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회 국무회의 브리핑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6-06-09

AI 인용용 요약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이 2026-06-09 발행한 정부문서입니다. 주제는 제25회 국무회의 의사일정 ━━━━━━━━━━━━━━━━━━━━━━━━━━━━━━━━━━━━━━━━━━━━━━━━━━━━━━━━━━━━━━━━ ○ 일시 : 2026년 6월 9일(화) 서울 세종청사…입니다. 원문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45765676, 정준 URL https://www.korchive.com/doc/korea_briefing-20260609-1e4bf9fb, 마지막 확인일 2026-07-06.

기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문서 성격: 일반 정부문서
주제: 제25회 국무회의 의사일정 ━━━━━━━━━━━━━━━━━━━━━━━━━━━━━━━━━━━━━━━━━━━━━━━━━━━━━━━━━━━━━━━━ ○ 일시 : 2026년 6월 9일(화) 서울 세종청사…
발행일: 2026-06-09
수집일: 2026-07-05
마지막 확인일: 2026-07-06
원문 URL: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45765676
정준 URL: https://www.korchive.com/doc/korea_briefing-20260609-1e4bf9fb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원문 출처를 표시합니다. 자료의 정확한 이용 조건은 원문 제공 기관의 안내를 확인하십시오.

PDF 다운로드(변환본) 정부 원문 마크다운 보기 원문 게시글

기관별 문서 2026년 문서 마감임박 공고 RSS


제25회 국무회의 의사일정
━━━━━━━━━━━━━━━━━━━━━━━━━━━━━━━━━━━━━━━━━━━━━━━━━━━━━━━━━━━━━━━━
○ 일시 : 2026년 6월 9일(화)			서울-세종청사 국무회의실(영상)
○ 의안	-	법 률 공 포 안 : 31건
	-	대 통 령 령 안 : 15건
	-	일 반 안 : 5건

※ 집중토의 : 1건

1. 중동전쟁 관련 비상국정운영 및 대응현황<관계부처 합동>

(재정경제부)

○ 부 처 보 고 : 1건

1. 10대 청소년 자살예방 범정부 추진 대책

(교육부)

○ 법 률 공 포 안 : 31건

의 안 번 호	제 출 월 일	제 출 기 관	의 안 명	차 관 회 의	국 무 회 의
1025	2026.06.08.	국무총리 (법제처)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1026	〃	〃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안
1027	〃	〃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1028	〃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1029	〃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1030	〃	〃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1031	2026.06.08.	국무총리 (법제처)	소상공인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유예를 위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공포안
1032	〃	〃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1033	〃	〃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1034	〃	〃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안
1035	〃	〃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1036	〃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1037	〃	〃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1038	〃	〃	초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1039	〃	〃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1040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1041	〃	〃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1042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1043	〃	〃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1044	〃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1045	〃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1046	〃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1047	2026.06.08.	국무총리 (법제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1048	〃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1049	〃	〃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1050	〃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포안
1051	〃	〃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1052	〃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1053	〃	〃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안
1054	〃	〃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공포안
1055	〃	〃	해운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차관회의 심의안건 : 19건 / 국무회의 즉석안건 : 1건

의 안 번 호	제 출 월 일	제 출 기 관	의 안 명	차 관 회 의	국 무 회 의
대 통 령 령 안 (15건 )
1007	2026.06.02.	재 정 경 제 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	원안의결
1008	〃	교육부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일부개정령안	〃
1009	〃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1010	〃	국방부	계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1011	〃	농림축산 식 품 부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1012	2026.06.04.	산 업 통 상 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	원안의결
1013	2026.06.02.	성평등 가족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1014	〃	〃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1015	〃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1016	〃	국 토 교 통 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1017	2026.06.04.	중소벤처 기 업 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1018	2026.06.02.	국무총리 (공정거래 위원회)	과징금 가중 등의 한도 상향을 위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
1019	〃	국무총리 (금융위원회)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1020	〃	국무총리 (국민권익 위원회)	행정심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1021	2026.05.27.	국무총리 (인사혁신처)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일부개정령안	〃
일 반 안 건 ( 5건 ) * 국무회의 즉석안건 1건 포함
1022	2026.06.02.	행 정 안 전 부	영예수여안	원안의결
1023	2026.06.04.	성평등 가족부	제5차 건강가정기본계획(안)	〃
1024	2026.06.02.	기 획 예 산 처	2026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노동부 청사재배치·노동위원회 운영 등 3건)	〃
1056	2026.06.08.	국무총리 (인사혁신처)	정부인사발령(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