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규제자유특구 및 글로벌 혁신특구」실증R&D·비R&D 기획지원과제 수요조사 공고(2차)

광주테크노파크 공고 제2025-39호 「「2025년 규제자유특구 및 글로벌 혁신특구」「「「「「「「「「「「「「2025 2025 2025 2025 2025 2025 2025 2025 2025 2025 2025 2025 2025 2025년년년년년년년년년년년년년년 규제자유특구규제자유특구규제자유특구규제자유특구규제자유특구규제자유특구규제자유특구규제자유특구규제자유특구규제자유특구규제자유특구규제자유특구규제자유특구규제자유특구 및및및및및및및및및및및및및및 글로벌글로벌글로벌글로벌글로벌글로벌글로벌글로벌글로벌글로벌글로벌글로벌글로벌글로벌 혁신특구혁신특구혁신특구혁신특구혁신특구혁신특구혁신특구혁신특구혁신특구혁신특구혁신특구혁신특구혁신특구혁신특구」」」」」」」」」」」」」」 실증실증R&D·비R&D 기획지원과제 실증실증실증실증실증실증실증실증실증실증실증실증실증실증실증실증실증실증실증R&D·R&D·R&D·R&D·R&D·R&D·R&D·R&D·R&D·R&D·R&D·R&D·R&D·R&D·R&D·R&D·R&D·R&D·R&D·R&D·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R&D R&D R&D R&D R&D R&D R&D R&D R&D R&D R&D R&D R&D R&D R&D R&D R&D R&D R&D R&D 기획지원과제기획지원과제기획지원과제기획지원과제기획지원과제기획지원과제기획지원과제기획지원과제기획지원과제기획지원과제기획지원과제기획지원과제기획지원과제기획지원과제기획지원과제기획지원과제기획지원과제기획지원과제기획지원과제기획지원과제 수요조사수요조사 공고(2차)수요조사수요조사수요조사수요조사수요조사수요조사수요조사수요조사수요조사수요조사수요조사수요조사수요조사수요조사수요조사수요조사수요조사수요조사수요조사 공고공고공고공고공고공고공고공고공고공고공고공고공고공고공고공고공고공고공고공고(2(2(2(2(2(2(2(2(2(2(2(2(2(2(2(2(2(2(2(2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 ( 2 광주테크노파크에서는 규제자유특구 및 글로벌 혁신특구 통해 지역 중소 기업(관)들의 혁신적인 신기술 개발과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고자 실증 R&D·비R&D 기획지원과제 수요조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지역 중소기업 및 유관기관(대학, 연구기관 등)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5년 03월 18일 광주테크노파크원장

1. 수요조사 개요

◦ 목 적: 광주 신규 규제자유특구 및 글로벌 혁신특구 과제 발굴 ◦ 대 상: 지역 내 중소기업 및 유관기관(연구소, 대학, 진흥기관 등)

◦ 내 용: 신규 규제자유특구 및 글로벌 혁신특구 실증R&D·비R&D제안 사업(관련 기술 및 산업 현황, 규제 및 제도 현황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등) ◦ 기 간: 수시 모집

• 2차(‘25 4.14까지) 접수 과제는 `25년 기획과제로 선정, 이후 접수 과제는 `26년 추진

◦ 주요 지원내용: 광주시 기획과제로 선정 시 기획을 위한 특구 계획 수립 지원(과제기획단 구성·운영 등)

2. 규제자유특구 및 글로벌혁신특구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우리지역 중소기업의 규제개선을 통한 혁신적인

신기술 개발 및 활발한 사업활동 도모

나. 사업내용

1 규제자유특구란?

각종 규제가 유예·면제되어 자유롭게 신기술에 기반한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 지역에 지정되는 구역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지역특구법, ‘24.8.7.)

