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국무회의 브리핑

제16회 국무회의 의사일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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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26년 4월 14일(화) 10:00, 

청와대 본관 세종실 

○ 의안  

- 

법  률  공  포 안 : 31건 

- 

대  통  령  령 안 : 12건 

- 

일      반     안 :  6건 

1. 중동전쟁 관련 비상국정운영 및 대응현황<관계부처 합동> 

(재정경제부) 

2. 형벌 합리화 추진 방안<관계부처 합동> 

(법무부) 

1.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통계 보고 

(고용노동부) 

2. ’25년 하반기 지역경제 동향 및 평가 

(재정경제부) 

3. 대중교통 수요 분산을 위한「모두의 카드」시행계획 

(국토교통부) 

1.「복지위기 알림 앱」활용 

(보건복지부) 

2. ‘2026 책 읽는 대한민국‘ 캠페인 추진계획 

(문화체육관광부) 

의 안 
번 호 

제 출 
월 일 

제 출 
기 관 

의          안          명 

차 관 
회 의 

국 무 
회 의 

563 

2026.04.13. 

국무총리 
(법제처)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564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565 

2026.04.13. 

국무총리 
(법제처)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566 

〃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567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568 

〃 

〃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569 

〃 

〃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570 

〃 

〃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571 

〃 

〃 

전파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572 

〃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573 

〃 

〃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574 

〃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575 

〃 

〃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576 

〃 

〃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577 

〃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578 

〃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579 

〃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580 

〃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581 

〃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582 

2026.04.13. 

국무총리 
(법제처)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583 

〃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584 

〃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585 

〃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586 

〃 

〃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587 

〃 

〃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588 

〃 

〃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589 

〃 

〃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590 

〃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591 

〃 

〃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592 

〃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593 

〃 

〃 

통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의 안 
번 호 

제 출 
월 일 

제 출 
기 관 

의          안          명 

차 관 
회 의 

국 무 
회 의 

대  통  령  령 안 (12건 ) 

540 

2026.04.08.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합성생물학 육성법 시행령안 

원안의결 

541 

〃 

문화체육 
관 광 부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 

542 

2026.04.07. 

농림축산 
식 품 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543 

〃 

산   업 
통 상 부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 

〃 

544 

2026.04.08. 

기후에너지 
환 경 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원안의결 

545 

〃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546 

2026.04.07. 

성 평 등 
가 족 부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547 

〃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548 

〃 

국   토 
교 통 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549 

〃 

해   양 
수 산 부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550 

〃 

〃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551 

〃 

국무총리 
(금융위원회)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일   반   안   건 ( 6건 )       * 국무회의 즉석안건 3건 포함   

552 

2026.04.07. 

행   정 
안 전 부 

영예수여안 

원안의결 

594 

2026.04.13. 

산   업 
통 상 부 

석유화학제품 원료등 긴급수급조정조치안 

553 

2026.04.08. 

국   토 
교 통 부 

고유가 관련 노선버스·심야화물차 재정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계획안 

원안의결 

554 

〃 

기   획 
예 산 처 

2026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국방부·합참 등 청사 이전) 

〃 

595 

2026.04.13. 

〃 

2026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
(헌법개정 국민투표 관리경비) 

596 

〃 

국무총리 
(인사혁신처) 

정부인사발령(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