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 특별위원회」 발족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7.16.(목) 16:00 이후

|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 특별위원회」 발족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 2.0 본격 궤도”- -“국민과 함께 상생․평생 일자리 대책 공론화 착수”- | | --- |

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김지형, 이하 ‘경사노위‘)는 7월 16일(목) 16:00 경사노위 7층 대회의실에서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 특별위원회」(이하 ‘공론화 특위‘) 발족식과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였다.

「공론화 특위」는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생산가능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공론화 특위」는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직접 위원장을 맡고, 노동계·경영계·정부·공익위원 등 총 15명으로 구성되며, 6개월간 운영될 예정(필요 시, 3개월 이내 연장)이다.

「공론화 특위」에서는 ▲고령 인력의 지속적인 활용과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이 충돌 없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상생 일자리, ▲노동생애주기 전반에서 단절 없이 일할 수 있는 평생 일자리 등을 핵심 의제로 사회적 공론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공론화 특위」는 새 정부 제1기 경사노위가 추진하는 ‘사회적 대화 2.0 시대*의 본격적인 출발을 알리는 위원회로서 의미가 크고, 기존 사회적 대화와 차별화된 방식 및 특징(아래 참조)을 바탕으로 출범했다.

• 우리 사회의 구조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 공감형 의제를 선정하고, 숙의와 경험을 기반으로 한 공론화 기법 도입

<공론화 특위의 운영 방식 및 특징>

① 노사정 중심의 기존 사회적 대화와 시민참여형 공론화의 장점을 결합한 경사노위형 공론화 모델 구축

② 시민참여단에 경사노위 본위원회 위원*들이 추천하는 이해관계자 참여

• 노동계(한국노총, 청년, 여성, 비정규직), 경영계(한국경총, 대한상의,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

③ 정해진 방안에 대해 찬반을 묻는 찬반형 공론화가 아닌, 과제를 제시하고 실행 가능한 해법을 시민과 함께 모색하는 과제제시 및 방안 설계형 공론화

④ AI를 활용한 공론화 시도 및 미니(mini) 공론화 등 사전 공론 추진

⑤ 공익위원을 의제, 공론 관련 전문가 외에 시민사회에서도 선정하여, 시민단체ㆍ언론ㆍ청년 등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

⑥ 국민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공론화를 추진하기 위해, 의제자문단과 공론화추진단 등 자문위원을 구성하여 전문가 그룹의 적극적 지원ㆍ협조

⑦ 공론 과정과 결과를 단순한 형태로 정리하는데 그치지 않고, 국민 의견을 체계적으로 취합ㆍ정리한 녹서 및 백서 도출

⑧ 공론화 취지에 맞게 회의 운영 전반에서 개방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열린 회의 지향

⑨ 국무조정실 및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등 정부 및 연구기관과 (政硏)협동하여 공론화의 전문성과 실행 가능성 확보

• 국무조정실 공공갈등 공론화운영위원회

** ‘(가칭)공론화 기반 사회적 대화를 통한 일자리 개혁정책 형성방안 연구’

김지형 「공론화 특위」 위원장은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는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고령노동인구 증가를 동시에 가져오고 있으며, 이에 따른 일자리 문제는 국민의 삶과 가장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다“며, “이번 공론화 특위는 청년의 첫 일자리 ’진입’과 중장년·고령층의 ’이동·전환·(퇴직 후)재진입’ 과정에서 세대 간 충돌이 생기거나 노동생애주기 전체에 걸쳐 단절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일자리 체계 전반의 구체적 실천 방안을 시민참여형 사회적 대화를 통해 찾아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론화 특위」는 앞으로 사전공론을 시작으로 권역·집중·종합·최종공론에 이르는 단계별 공론화 과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국민과 함께”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일자리 해법을 충실히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붙임 1.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 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 회의 개요

2.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 특별위원회」 위원 및 자문위원 명단

3. 김지형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 특별위원회」 위원장 인사 말씀

별첨 1. 제1차 공론화 특위 전체회의 보고자료① 공론화 특위 구성․운영(안)

2. 제1차 공론화 특위 전체회의 보고자료② 공론화 개념 및 설계(안). 끝.

