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 국무회의 브리핑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6-04-21

AI 인용용 요약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이 2026-04-21 발행한 정부문서입니다. 주제는 제17회 국무회의 의사일정(안) ━━━━━━━━━━━━━━━━━━━━━━━━━━━━━━━━━━━━━━━━━━━━━━━━━━━━━━━━━━━━━━━━ ○ 일시 : 2026년 4월 21일(화) 서울청…입니다. 원문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45748906, 정준 URL https://www.korchive.com/doc/korea_cabinet-20260421-edeba46a, 마지막 확인일 2026-07-06.

기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문서 성격: 일반 정부문서
주제: 제17회 국무회의 의사일정(안) ━━━━━━━━━━━━━━━━━━━━━━━━━━━━━━━━━━━━━━━━━━━━━━━━━━━━━━━━━━━━━━━━ ○ 일시 : 2026년 4월 21일(화) 서울청…
발행일: 2026-04-21
수집일: 2026-07-05
마지막 확인일: 2026-07-06
원문 URL: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45748906
정준 URL: https://www.korchive.com/doc/korea_cabinet-20260421-edeba4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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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국무회의 의사일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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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26년 4월 21일(화)			서울청사 국무회의실 -세종청사 1동 대회의실(영상)
○ 의안	-	법 률 공 포 안 : 30건
	-	대 통 령 령 안 : 13건
	-	일 반 안 : 2건
	-	보 고 안 : 1건

※ 집중토의 : 1건


1. 중동전쟁 관련 비상국정운영 및 대응현황<관계부처 합동>	(재정경제부)

○ 법 률 공 포 안 : 30건

의 안 번 호	제 출 월 일	제 출 기 관	의 안 명	차 관 회 의	국 무 회 의
609	2026.04.20.	국무총리 (법제처)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610	〃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611	〃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612	〃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613	〃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614	〃	〃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615	〃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616	〃	〃	국가유산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617	〃	〃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618	2026.04.20.	국무총리 (법제처)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안
619	〃	〃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620	〃	〃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621	〃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622	〃	〃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623	〃	〃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624	〃	〃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625	〃	〃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626	〃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627	〃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628	〃	〃	한복문화산업 진흥법 공포안
629	〃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630	〃	〃	환자기본법 공포안
631	〃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632	〃	〃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633	〃	〃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공포안
634	〃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635	2026.04.20.	국무총리 (법제처)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636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637	〃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638	〃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차관회의 심의안건 : 12건 / 국무회의 즉석안건 : 4건

의 안 번 호	제 출 월 일	제 출 기 관	의 안 명	차 관 회 의	국 무 회 의
대 통 령 령 안 (13건 ) * 국무회의 즉석안건 2건 포함
597	2026.04.14.	재 정 경 제 부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원안의결
598	〃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639	2026.04.20.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599	2026.04.16.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동 소관>	원안의결
600	2026.04.14.	행 정 안 전 부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601	〃	농림축산 식 품 부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602	〃	산 업 통 상 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603	〃	보 건 복 지 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604	〃	기후에너지 환 경 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605	2026.04.15.	고 용 노 동 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640	2026.04.20.	국 토 교 통 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606	2026.04.15.	국무총리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원안의결
607	2026.04.14.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일 반 안 건 ( 2건 ) * 국무회의 즉석안건 1건 포함
608	2026.04.14.	재 정 경 제 부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출자금 납입(안)	원안의결
641	2026.04.20.	기 획 예 산 처	2026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 운영경비)
보 고 안 건 ( 1건 ) * 국무회의 즉석안건
642	2026.04.20.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2026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