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규제합리화 대국민 공모전 개시
📌 핵심 정보
- 접수기간
- 2026-07-10 ~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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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인용용 요약
국무조정실의 2026-07-08 공고입니다. 대상 (1명)으로 선정된 과제 제안자에게는 국무조정실장상과 함께 100만원 상당의 부상(온누리상품권)이 지급될 예정이다. □ 이번 공모전에서는 우수 제안뿐만 아니라, 규제 합리화 필요성이 있거나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 지원내용 100만원, 신청기간 원문 확인. 원문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504682&tblKey=GMN,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A%B3%B5%EB%AA%A8%EC%A0%84/%EC%A0%84%EA%B5%AD/%EB%B3%B4%EB%8F%84%EC%9E%90%EB%A3%8C-%EA%B7%9C%EC%A0%9C%ED%95%A9%EB%A6%AC%ED%99%94-%EB%8C%80%EA%B5%AD%EB%AF%BC-%EA%B3%B5%EB%AA%A8%EC%A0%84-%EA%B0%9C%EC%8B%9C-c453f1e8,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 기관
- 국무조정실
- 문서 성격
- 지원사업/공고류
- 주제
- □ 국무조정실(실장 윤창렬)은 국민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실생활과 밀접한 규제를 적극 개선하기 위해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규제합리화 대국민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공모전은 국민이 …
- 대상
- (1명)으로 선정된 과제 제안자에게는 국무조정실장상과 함께 100만원 상당의 부상(온누리상품권)이 지급될 예정이다. □ 이번 공모전에서는 우수 제안뿐만 아니라, 규제 합리화 필요성이 있거나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
- 지원내용
- 원문 확인 필요
- 지원금액
- 100만원
- 발행일
- 2026-07-08
- 수집일
- 2026-07-08
- 마지막 확인일
- 2026-07-31
- 원문 URL
-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504682&tblKey=GMN
- 정준 URL
- http://www.korchive.com/%EA%B3%B5%EB%AA%A8%EC%A0%84/%EC%A0%84%EA%B5%AD/%EB%B3%B4%EB%8F%84%EC%9E%90%EB%A3%8C-%EA%B7%9C%EC%A0%9C%ED%95%A9%EB%A6%AC%ED%99%94-%EB%8C%80%EA%B5%AD%EB%AF%BC-%EA%B3%B5%EB%AA%A8%EC%A0%84-%EA%B0%9C%EC%8B%9C-c453f1e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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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조정실(실장 윤창렬)은 국민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실생활과 밀접한 규제를 적극 개선하기 위해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규제합리화 대국민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공모전은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를 직접 제시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 진행 절차 >
□ 공모전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7월 10일부터 8월 14일까지 한달간, 공모전 전용 웹페이지(www.better.go.kr/voice)를 통해 쉽게 참여할 수 있다.
□ 접수된 제안은 소관부처 검토와 심사를 통해 우수 제안으로 선정되며, 심사 단계에서 전문가가 참여해 실현 가능성, 규제 합리화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 전문가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 제안 11건에 대해서는 온라인 국민투표를 실시해 최종 순위를 결정할 방침이며,
ㅇ 대상(1명)으로 선정된 과제 제안자에게는 국무조정실장상과 함께 100만원 상당의 부상(온누리상품권)이 지급될 예정이다.
< 시상계획 >
□ 이번 공모전에서는 우수 제안뿐만 아니라, 규제 합리화 필요성이 있거나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획기적인 제안이라 판단될 경우 국무조정실에서 별도 관리하며 관련 부처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좋은 규제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주지만, 나쁜 규제는 국민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한다”며,
ㅇ “이번 공모전을 통해 직접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이 체감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붙임 : 규제합리화 대국민 공모전 포스터
인용 시 출처: korchiv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