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처리 현장 여건 개선을 위해 정부·노동계 힘 합쳐

※ 참석자 ▲정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차관(주재), 고용노동부 담당 과장 등 ▲한국노총: 한국노총 부위원장, 전국연합노조연맹 연맹위원장 등 15명, ▲민주노총 : 민주노총 부위원장,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민주일반연맹 비대위원장 등 15명

올해 3월 10일에 개정된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정부와 한국노총, 민주노총이 필수 공공서비스를 담당하는 생활폐기물 처리 노동자에 대한 실질적 처우 개선을 위해 생활폐기물 처리분야 노정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에, 정부와 노동계는 본격적인 노정협의체 운영에 앞서 발족식을 개최하여 협의체 운영 방향을 논의하고, 생활폐기물 처리분야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폭넓은 대화를 이어 나갈 계획이다.

향후 노정협의체에서는 3대 의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3대 의제는 △민간대행의 안정적 고용·근로 조건 개선 등을 위한 ‘공공성 강화’, △분야별 특성과 건강·보건을 고려한 ‘작업환경 선진화 방안 마련’, △인력·장비 및 임금·위생·휴게 등 개선을 통한 ‘차별없는 근로 조건 정착’ 방안 등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노정협의체를 통해 정부와 노동계 간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상호 협조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차관은 “국민의 일상이 쾌적하게 유지되는 데에는 생활폐기물 처리현장을 묵묵히 지켜준 노동자 덕분”이라며, “노동자의 안전과 근로 조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와 노동계가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발족식 개최 계획. 끝.

□ 배경

ㅇ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이후 정부가 모범적으로 생활폐기물 처리 분야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정협의체 구성·운영

□ 행사 개요

ㅇ 일시 : ’26. 7. 16(목), 16:00∼16:40

ㅇ 장소 : 정부세종청사 6동 5층 대회의실(565호)

ㅇ 참석자

• ▲중앙정부 : 기후부(금한승 제1차관), 노동부(노사협력정책과장) 등

• ▲노 동 계 : 한국노동조합총연맹(김현진 상임부위원장 등 15명)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양수 부위원장 등 15명),

□ 세부일정(안)

※ 진행일정은 현장 여건에 따라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