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회 국무회의 브리핑
AI 인용용 요약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의 2026-05-26 공고입니다. 대상 원문 확인, 지원내용 원문 확인, 신청기간 2026-05-26 ~ 2026-05-25. 원문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45759924, 정준 URL https://www.korchive.com/doc/korea_briefing-20260526-1dd325b8, 마지막 확인일 2026-07-06.
- 기관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문서 성격
- 지원사업/공고류
- 주제
- 제23회 국무회의 의사일정(안) ━━━━━━━━━━━━━━━━━━━━━━━━━━━━━━━━━━━━━━━━━━━━━━━━━━━━━━━━━━━━━━━━ ○ 일시 : 2026년 5월 26일(화) 청와대…
- 대상
- 원문 확인 필요
- 지원내용
- 원문 확인 필요
- 금액
- 원문 확인 필요
- 신청기간
- 2026-05-26 ~ 2026-05-25
- 발행일
- 2026-05-26
- 수집일
- 2026-07-05
- 마지막 확인일
- 2026-07-06
- 원문 URL
-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45759924
- 정준 URL
- https://www.korchive.com/doc/korea_briefing-20260526-1dd325b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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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회 국무회의 의사일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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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26년 5월 26일(화) |
청와대 본관 세종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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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 률 공 포 안 : 45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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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 통 령 령 안 : 25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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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 반 안 : 5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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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 고 안 : 1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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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토의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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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동전쟁 관련 비상국정운영 및 대응현황 <관계부처 합동> |
(재정경제부) |
○ 부 처 보 고 :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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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부 해양수도권 육성방향 |
(해양수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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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위험 임산부·신생아 및 응급 의료체계 개선방안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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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주요 골자(안) |
(재정경제부) |
※ 협조사항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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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출범 1주년 성과자료집 발간 |
(국무조정실) |
○ 법 률 공 포 안 : 4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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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
제 출 |
제 출 |
의 안 명 |
차 관 |
국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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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3 |
2026.05.25. |
국무총리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
원안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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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4 |
〃 |
〃 |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
〃 |
|
895 |
〃 |
〃 |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
〃 |
|
896 |
2026.05.25. |
국무총리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
원안의결 |
|
897 |
〃 |
〃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
〃 |
|
898 |
〃 |
〃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
〃 |
|
899 |
〃 |
〃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
〃 |
|
900 |
〃 |
〃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
〃 |
|
901 |
〃 |
〃 |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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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2 |
〃 |
〃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
〃 |
|
903 |
〃 |
〃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
〃 |
|
904 |
〃 |
〃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
〃 |
|
905 |
〃 |
〃 |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
〃 |
|
906 |
〃 |
〃 |
국적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
〃 |
|
907 |
〃 |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
〃 |
|
908 |
〃 |
〃 |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안 |
|
〃 |
|
909 |
〃 |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
〃 |
|
910 |
〃 |
〃 |
생명안전기본법 공포안 |
|
〃 |
|
911 |
〃 |
〃 |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
〃 |
|
912 |
〃 |
〃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
〃 |
|
913 |
2026.05.25. |
국무총리 |
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
원안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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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4 |
〃 |
〃 |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
〃 |
|
915 |
〃 |
〃 |
인천광역시 서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 공포안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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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6 |
〃 |
〃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
〃 |
|
917 |
〃 |
〃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
〃 |
|
918 |
〃 |
〃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
〃 |
|
919 |
〃 |
〃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
〃 |
|
920 |
〃 |
〃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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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1 |
〃 |
〃 |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공포안 |
|
〃 |
|
922 |
〃 |
〃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
〃 |
|
923 |
〃 |
〃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
〃 |
|
924 |
〃 |
〃 |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
〃 |
|
925 |
〃 |
〃 |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
〃 |
|
926 |
〃 |
〃 |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
〃 |
|
927 |
〃 |
〃 |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ㆍ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안 |
|
〃 |
|
928 |
〃 |
〃 |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안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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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 |
〃 |
〃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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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0 |
2026.05.25. |
국무총리 |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
원안의결 |
|
931 |
〃 |
〃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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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2 |
〃 |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
〃 |
|
933 |
〃 |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
〃 |
|
934 |
〃 |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
〃 |
|
935 |
〃 |
〃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
〃 |
|
936 |
〃 |
〃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
〃 |
|
937 |
〃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
〃 |
○ 차관회의 심의안건 : 28건 / 국무회의 즉석안건 : 3건
|
의 안 |
제 출 |
제 출 |
의 안 명 |
차 관 |
국 무 |
|
대 통 령 령 안 (25건 ) * 국무회의 즉석안건 2건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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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5 |
2026.05.19. |
재 정 |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원안의결 |
원안의결 |
|
938 |
2026.05.22. |
〃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
|
939 |
〃 |
〃 |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
〃 |
|
866 |
2026.05.19. |
교육부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원안의결 |
〃 |
|
867 |
〃 |
법무부 |
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안 |
〃 |
〃 |
|
868 |
〃 |
〃 |
검사의 직무를 대리하는 사법연수생에 대한 실비 지급 규정 폐지령안 |
〃 |
〃 |
|
869 |
2026.05.19. |
행 정 |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원안의결 |
원안의결 |
|
870 |
〃 |
〃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 |
|
871 |
2026.05.21. |
〃 |
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 |
|
872 |
〃 |
산 업 |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 |
|
873 |
2026.05.19. |
보 건 |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 |
|
874 |
2026.05.20. |
기후에너지 |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 |
|
875 |
2026.05.19. |
국 토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 |
|
876 |
〃 |
〃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 |
|
877 |
〃 |
〃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 |
|
878 |
〃 |
〃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 |
|
879 |
〃 |
〃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 |
|
880 |
〃 |
〃 |
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안 |
〃 |
〃 |
|
881 |
〃 |
〃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 |
|
882 |
〃 |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 |
|
883 |
2026.05.19. |
해 양 |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 |
〃 |
〃 |
|
884 |
〃 |
중소벤처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 |
|
885 |
〃 |
〃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 |
|
886 |
2026.05.19. |
중소벤처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원안의결 |
원안의결 |
|
887 |
〃 |
〃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 |
|
일 반 안 건 ( 5건 ) * 국무회의 즉석안건 1건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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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8 |
2026.05.19. |
외교부 |
대한민국 정부와 가나공화국 정부 간의 외교관 및 관용ㆍ공무 여권 소지자에 대한 상호 사증요건 면제에 관한 협정안 |
원안의결 |
원안의결 |
|
889 |
2026.05.21. |
행 정 |
영예수여안 |
〃 |
〃 |
|
890 |
2026.05.19. |
보 건 |
제3차('26~'30) 사회보장기본계획 수정계획(안)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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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 |
2026.05.20. |
기 획 |
2026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기후에너지환경부 사이버안전센터 이전 등 2건) |
〃 |
〃 |
|
940 |
2026.05.22. |
국무총리 |
정부인사발령(안) |
|
〃 |
|
보 고 안 건 ( 1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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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2 |
2026.05.19. |
기 획 |
2026년도 기금평가 결과 |
원안접수 |
원안접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