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회 국무회의 브리핑
AI 인용용 요약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의 2026-05-20 공고입니다. 대상 원문 확인, 지원내용 원문 확인, 신청기간 2026-05-20 ~ 2026-05-18. 원문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45758376, 정준 URL https://www.korchive.com/doc/korea_briefing-20260520-b8fe17e5, 마지막 확인일 2026-07-06.
- 기관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문서 성격
- 지원사업/공고류
- 주제
- 제22회 국무회의 의사일정 ━━━━━━━━━━━━━━━━━━━━━━━━━━━━━━━━━━━━━━━━━━━━━━━━━━━━━━━━━━━━━━━━ ○ 일시 : 2026년 5월 20일(수) 청와대 본관…
- 대상
- 원문 확인 필요
- 지원내용
- 원문 확인 필요
- 금액
- 원문 확인 필요
- 신청기간
- 2026-05-20 ~ 2026-05-18
- 발행일
- 2026-05-20
- 수집일
- 2026-07-05
- 마지막 확인일
- 2026-07-06
- 원문 URL
-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45758376
- 정준 URL
- https://www.korchive.com/doc/korea_briefing-20260520-b8fe17e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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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국무회의 의사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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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26년 5월 20일(수) |
청와대 본관 세종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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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률 공 포 안 : 3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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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통 령 령 안 : 18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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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 반 안 : 3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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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 고 안 : 1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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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토의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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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동전쟁 관련 비상국정운영 및 대응현황<관계부처 합동> |
(재정경제부) |
※ 부처 성과보고 : 1주년 국정성과 보고<관계부처 합동>
※ 협조사항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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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6년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출시계획 |
(금융위원회) |
○ 법 률 공 포 안 : 3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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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
제 출 |
제 출 |
의 안 명 |
차 관 |
국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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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2 |
2026.05.18. |
국무총리 |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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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3 |
2026.05.18. |
국무총리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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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4 |
〃 |
〃 |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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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5 |
〃 |
〃 |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 공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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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6 |
〃 |
〃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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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 |
〃 |
〃 |
검역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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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8 |
〃 |
〃 |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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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9 |
〃 |
〃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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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0 |
〃 |
〃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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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1 |
〃 |
〃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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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2 |
〃 |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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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3 |
〃 |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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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4 |
〃 |
〃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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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5 |
〃 |
〃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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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6 |
〃 |
〃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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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7 |
〃 |
〃 |
장애인권리보장법 공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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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8 |
〃 |
〃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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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9 |
〃 |
〃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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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 |
〃 |
〃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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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1 |
2026.05.18. |
국무총리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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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2 |
〃 |
〃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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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3 |
〃 |
〃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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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4 |
〃 |
〃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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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5 |
〃 |
〃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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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6 |
〃 |
〃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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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7 |
〃 |
〃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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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8 |
〃 |
〃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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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9 |
〃 |
〃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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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0 |
〃 |
〃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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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1 |
〃 |
〃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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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관회의 심의안건 : 19건 / 국무회의 즉석안건 :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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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
제 출 |
제 출 |
의 안 명 |
차 관 |
국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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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통 령 령 안 (18건 ) * 국무회의 즉석안건 2건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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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 |
2026.05.13. |
재 정 |
담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원안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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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2 |
2026.05.18.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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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3 |
2026.05.18. |
재 정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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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4 |
2026.05.12. |
교육부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원안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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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
2026.05.13. |
산 업 |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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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6 |
2026.05.12. |
〃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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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7 |
〃 |
기후에너지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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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8 |
〃 |
〃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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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9 |
2026.05.12. |
성평등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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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
〃 |
국 토 |
조경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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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1 |
〃 |
〃 |
주거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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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2 |
〃 |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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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 |
〃 |
〃 |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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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4 |
〃 |
국무총리 |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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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5 |
〃 |
〃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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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6 |
2026.05.13. |
국무총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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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7 |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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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 |
〃 |
국무총리 |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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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반 안 건 ( 3건 ) * 국무회의 즉석안건 1건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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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9 |
2026.05.14. |
기 획 |
2026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경비) |
원안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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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0 |
〃 |
〃 |
2026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국가배상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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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4 |
2026.05.18. |
국무총리 |
정부인사발령(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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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고 안 건 ( 1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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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 |
2026.05.13. |
중소벤처 |
정부·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 2025년 실적 및 2026년 계획(안) |
원안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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