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7.3.)

 

 

□ 지금부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총괄 ] [ 중동전쟁 관련 대응상황 점검 ] 

 

□ 우리경제는 대내외 리스크 요인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전례없는 수출호조에 힘입어 중동전쟁의 파고를 성공적으로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ㅇ 상반기 수출이 48.4% 증가하며 역대 최대인 4,967억불을 기록했습니다.  

 

  - 특히 6월에는 IT와 非IT 수출 모두 증가세가 확대되며 사상 최초이자 전세계 네번째로 월간 1,000억불을 돌파했고, 일평균 수출^*도 역대 최대실적을 보였습니다. 

 

    * 45.4억불(전년동기비 +59.5%) 

 

□ 그러나, 외환·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이어지고 6월 소비자물가가 3.2% 상승하는 등 민생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ㅇ 정부는 물가상승 압력, 고용둔화, 환율·금리 변동성 확대 등에 대응한 민생 지원방안^*을 그동안 속도감 있게 추진해왔고,
앞으로 더욱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민생물가 안정 및 서민부담 경감방안(6.26일), 고환율 등에 따른 경영애로 중소기업 긴급 지원방안(7.3일) 

 

□ 또한, 초격차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 반도체·데이터센터·피지컬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전속력으로 추진하는 한편, 지역의 특색과 역량을 극대화하는 5극3특 권역별 성장엔진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 고환율 등에 따른 경영애로 중소기업 긴급 지원방안 ]  

 

□ 오늘은 고환율 등으로 경영부담이 커지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금융·세제 등을 총동원하여 긴급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합니다. 

 

 ➊ 먼저, 총 14조 9천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에 고환율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는 중소기업 전용트랙^*을 신설하고, 자금 소진시에는 추가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 일시적 경영애로 요건:(現)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10% 이상 감소 필요 → (改) 고환율 등 경영애로 업종(원부자재 수입비중이 매출액의 20% 이상 등)의 경우 매출액·영업이익 감소 요건 없이 지원 가능 

 

  - 수출입은행의 ‘위기대응 특별프로그램‘ 지원규모를 7조원에서 8조원으로 확대하고, 경영애로 중소기업 대상 초저금리 대출^*도 신설합니다. 

 

    * 중동상황 위기대응 특별프로그램 內 신설, 수은 조달원가 수준 금리로 대출 

 

  - 기술보증기금 ’긴급경영안정보증‘의 보증비율을 95%에서 100%로 상향하고, 보증료율은 추가 감면(△0.3→△0.4%p)하겠습니다. 

 

 ➋ 수출기업뿐만 아니라 최근 고환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수입기업에도 무역보험과 환변동보험 지원을 강화합니다. 

 

  -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내년 4월까지 수입보험료를 50% 할인하고, 수입자금(무역보험공사)의 대출 보증한도도 현재보다 최대 2배 우대하겠습니다. 

 

  - 환변동보험 가입대상을 일부 원자재 수입기업에서 사치재를 제외한 전품목 수입기업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대상 보험료 할인 폭도 2배로 확대(15→30%)하겠습니다. 

 

 ➌ 또한 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의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환리스크 컨설팅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환대응 역량도 강화하겠습니다. 

 

[ 제3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  

 

□ 다음으로는 AI시대 데이터 수요에 부응하면서도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개인정보 안심전략‘에 대해 논의합니다. 

 

 ㅇ 일률적 규제 대신 위험수준에 비례하여 개인정보를 규율하고, 에이전틱 AI 등 신기술 발전에 맞추어 법과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ㅇ 가명·익명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허브를 지역 거점별로 구축하고,
개인정보 유출시 신고부터 배상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겠습니다. 

 

[ 5극3특 성장엔진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 

 

□ 이어서 5극3특 성장엔진 추진계획을 논의합니다. 

  

 ㅇ 초격차를 위한 글로벌 국가 총력전에서 앞서나갈 수 있는 열쇠는 포화상태인 수도권이 아니라 지방에 있습니다. 

  

 ㅇ 정부는 5극3특 각 지역의 특성과 잠재력을 살린 성장엔진을 선정하고 재정·금융·세제·규제·인재 등 7대 패키지^*를 종합 지원하겠습니다. 

 

    * 투자인센티브(재정·금융·세제), 산업생태계(규제·기술), 기업활동기반(인재·인프라) 

 

□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지방정부 수요와 기업 의견 등을 거쳐
최적의 성장엔진을 선정하고 조만간 발표하겠습니다. 

 

[ ‘26년 코리아그랜드페스티벌 추진방향 ] 

 

□ 마지막으로, 국가단위 할인축제인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을 10월 29일부터 11월 15일까지 개최하겠습니다. 

 

 ㅇ 자동차, 가전, 의류 등 공산품과 김장철 농·축·수산물^*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상품을 역대 최대규모로 집중 할인합니다. 

 

    * 배추·무·돈육 등 농축수산물 최대 40% 할인, 고등어·갈치·김 등 수산물 최대 50% 할인 등 

 

 ㅇ 비수도권에 숙박쿠폰 7만장을 배포하고, 전국 지역축제와도 적극 연계하여 지역의 관광과 소비 활력을 제고하겠습니다. 

 

 ㅇ 행사기간 중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을 7%에서 10%로 상향하고, 신용카드 캐시백·포인트 적립 등 다양한 소비 혜택도 제공하겠습니다. 

 

□ 국민 여러분들께서 다양한 상품을 저렴하게 구매하고
지역에서 소비를 즐기실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 지금부터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