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국무회의 브리핑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6-06-16

AI 인용용 요약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이 2026-06-16 발행한 정부문서입니다. 주제는 제26회 국무회의 의사일정(안) ━━━━━━━━━━━━━━━━━━━━━━━━━━━━━━━━━━━━━━━━━━━━━━━━━━━━━━━━━━━━━━━━ ○ 일시 : 2026년 6월 16일(화) 서울 …입니다. 원문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45768229, 정준 URL https://www.korchive.com/doc/korea_briefing-20260616-a064e899, 마지막 확인일 2026-07-06.

기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문서 성격: 일반 정부문서
주제: 제26회 국무회의 의사일정(안) ━━━━━━━━━━━━━━━━━━━━━━━━━━━━━━━━━━━━━━━━━━━━━━━━━━━━━━━━━━━━━━━━ ○ 일시 : 2026년 6월 16일(화) 서울 …
발행일: 2026-06-16
수집일: 2026-07-05
마지막 확인일: 2026-07-06
원문 URL: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45768229
정준 URL: https://www.korchive.com/doc/korea_briefing-20260616-a064e899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원문 출처를 표시합니다. 자료의 정확한 이용 조건은 원문 제공 기관의 안내를 확인하십시오.

PDF 다운로드(변환본) 정부 원문 마크다운 보기 원문 게시글

기관별 문서 2026년 문서 마감임박 공고 RSS


제26회 국무회의 의사일정(안)
━━━━━━━━━━━━━━━━━━━━━━━━━━━━━━━━━━━━━━━━━━━━━━━━━━━━━━━━━━━━━━━━
○ 일시 : 2026년 6월 16일(화)			서울-세종청사 국무회의실(영상)
○ 의안	-	대 통 령 령 안 : 28건
	-	일 반 안 : 1건

※ 집중토의 : 1건

1. 중동전쟁 관련 비상국정운영 및 대응현황<관계부처 합동>

(재정경제부)

※ 협조사항 : 1건

1. 농촌여행 페스티벌 행사 및 농촌여행 동참 홍보요청

(농림축산식품부)

○ 차관회의 심의안건 : 28건 / 국무회의 즉석안건 : 1건

의 안 번 호	제 출 월 일	제 출 기 관	의 안 명	차 관 회 의	국 무 회 의
대 통 령 령 안 (28건 )
1057	2026.06.10.	재 정 경 제 부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원안의결
1058	〃	〃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1059	〃	교육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1060	〃	행 정 안 전 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	〃
1061	2026.06.10.	행 정 안 전 부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원안의결
1062	2026.06.09.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1063	2026.06.10.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1064	2026.06.09.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1065	2026.06.10.	〃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1066	2026.06.09.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1067	〃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
1068	〃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1069	〃	〃	통합특별시 신설에 따른 소방청 소관 2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
1070	〃	농림축산 식 품 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1071	〃	〃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1072	2026.06.10.	기후에너지 환 경 부	기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1073	2026.06.09.	국 토 교 통 부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1074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1075	2026.06.10.	해 양 수 산 부	선박평형수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1076	〃	〃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1077	2026.06.09.	중소벤처 기 업 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원안의결
1078	〃	기 획 예 산 처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1079	〃	국무총리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 의안 제1079호~제1081호 인사혁신처 일괄 제안설명	〃
1080	〃	행 정 안 전 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
1081	〃	국무총리 (인사혁신처)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1082	〃	국무총리 (식품의약품 안전처)	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1083	〃	국무총리 (지식재산처)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1084	〃	국무총리 (원자력안전 위원회)	통합특별시 신설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
일 반 안 건 ( 1건 ) * 국무회의 즉석안건
1085	2026.06.12.	국무총리 (인사혁신처)	정부인사발령(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