◦ 지원 내용: 지역의 연구기관·대학·기업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방 식의 실증 R&D, 사업화 지원 및 책임보험 등 ◦ 재정지원: 지정된 규제자유특구에 실증R&D·인프라 구축· 사업화를 위한 사업비를 4년간 최대 300억 이내 지원

• 사업 내용 및 관게 부처 상황에 따라 예산 변동 가능

◦ 아이템 선정 개요: 규제특례 근거, 특구사업의 혁신성 및 사업성, 특구사업자 역량 관점에서 선정 항목 내용

• 규제의 존재가 필수(제도개선 사항X)

규제특례근거

• 실증단계의 규제인지 판매단계의 규제인지 확인 필요

• (혁신성) 규제특례를 통해 신기술 적용을 통한 신사업 검증 등

혁신성 및 사업성

• (사업성) 지역혁신성장, 산업발전

특구사업자 역량 - 기술수준 및 지자체의 체계적인 지원 등 ◦ 주요 선정 기준: 혁신 클러스터로의 발전가능성, 지역경제 기여 계획의 우수성, 신기술과 관련한 제도개선의 기대효과

2 글로벌 혁신 특구란?

글로벌 혁신 특구란 기존 규제자유특구를 고도화하고 확대 개편하여, 미래기술 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해 규제, 실증, 인증, 허가, 보험까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제도가 적용되는 구역 ◦ 지원 내용: 해외실증, 해외인증, 국제공동 R&D, 시뮬레이션 실증, 책임보험 등 지원 ◦ 재정지원: 지정된 글로벌 혁신특구에 실증R&D·인프라 구축· 사업화를 위한 사업비를 4년간 최대 150억 이내 지원

• 사업 내용 및 관계 부처 상황에 따라 예산 변동 가능

◦ 아이템 선정 개요: 규제특례 근거, 특구사업의 혁신성 및 사업성, 해외 실증·인증, 특구사업자 역량 관점에서 선정 항목 내용

• 규제의 존재가 필수(해외에서는 가능하나 국내에서는 규제인 경우,

규제특례근거 또는 국내·외 기준이 없을 경우)

• 실증단계의 규제인지 판매단계의 규제인지 확인 필요

• (혁신성) 규제특례를 통해 신기술 적용을 통한 신사업 검증 등

혁신성 및 사업성

• (사업성) 지역혁신성장, 산업발전, 해외진출 전략 및 국제협력 계획

• 기술수준 및 지자체의 체계적인 지원 등

특구사업자 역량

• 글로벌 협력을 위한 해외 네트워크

◦ 주요 선정 기준: 혁신 클러스터로의 발전가능성, 지역경제 기여 계획의 우수성, 신기술과 관련한 제도개선의 기대효과, 글로벌 진출계획의 적정성

다. 특구 지정 절차: 광역·기초단체장이 신청한 규제자유특구 계획에

대한 중기부 심의위원회, 특구위원회 심의·의결로 지정 1특구계획 2계획검토 및 3특구계획 4심의의결 5지정고시 신청 부처 협의 사전심의 è è è è 분과위, 관계부처 규제특례 등 규제자유특구 광역·기초단체장 중기부 (중기부, 규제 심의위원회 위원회 →중기부 →광역·기초단체 관련부처) (위원장:중기부장관) (위원장:총리)

< 참 고 > ◦ 규제자유특구와 글로벌 혁신 특구 비교 구분 규제자유특구 글로벌 혁신 특구 실증 네거티브 규제 원칙 선언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 시행 특례 신속 실증 사업 신청 후 기업이 금지·제한 목록 확인 소관 부처의 규제 확인 검토 후 사업 추진 해외 글로벌 스탠다드가 국내보다 강하면 -규제 해외 규제 적용 실증 실증계획과 부여된 조건의 이행 여부 제품과 서비스의 완성도 관리를 위한 관리 중심의 점검 실증기준 마련 실증 지자체 지자체, 해외, 가상현실 장소 해외 해외인증 기관이 설계단계부터 직접 -인증 컨설팅

• (네거티브 규제) 명시적으로 열거한 제한·금지사항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허용

◦ 규제자유특구 및 글로벌 혁신특구(예시)

연번 과제명 규제현황 및 문제점 실증특례

• 무인 특장차(노면청소, 생활폐기물 수 - 공원 내 무인 노면청소 차량

거, 공공정보수집 차량) 개발 및 운 운행 및 생활도로의 차량 운행, 행 기술이 있으나 자율주행이 불 무인 공공정보 수집차 허용 특례 1 무인 저속 특장차 가하며, 특히, 공원 내 운행 금지

