사업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수도사용자 변경내용 통보) ---------------------------------- 관·과·소장---------------------------------------------------------------------------------------------------------.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변동사항	4.----------------------------------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7.「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설치 사항	7.「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
제20조(수도사용자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 수도 사용자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설비를 보호 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수도사용자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 수도사용자등----------------------------------------------------------------------------------.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과 제2항의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③ ------------------------------------------- 수도사용자등--------------.
제21조(수도사용 요금의 정산) ① (생 략)	제21조(수도사용 요금의 정산)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ㆍ의무가 변동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급수종별(업종변경, 명의변경) 변경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규 수도사용자와 기존의 수도사용자등은 수도사용 요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ㆍ공매처분에 의한 명의 변경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별지 제2호서식--------------------------------------- 군수에게 제출-------------------------------------------------------------. -------------------- 따른 ----------------------------.
제22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 군수는 재해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도사용자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22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 ----------- 그 밖에 -----------------------------------------------------------------------------------------------------------. ------ 군수는 수도사용자----------------------------.
②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 대해서는 --------------------. -------------------- 경우에는 미리 예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3조(급수중지와 폐전) ① 수도사용자등은 필요에 의하여 군수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의 폐전 시 “별지 제3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급수중지와 폐전) ① ------------------------------- 급수중지 ----------------------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
② 급수의 중지는 6개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은 기간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 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본다.	② 급수중지-------------------------------------------------------------------------. --------------------------------------------------------------------------.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해당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	③ -------------------------- 해당하는 경우 ----------------------.
1. 수도사용자가 소재불명, 출입문 봉쇄 및 공가 등으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수도검침을 할 수 없을 때	1. ---------------------------------- 등으로 ----------------------------- 없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2. ------------------------------ 아니한 경우
3. 제1항의 급수 중지기간을 경과하고도 개전신청이 없을 때	3. ----- 급수중지 기간--------------------- 없는 경우
4. 지하수와 수도를 같이 사용하여 수도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을 때	4. ------------------------------------------------------------ 있는 경우
5. 공공사업 등의 시행으로 급수설비가 손실되었을 때	5. ---------------------------- 손실된 경우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4조(수도사용요금의 징수) 수도사용 요금은 수도사용자 등에게 징수한다	제24조(수도사용 요금의 징수) ------------ 수도사용자등-----------.
제25조(수도사용요금) ① 수도사용 요금은 “별표 1“의 업종별 요율표를 적용하며, “별표 3“의 구경별 기본요금과 업종별 사용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제3조 단서에 따른 관할구역 이외에 급수하는 요금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25조(수도사용 요금) ① ---- ------별표 1------------- --------------- 별표 3--- ------------------------ -------------------. --------------------------------------------------------------.
② 급수중지 또는 정수처분 중에 있는 급수전에 대해서 구경별 기본요금을 부과하되, 그 원인이 소멸된 후 최초로 수도사용요금을 부과하는 시기에 일괄 조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급수중지 -------------------------------------------------------------------------- 수도사용 요금-----------------------------.
제26조(업종의 구분) ① 요율적용을 위한 업종 구분은 “별표 2”의 업종구분에 따른다. 다만, 업종구분이 불명료하거나 업종적용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면 군수가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26조(업종의 구분) ① ----------------------- 별표 2-------------------. ------------- 명확하지 않거---------------------------------------------------------.
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 사용하는 경우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② ------------------------------------------------- 경우 업종구분-------------------------.
제27조(요금의 조정) ① 군수는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따라 해당 월분의 요금을 조정하며 수도사용요금은 월액으로 계산하되 사용일수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1개월로 본다.	제27조(요금의 조정) ① ----------------------------------------------------------- 수도사용 요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의 정례일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용수량을 계량 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없는 경우----------------------------------------.
④ 수도계량기 고장 및 급수설비의 파손 등으로 인하여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에는 지난 3개월 사용수량의 평균으로 한다.	④ ----------------------------------- 사용수량------------------------------------------------------.
