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물 체크리스트

공고명 부정수급 등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3

마감일 2026-03-13

• 미비 또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대상 제외
• 지원대상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부정수급 등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단
• 최초신청일 기준 창업
• 법인설립 3년차 미만인 경우 또는 개인사업자인 경우 자본잠식 검증대상에서 제외 단
• 1)대표이사가 「청년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
• 2)재무제표 상 한국채 택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상환전환우선주를 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 변환하여 자본으로 인정할 때 자본전액잠식이 아닌 경우 예외로 함
• 국세
•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경우(체납 여부는 계약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로 확인)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또는 기업
• 부도/회생 또는 파산절차 진행중/휴업 상태인 경우 2 등록절차 □ 등록절차 ○ (적합성검토) 참여제한 여부(NT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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