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회 국무회의 브리핑
AI 인용용 요약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의 2026-04-28 공고입니다. 대상 원문 확인, 지원내용 원문 확인, 신청기간 2026-04-28 ~ 2026-04-27. 원문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45751299, 정준 URL https://www.korchive.com/doc/korea_cabinet-20260428-d718abe6, 마지막 확인일 202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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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문서 성격
- 지원사업/공고류
- 주제
- 제18회 국무회의 의사일정 ━━━━━━━━━━━━━━━━━━━━━━━━━━━━━━━━━━━━━━━━━━━━━━━━━━━━━━━━━━━━━━━━ ○ 일시 : 2026년 4월 28일(화) 청와대 본관…
- 대상
- 원문 확인 필요
- 지원내용
- 원문 확인 필요
- 금액
- 원문 확인 필요
- 신청기간
- 2026-04-28 ~ 2026-04-27
- 발행일
- 2026-04-28
- 수집일
- 2026-07-05
- 마지막 확인일
- 2026-07-06
- 원문 URL
-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45751299
- 정준 URL
- https://www.korchive.com/doc/korea_cabinet-20260428-d718abe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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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국무회의 의사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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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26년 4월 28일(화) |
청와대 본관 세종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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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률 공 포 안 : 3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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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률 안 : 1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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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통 령 령 안 : 27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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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반 안 : 1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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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고 안 : 1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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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토의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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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동전쟁 관련 비상국정운영 및 대응현황<관계부처 합동> |
(재정경제부) |
○ 부 처 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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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통령님 인도·베트남 국빈 방문 성과 및 후속조치 계획 |
(외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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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방안<관계부처 합동> |
(교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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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전환 추진계획 |
(기후에너지환경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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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관계부처 합동> |
(고용노동부) |
※ 협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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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친환경 녹색 소비·관광 붐업 방안 |
(재정경제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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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 첫 실증·구매 프로젝트｣ 추진계획 |
(중소벤처기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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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퇴근 대중교통 혼잡완화 종합대책 |
(국토교통부) |
○ 법 률 공 포 안 :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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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
제 출 |
제 출 |
의 안 명 |
차 관 |
국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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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6 |
2026.04.27. |
국무총리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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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 |
〃 |
〃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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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 |
〃 |
〃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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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관회의 심의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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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
제 출 |
제 출 |
의 안 명 |
차 관 |
국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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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률 안 ( 1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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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 |
2026.04.21. |
국 가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안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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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통 령 령 안 (27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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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 |
2026.04.27. |
재 정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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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2 |
2026.04.21. |
과학기술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원안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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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3 |
〃 |
교육부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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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 |
〃 |
〃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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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 |
〃 |
법무부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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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6 |
2026.04.22. |
행 정 |
법제처 직제 일부개정령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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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7 |
〃 |
〃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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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8 |
〃 |
〃 |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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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9 |
2026.04.21. |
문화체육 |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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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0 |
〃 |
〃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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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1 |
2026.04.21. |
보 건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원안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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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 |
〃 |
〃 |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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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 |
〃 |
〃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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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 |
〃 |
기후에너지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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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5 |
〃 |
〃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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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6 |
〃 |
〃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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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7 |
〃 |
고 용 |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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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8 |
〃 |
〃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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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9 |
〃 |
국 토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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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0 |
〃 |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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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 |
〃 |
〃 |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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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2 |
〃 |
해 양 |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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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3 |
〃 |
기 획 |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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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4 |
〃 |
국무총리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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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5 |
〃 |
〃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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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
2026.04.27. |
국무총리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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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6 |
2026.04.21. |
국무총리 |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원안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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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반 안 건 ( 10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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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7 |
2026.04.22. |
외교부 |
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험에 관한 협정안 |
원안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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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8 |
〃 |
〃 |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가 개정 수락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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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9 |
〃 |
〃 |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 간의 국제연합 재난위험경감사무국 동북아사무소 및 재난위험경감 국제교육훈련연수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협정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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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
〃 |
행 정 |
영예수여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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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2 |
〃 |
국 토 |
공공 유휴부지 및 노후청사 활용 주택공급(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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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3 |
〃 |
〃 |
노후 공공임대주택 전면 재건축 주택공급(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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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4 |
2026.04.20. |
중소벤처 |
2025년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실적 및 2026년 계획(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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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 |
2026.04.27. |
국무총리 |
2026년 규제정비 종합계획(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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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 |
〃 |
국무총리 |
정부인사발령(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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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고 안 건 ( 1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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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 |
2026.04.22. |
행 정 |
2026~2030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 |
원안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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