제28조(사용수량의 인정) ① 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의하여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군수가 인정하는 사용 수량에 따른다.	제28조(사용수량의 인정) ① --------------------------------. -------------------------- 해당하는 경우--------------------------------.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1. ----------------- 있는 경우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2. 사용수량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3. 그 밖에 인정계량이 불가피할 때	3. --------------- 불가피한 경우
② 단일계량기로 2가구 이상이 가정용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가구분할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신고가 되어있는 가구 수로 나눈 평균량에 의하여 산정한다.	② ------------------------------------------------- 별지 제4호서식---------------------- 있으며,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 단서와 같이 이상이 있는 수도계량기를 사용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인정 계량한다.	④ --- 단서에 따라 ----------------------------------------------------------.
1. 수도계량기가 수용가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이상일 때에는 지난 1년간 조정한 월별 수량 중 최고수량을 사용량으로 인정하여 계량한다.	1. ------------------------------------------------------------------------------------------------- 계량
2. 수도계량기 자체의 결함 등으로 이상이 발생하여 교체한 경우에는 정상 회전한 지난 3개월의 평균 사용량으로 인정하여 계량한다.	2. --------------------------------------------------------------------------------------------- 계량
3. 3개월의 평균 사용량으로 인정할 수 없을 때에는 계량기 교체 후 10일 이상 사용한 사용량으로 계량 할 수 있다.	3. -------------------------------------------------------------------------- 계량
⑤ 단일 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6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 사용량 중 가구당 월 10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우선 적용하고, 잔여량은 다른 업종으로 적용한다.	⑤ ------------------------------------------------- 제26조제2항-------------------------------------------------------------------------------------------------.
제29조(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①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제29조(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① 수도사용자등은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으면 -------------------------------------.
②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의 오차가「계량에 관한 법률」상의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수량을 정정하고,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 추징 또는 다음달 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② ---------------------------------------------------------------------------------------------------------------------------------------------- 요금-------------.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0조(납기와 징수방법) ①ㆍ② (생 략)	제30조(납기와 징수방법)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급수의 중지, 급수설비의 폐전이나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급수의 ------ 폐전 및 --------- 경우-----------------------------------------------------------.
④ 과다한 수도 사용, 누수, 미납 등에 따라 수도사용자 등이 일시에 요금을 전액 납부하기가 어려운 경우 분할 납부 요청 시 일정기간을 정하여 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대상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수도사용 요금 분할납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 별지 제4호의2서식--------------------------------------------.
제30조의2(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납부) ①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사용요금등을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 등”이라 한다)으로 납부 할 수 있다.	제30조의2(신용카드등을 이용한 납부) ① 수도사용자등은 수도사용 요금-------------------------------------------- “신용카드등”---------------------------.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 등으로 수도사용요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수도사용료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② --------- 신용카드등으로 수도사용 요금------------------------------------------------------------.
③ 제1항의 수도사용료 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등에 의한 결재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 중 부안군과 신용카드 등의 납부를 대행하기로 계약 체결한 자를 말한다.	③ ------------------------------------------------- 신용카드등에 ------------------------------------------------------------------------------------- 군과 신용카드등----------------------------------------.
④ 군수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3항의 수도사용료 납부대행기관 중에서 몇몇 특정 신용카드 사업자와 계약을 통해 신용카드 등의 납부 전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 신용카드등의 사용-------------------------------------------------------------------------------------------------- 신용카드등의 납부 -----------------------.
제31조(가산금) 수도사용자 등이 상수도 요금을 납기 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을 경우 체납액의 100분의 2에 상응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연체일수가 1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연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가산금을 징수한다.	제31조(가산금) 군수는 수도사용자등이 수도사용 ------------------------------------------- 해당하는 --------------. ---------------------------------------------------------------------.
