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조사범위 및 추가 조사사건 선정 기준 논의" description: "법무부이 2026-06-29 발행한 정부문서입니다. 주제는 원 보도자료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 배포 2026.6.29.(월)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조사범위 및 추가 조사사건 선정 기준 논의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이하 ‘위원회…입니다. 원문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498384&tblKey=GMN, 정준 URL https://www.korchive.com/doc/MOJ-20260629-6221e1b3, 마지막 확인일 2026-07-06." agency: "법무부" agency_code: "MOJ" posted_date: "2026-06-29" collected_date: "2026-07-05" last_checked: "2026-07-06" source_url: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498384&tblKey=GMN" page_url: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68632&pageIndex=1&repCodeType=&repCode=A00010&startDate=2025-07-05&endDate=2026-07-05&srchWord=&period=year" canonical: "https://www.korchive.com/doc/MOJ-20260629-6221e1b3" same_as: "https://www.korchive.com/doc/MOJ-20260629-6221e1b3" publisher: "대한민국 정부문서 지식모음" license: "공공누리 출처표시" --- > AI 인용 요약: 법무부이 2026-06-29 발행한 정부문서입니다. 주제는 원 보도자료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 배포 2026.6.29.(월)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조사범위 및 추가 조사사건 선정 기준 논의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이하 ‘위원회…입니다. 원문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498384&tblKey=GMN, 정준 URL https://www.korchive.com/doc/MOJ-20260629-6221e1b3, 마지막 확인일 2026-07-06. | | | | |----|----|----| | 원![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법무부_국_좌우.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537pixel, 세로 477pixel](https://govdocs.azij.workers.dev/img/MOJ-20260629-6221e1b3/PIC4C3.png)  | 보도자료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슬로건(대체불가 대한민국)\_보도자료_상단.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475pixel, 세로 525pixel](https://govdocs.azij.workers.dev/img/MOJ-20260629-6221e1b3/PIC4D4.png)  | \ | | | | | |-----------|-----------------|-------|-----------------| | 보도시점  | 배포 즉시 보도  | 배포  | 2026.6.29.(월)  |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조사범위 및 추가 조사사건 선정 기준 논의  
| | |----| |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합니다)는 2026. 6. 26.(금) 3차 회의를 통해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범위와 방향을 의결하고, 추가 사건 선정 기준을 논의하였습니다.   | | | |----| |         위원회는 조사단의 진상조사 목적이 검찰권 남용 사례 확인을 통한 재발 방지 및 제도 개선에 있음을 고려하여 수사 과정에서의 구체적인 인권침해 및 권한 남용, 검사의 객관의무 위반, 공정한 기소기준의 준수와 공소유지 여부 등을 조사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 | | |----| |         장주영 위원장은 "과거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잘못이 드러나면 이를 시정하고 향후 수사 및 공소 관련 권한의 올바른 행사를 위한 제도 개선을 권고할 것입니다“라고 위원회의 활동 방향을 밝혔습니다.   | | | |----| |         위원회는 앞으로 매주 1회 회의를 개최하여 조사단의 조사 상황을 공유하고, 추가적인 보완이나 조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예정입니다.  | | | |----| |         또한 위원회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 인권침해 등의 피해가 심각해 보이는 사건, 위법 부당한 법 적용이 명백한 사건, 검찰의 잘못된 관행이 반복되어 시정이 필요한 사건 등에 해당하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가 조사 대상 사건을 선정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 | | | | |----|----|----|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정책브리핑.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02pixel, 세로 237pixel 사진 찍은 날짜: 2025년 12월 11일 오후 9:06 프로그램 이름 : Adobe Photoshop 27.1 (Windows)](https://govdocs.azij.workers.dev/img/MOJ-20260629-6221e1b3/PIC523.png)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슬로건(대체불가 대한민국)\_보도자료_상단.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475pixel, 세로 525pixel](https://govdocs.azij.workers.dev/img/MOJ-20260629-6221e1b3/PIC524.png)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img_opentype01.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35pixel, 세로 129pixel](https://govdocs.azij.workers.dev/img/MOJ-20260629-6221e1b3/PIC573.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