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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관세청, 범정부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기관 협의회 개최 ··· '한국산' 자리 뺏는 국산 둔갑 단속 강화 추진"
description: "관세청이 2026-06-26 발행한 정부문서입니다. 주제는 보도자료 보도시점 배포즉시 배포 2026 . 6. 24.(수) 15:00 관세청, 범정부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기관 협의회 개최 ··· ‘한국산’ 자리 뺏는 국산 둔갑 단속 강화 추진 관세청, 농관…입니다. 원문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497355&tblKey=GMN, 정준 URL https://www.korchive.com/doc/CUSTOMS_PRESS-20260626-d07b5a3c, 마지막 확인일 2026-07-06."
agency: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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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_date: "202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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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r: "대한민국 정부문서 지식모음"
license: "공공누리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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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인용 요약: 관세청이 2026-06-26 발행한 정부문서입니다. 주제는 보도자료 보도시점 배포즉시 배포 2026 . 6. 24.(수) 15:00 관세청, 범정부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기관 협의회 개최 ··· ‘한국산’ 자리 뺏는 국산 둔갑 단속 강화 추진 관세청, 농관…입니다. 원문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497355&tblKey=GMN, 정준 URL https://www.korchive.com/doc/CUSTOMS_PRESS-20260626-d07b5a3c, 마지막 확인일 202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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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관세청_국_좌우.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543pixel, 세로 477pixel](https://govdocs.azij.workers.dev/img/CUSTOMS_PRESS-20260626-d07b5a3c/PIC43FD.png)  | 보도자료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슬로건(대체불가 대한민국)\_보도자료_상단.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475pixel, 세로 525pixel](https://govdocs.azij.workers.dev/img/CUSTOMS_PRESS-20260626-d07b5a3c/PIC43FE.p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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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시점  | 배포즉시  | 배포  | 2026\. 6. 24.(수) 1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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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p>관세청, 범정부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기관 협의회 개최 ··· ‘한국산’ 자리 뺏는 국산 둔갑 단속 강화 추진 </p></td>
</tr>
<tr>
<td><p>- 관세청, 농관원, 수품원 및 17개 지방자치단체 간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방안 논의 <br />
- ‘소비자 보호’ 중심 단속에서 ‘국내 제조업 보호’로 변화  </p></td>
</tr>
</t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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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은 6월 24일(수) 정부대전청사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광역시·도 등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2026년 상반기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기관 협의회<sup>\*</sup>｣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설치 근거) 「관세법」 제233조의3(원산지표시위반단속기관협의회)\
(구성･운영) 위원장(관세청 심사국장), 관세청･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17개 광역시･도 등 20개 기관 소속 위원으로 구성, 반기 1회 정기회의 개최 

  이번 회의는 최근 저가 수입품을 국산으로 둔갑·판매하거나 수입부품을 국내에서 단순 조립･가공 후 한국산으로 유통･수출하는 등 국내 생산자와 제조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고 산업 기반을 위협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불공정 행위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단속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회의에서 각 기관은 2026년도 상반기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 실적과 위험 동향을 공유하고, 기존 소비자 보호 중심 단속에서 국내 제조업 보호와 공정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지역별 제조업 중심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단속 강화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아울러 ▲관세청의 ‘외국산 조명기구 단순 가공 후 국산 판매 적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위탁급식업체의 식자재 국산 거짓 표시 납품 적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외국산 장어 국산 둔갑 적발’, ▲서울특별시의 ‘외국산 의류 국산 라벨갈이 적발’ 등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사례와 단속기법을 공유하고, 배달앱 및 포탈 사이트 등 온라인 원산지표시 단속 방안, 기관 간 합동 단속 등 효과적인 단속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 \<참고\> 관세청 원산지표시 위반 적발 현황(억원) : (’23년) 4,482억원 (’24년) 1,564억원 (’25년) 2,11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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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colspan="3"><p>&lt; ’26. 상반기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 주요 사례 &gt; </p></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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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p>관세청(인천세관) </p></td>