제32조(납부고지) ① 수도사용 요금은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고지하며 하수도 사용료 등과 병기하여 발행할 수 있다.	제32조(납부고지) ① ---------------------- 따라 고지하며 수도사용자등의 동의 하에 전자고지(어플, 문자) 등으로 고지----------------.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33조(임시급수) ① 건축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임시 급수를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제16조 단서에 따라 임시로 급수하게 할 수 있다.	제33조(임시급수) ① --------------------- 임시급수-------------------------------------------------------------------.
② 임시 급수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급수신청 시 예정사용 수량을 추정하여 수도사용요금을 선납하여야 한다.	② 임시급수------------------------------------------------- 수도사용 요금---------------.
③ 선납 수도사용요금은 급수 종료 후 정산하여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 또는 추징한다.	③ --- 수도사용 요금------------------------------------------------------.
제35조(요금 등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도사용요금의 2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으며 대상자는 “별지 제5호서식” 의 수도사용 요금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기관의 경우 공문으로 갈음하며 자동이체 감면은 자동이체 신청에 의한다.	제35조(요금 등의 감면) ① ----------------------------- 해당하는 경우 수도사용 요금의 100분의 20을 ---------------- 별지 제5호서식----------------------------------------. ------------------------ 갈음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부안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나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 받는 자	2. 「부안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에 따른 급여를 받는 수급자
4.「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 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4.------------------------------------------------------- 학교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8. 제1항의 감면대상자 중 제3호, 제5호, 제6호, 제7호의 감면대상자는 업종이 가정용으로 주민등록지 주소와 급수전 주소가 일치 하여야 한다.	8. ---------------------------------------------------------------------- 주민등록 ----------------- 일치하는 경우
② 수용가의 고의나 과실이 없고 발견이 곤란한 상수도계량기 이후의 옥내 지하부분 또는 벽체 내 등에 누수가 발생한 때에는 누수발생 직전 3개월 평균사용량을 초과한 누수량에 대하여 누수금액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물탱크 자동개폐 장치고장, 욕조, 변기, 보일러, 수도꼭지 등의 누수부분은 제외한다.	② ------------------------------------------------------------------------------------------------------------------------------------------------------ 100분의 50을 ----------. ---------------------------------------------------------------------.
③ 제2항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누수복구공사 실시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누수요금적용신청서(별지 제6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감면 적용기간은 직전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른 ----------------------------------------------------------------------------------- 별지 제6호서식의 누수요금적요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감면 적용기간은 직전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수도사용 요금 자동 납부시 사용료의 1퍼센트를 감면하며 이 경우 감면되는 금액은 5,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삭 제>
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지역 또는 특별 재난지역의 대상자는 수도사용요금을 전액감면하고, 같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재난위기 경보 수준이 심각으로 발령된 경우에는 수도사용요금을 감면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도사용요금을 감면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군수가 재난의 기간, 영향력 등을 감안하여 정할 수 있다.	⑤ 군수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대상자에게----------------------------------------------------------------------------------- 수도사용 요금을 일부감면 ----. ------ 수도사용 요금----------------------------------------------- 감안하여 따로 -------.
⑥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군수가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전액 감면할 수 있다.	⑥ ------------------------------------------------------------------------------------------- 전액감면---------.
1. 상수도 급ㆍ배수관의 파손 또는 동결로 1개월이상 급수가 중단되었을 때	1. ------------------------------- 1개월 이상 -------------- 경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⑦ 이 조례에 따른 제반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수도요금 감면을 취소할 수 있으며, 수도사용요금 감면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 다만 자동이체 감면은 예외로 한다.	⑦ 군수는 감면받은 자가 이 -------------------------- 위반한 경우에는 수도사용 요금 ------------------ 수도사용 요금 -----------------------. <후단 삭제>
<신 설>	제35조의2(요금 등의 할인)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금의 일부를 할인할 수 있다. 1. 수도사용요금 자동 납부시 사용료의 100분의 1 할인. 이 경우 할인되는 금액은 5,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2. 스마트 전자고지를 통해 고지를 송달받는 사용자에게 매월 고지건당 300원 할인
제36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① 군수는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얻어 급수설비의 상태와 수질을 검사할 수 있고,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도 급수설비의 상태와 공급받는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제36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① ------------------------------------------- 받아 ---------------------------------------------------------------------------------------------------------------------.