• 자동차관리법, 공원녹지법 등

•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전력거래 -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자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생산 가용전기설비업자, 전기신사 2 ESS 그린에너지 전력의 직거래 불가 업자와 전기사용자와 직거래 허용 특례

• 전기사업법 제31조 제1항

• 수산가공잔재물은 폐기물관 - 수산가공잔재물 (참치부산물 )

리법에 근거하여 원칙적으로 의 수집, 운반, 가공, 제품화 폐기되고 있는 실정이며, 재 등 처리에 대한 특례 수산부산물 활용 유형도 정해져있음 3 재활용

• 의약품, 화장품 소재로 제품

화기술이 있더라도 활용 불가

•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등

3. 수요조사 세부내용(아래의 산업 분야 중 1가지 이상 해당 필요)

◦ 모집분야 : 旣 수립된 지역·정부 전략과 연계할 수 있는 분야

• 광주 지역주력산업(지역경제위원회)

구 분 분 야 주축산업 1 스마트홈 부품 2 모빌리티 의장·전장부품 3 생체의료소재·부품 미래 신산업 1 산업활용·혁신AI 2 반도체 첨단 패키징

• 지역협력혁신성장산업 및 광주·전남 초광역권 발전계획(지방시대위원회)

구 분 분 야 지역협력 1에너지신산업 협력 비즈니스 모델 구축 2신산업 상용화 촉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산업 초광역권 1 친환경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2 차세대 모빌리티 생태계 구축 발전계획

• 지자체 자체 발전 전략(광주 9대 대표산업)

구 분 분 야 2대 도전산업 1 반도체 2 데이터 5대 전략산업 1 모빌리티 2 인공지능 3 문화콘텐츠 4 에너지 5 메디헬스케어 2대 기반산업 1 광융합·가전 2 스마트뿌리

• 실증 규제맵(중소벤처기업부)

구 분 분 야 5대 바이오 우주항공 친환경에너지 미래수송 K-컬쳐 영역 첨단 6G 위성정보 배터리 스마트 지능형 10대 AI 친환경 푸드 뷰티 바이오 저궤도 활용 리사이 마이크로 물류/배송 기술 헬스케어 수소 테크 테크 의약품 위성통신 서비스 클링 모빌리티 로봇

• 기타 광주 지역에 인프라가 있는 산업 : 지역 당위성 근거 필수

◦ 선정절차 : 지역 내·외 전문가로 심사위원회 구성 후 `25년 추진 과제 선정 ◦ 향후계획(안) * 추진 상황에 따라 일정 변경 예정 구 분 주 요 내 용 수요조사 공고(2차)

▷ `25년 광주 수요 과제 접수 공고(2차) (`25.3.18)  접수 마감(2차) ▷ 수요 과제 확정 (`25.4.14) 4.14 이후 접수 과제는 차기 특구(`27년, 예정) 과제로 추진  특구계획서 평가 ▷ 추진 과제 평가 및 선정 ( `25.4월 3주) 평가 일정 및 방법은 추후 공지  특구계획서 고도화 ▷ 계획서 작성 및 고도화 (`25.4~6월) * 신기술 및 법률 관련 전문가 자문 회의 개최 및 지원  특구계획서 제출 ▷ 계획서 중기부 제출(예정) (`24.7월 중)  후보특구 선정 ▷ 대면 발표평가 및 선정(중기부) (`24.8월 중)  특구계획 기획지원 ▷ 후보특구 선정시, 과제 기획 및 고도화 비용 지원(중기부, 예정) (’24.9월~12월)  분과위원회 검토 ▷ 심의위원회 상정 대상 과제 선정(중기부)

(’26.1월 ~ 2월)

4. 제출서류 및 방법: 온라인 접수

◦ 제 출 처 : dong2@gjtp.or.kr ◦ 기 간 : 수시 모집

• 2차(‘25 4.14까지) 접수 과제는 `25년 기획과제로 선정, 이후 접수 과제는 `26년 추진

◦ 문 의 : 광주테크노파크 미래사업기획팀 신동휘 선임(062-602-7123)

◦ 제출서류 : 수요조사 신청서 파일(붙임 참조) 붙임 수요조사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