<td rowspan="2"><p><img src="PIC440F.png" alt="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41cbeb8.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44pixel, 세로 175pixel" /> </p></td>
<td rowspan="2"><p><img src="PIC4410.png" alt="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41c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34pixel, 세로 140pixel" /> </p></td>
</tr>
<tr>
<td><p>▪외국산 반제품 형태의 조명기구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일부 가공을 거친 후, 한국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원산지를 국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판매(44만개, 115억원 상당) </p></td>
</tr>
<tr>
<td><p>농산물품질관리원 </p></td>
<td rowspan="2"><p><img src="PIC4411.png" alt="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라벨지 재부착(1).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400pixel, 세로 1050pixel 색 대표 : sRGB EXIF 버전 : 0221" /> </p></td>
<td rowspan="2"><p><img src="PIC4421.png" alt="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라벨지 재부착(3).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400pixel, 세로 1050pixel 색 대표 : sRGB EXIF 버전 : 0221" /> </p></td>
</tr>
<tr>
<td><p>▪군부대 민간 위탁급식업체가 외국산 식자재를 국산으로 속여 급식에 제공, 외국산 식자재 포장에 국산 라벨을 부착하여 납품하는 등 원산지표시를 손상·변경(약 109톤, 4억2천만원 상당) </p></td>
</tr>
<tr>
<td><p>수산물품질관리원 </p></td>
<td rowspan="2"><p><img src="PIC4422.png" alt="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1768381139279.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032pixel, 세로 3024pixel 사진 찍은 날짜: 2025년 12월 29일 오후 2:20 카메라 제조 업체 : Apple 카메라 모델 : iPhone 14 프로그램 이름 : 26.1 F-스톱 : 2.4 노출 시간 : 1/60초 IOS 감도 : 320 노출 모드 : 자동 35mm 초점 거리 : 15 프로그램 노출 : 자동 제어 모드 측광 모드 : 평가 측광 플래시 모드 : 플래시 끔 EXIF 버전 : 0232" /> </p></td>
<td rowspan="2"><p><img src="PIC4423.png" alt="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20250405_145858.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032pixel, 세로 3024pixel 사진 찍은 날짜: 2025년 04월 05일 오후 2:58 카메라 제조 업체 : samsung 카메라 모델 : SM-N981N 프로그램 이름 : N981NKSS8HYD1 F-스톱 : 2.2 노출 시간 : 1/30초 IOS 감도 : 320 색 대표 : sRGB 노출 모드 : 자동 35mm 초점 거리 : 13 프로그램 노출 : 자동 제어 모드 측광 모드 : 가운데 중점 평균 측광 EXIF 버전 : 0220" /> </p></td>
</tr>
<tr>
<td><p>▪외국산 냉동 민물장어를 ‘당일손질한 국내산’ 인 것처럼 국산으로 둔갑해 통신판매업체에 판매(72톤, 26억원 상당) </p></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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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
<td><p>서울광역시 </p></td>
<td rowspan="2"><p><img src="PIC4434.png" alt="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image05.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66pixel, 세로 725pixel" /> </p></td>
<td rowspan="2"><p><img src="PIC4435.png" alt="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ea8055f.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94pixel, 세로 519pixel" /> </p></td>
</tr>
<tr>
<td><p>▪외국산 의류의 원산지표시 라벨을 제거한 후 한국산 표시 라벨을 부착하는 등 원산지 거짓 표시(1,124점) </p></td>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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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유정 관세청 심사국장은 “원산지 거짓 표시, 국산가장 수출 등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는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국내 제조업체가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관세청의 수출입 자료, 각 지역의 산업 정보 등을 활용한 협의회 기관 간 단속 공조를 더욱 강화하여 제조업의 피해를 유발하는 원산지 위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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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부서  | 관세청          | 책임자  | 과  장   | 윤지혜  | (042-481-7880)  |
|            | 공정무역심사과  | 담당자  | 사무관   | 김영순  | (042-481-77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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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정책브리핑.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02pixel, 세로 237pixel 사진 찍은 날짜: 2025년 12월 11일 오후 9:06 프로그램 이름 : Adobe Photoshop 27.1 (Windows)](https://govdocs.azij.workers.dev/img/CUSTOMS_PRESS-20260626-d07b5a3c/PIC4436.png)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슬로건(대체불가 대한민국)\_보도자료_하단.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550pixel, 세로 575pixel](https://govdocs.azij.workers.dev/img/CUSTOMS_PRESS-20260626-d07b5a3c/PIC4437.png)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img_opentype01.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35pixel, 세로 129pixel](https://govdocs.azij.workers.dev/img/CUSTOMS_PRESS-20260626-d07b5a3c/PIC4448.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