② 검사결과 급수설비가 노후화 되었거나 수돗물이 수질기준을 초과하였을 때는 군수는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 및 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검사결------------------------------------------- 경우 ----------------------------------------------------------------------------------------------.
③ 제2항에 따라 급수설비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 등의 권고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수도법 시행규칙」제23조의 “별표 7”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배관 내부가 부식되어 수돗물의 탁도, pH, 색도, 수돗물에 함유된 철, 납, 구리, 아연이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2. ----------------제23조 별표 7----------------------------------------------------------------------------------------------------------------
제37조(정수처분)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제37조(정수처분) ① --------------------------------------------------------------.
1. 수도사용요금을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수수료, 공사비, 그 밖에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게 수도사용요금을 5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1. 수도사용 요금------------------------------------------------ 조례에서 -----------------------------------------.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는 수도사용 요금------------------------------------------.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수도계량기의 작동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을 포탈하고자 한 사람	4. ----------------------------------------------- 수도사용 요금-----------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8. 제17조에 따른 신고를 태만히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사람	8. ----------------- 게을리 하였거나 거짓으----------
9. ∼ 11. (생 략)	9. ∼ 11.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정수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제34조제4호의 정수처분해제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수도사용 요금의 체납으로 인해 급수정지 처분이 되었을 때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② ---------------------------------------------------------------------. ----------- 요금 체납으로 -----------------------------------------------------.
<신 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정수처분을 예고하는 경우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제38조(수도계량기의 훼손ㆍ망실 등에 대한 책임)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해당 수도사용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설치해야 한다.	제38조(수도계량기의 훼손ㆍ분실 등에 대한 책임) --------------------------- 분실하였----------------------------------------------------.
제39조(과태료) ① 사기,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게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 4”의 기준에 의한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	제39조(과태료) ① 군수는 사기,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제받은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게 징수 면제받은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 4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을 한다.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0조(급수설비의 철거) ① (생 략)	제40조(급수설비의 철거) ① (현행과 같음)
② 공공사업 등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하게 될 우려가 인정되면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공사업 -------------------------- 손실될 -------------------------------------------.
제41조(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 ① 군수는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량기검침, 고지서송달 등 수도업무의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41조(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 ① ------------------------------------------------ 인정하는 경우 계량기검침, 고지서 송달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42조(이의신청) ① 사용요금 및 기타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통지를 받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42조(이의신청) ① 수도사용 요금, 그 밖에 납부금 ------------------------------------ 받은 -----------------------------------. ----------------------------------------------------.
② 군수는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한다.	② ----------- 이의신청을 --------------------------------------.
제43조(지방세 징수의 준용) 이 조례에 따른 요금ㆍ가산금ㆍ수수료와 그 밖의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43조(지방세 징수의 준용) ----------------------------------- 밖에 일체의 징수금 -------------- 조례에서 정한 -------------------------------.
제44조(포상금 지급) ① 군수는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처분케 하였거나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범위에서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44조(포상금 지급) ① ------------------------------- 처분하게 ------------------------------- 예산의 범위-----------------------.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6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따른 군수의 권한을 상하수도사업소장에게 위임한다.	제46조(권한의 위임) 군수는 다음 각 호-----------------------------------.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제 21조의 신고	8. 제17조------
9. ∼ 21. (생 략)	9. ∼ 21. (현행과 같음)
22. 제 41조의 수수료	22. 제34조--------
23. ∼ 31. (생 략)	23. ∼ 31.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