• 담당 부서 — 대변인실 — 책임자 — 대변인 — 정택진 — (02-721-7150)
• 전문위원실 — 책임자 — 수석전문위원 — 구미현 — (02-721-7141)
• 전문위원실 — 전문위원 — 송해순 — (02-721-7145)

붙임1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 특별위원회」제1차 전체회의 개요

□ 일시 : ‘26.7.16.(목) 16:00~18:00

□ 장소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7층 대회의실

□ 참석자

ㅇ (참석자) 위원장(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 외 위원 14명

• 위원 명단 [붙임 2] 참고

□ 논의 안건(안)

ㅇ 발족 및 위원 위촉

ㅇ 구성․운영(안), 공론화 설계(안) 등 논의

□ 진행 순서 (발족식 및 1차 회의 전체 언론공개)

• 시 간 — 내 용 — 비 고
• 발족 — 16:00 ~ 16:02 (‘2) — • 발족 및 회의 일정 안내 — 공개
• 16:02 ~ 16:10 (‘8) — • 위촉장 수여
• 16:10 ~ 16:55 (‘45) — • 인사말씀 — - 김지형 공론화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체위원
• 16:55 ~ 17:05 (‘5) — • 기념 사진 촬영
• 17:05 ~ 17:10 (‘5) — • 장내 정리 및 회의 준비
• 전체회의 — 17:10 ~ 18:00 (‘60) — • 1차 전체회의

붙임2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 특별위원회」위원 명단

구분	성명	소속
위원장 (1)	김 지 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노동계 (2)	류 기 섭 윤 강 욱	한국노총 사무총장 한국노총 사무처장
경영계 (2)	이 동 근 공 석	한국경총 상근부회장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추후 위촉)
정 부 (2)	권 창 준 이 형 일	고용노동부 차관 재정경제부 1차관
공 익 (8)	의제(3)	이 철 희 이 병 희 강 창 희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한국노동경제학회 회장
공론(2)	이 정 한 김 학 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 단국대 경영대학원 협상학과 초빙교수
시민사회(3)	백 미 순 박 종 현 원 규 희	참여연대 공동대표 한국기자협회 회장 청년정책 플랫폼 ‘열고닫기’ 대표

붙임2-1		공론화추진단 및 의제자문단 자문위원 명단

<공론화추진단>

성 명	소속 및 직책
단장	이정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 * 「공론화 특위」 공익위원 (공론)
자문위원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윤석	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교수
전형준	더나은소통 대표
채준호	전북대 경영학과 교수

<의제자문단>

성 명	소속 및 직책
단장	이철희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공론화 특위」 공익위원 (의제)
자문위원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
이승호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박윤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
한요셉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붙임3		김지형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 특별위원회 위원장 인사말씀

의례적인 인사 말씀은 줄이겠습니다.

대신, 위원님들과 함께 공론화 특별위원회 출범의 몇 가지 의미를 새기는 것으로 인사말에 갈음할까 합니다.

첫째, ‘의제’ 측면입니다.

의제는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문제입니다.

인구구조 변화는 AI 전환(AX), 녹색 전환(GX)을 망라한 이른바 복합대전환의 위기 중에서도 맨 먼저 거론됩니다.

전환 의제는 어느 것이든 미래 과제입니다.

그러나 매우 가파른 속도로 당장 밀어 닥치고 있는 시급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일자리 문제는 특히 절박한 생활밀착형 논의 주제입니다.

저출생ㆍ고령화라는 인구구조 변화 속에서, 청년은 첫 일자리 진입이 늦어지고, 중장년ㆍ고령층은 더 오래 일하기를 원합니다.

대응 방향은 명확합니다.

청년에게는 ‘시작의 일자리’를 주어야 합니다.

중장년ㆍ고령층에게는 ‘지속의 일자리’를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누가 누구보다 우선해서 일해야 하는가’가 아니라 ‘누구나 어떻게 함께 오래 일할 수 있는가’의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청년 세대를 위해 고령자를 밀어내는 정책’도 아니고 ‘고령자를 위해 청년 채용을 줄이는 정책’도 아닙니다.

세대가 충돌 없이 함께 일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동시에, 모든 세대가 노동 생애 주기 전체에 걸쳐 단절 없이 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자리 ‘진입’과 ‘이동ㆍ전환’, 그리고 ‘(퇴직 후)재진입’까지 일자리 전반의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위해 세대 간 역할을 나누며, 청년의 첫 일자리와 중장년ㆍ고령층의 일자리 이동ㆍ전환 과정이 상호 충돌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연계하여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이 요구됩니다.

한 마디로 ‘상생의 일자리’, ‘평생의 일자리’ 체계를 만드는 방안을 논의할 것입니다.

둘째, ‘절차’ 측면입니다.

사회적 대화에 “공론화” 절차를 묶었습니다.

노사정이 시민과 함께하는 ‘시민참여형 사회적 대화’입니다.

없기도 하고, 있기도 한, 새로운 모델입니다.

지금까지의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서는 전례가 없습니다.

그러나 국정 핵심 사안의 논의에 공론화가 시행된 사례는 없지 않습니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일자리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는 국민 모두의 삶에 직결되는 국가 핵심 의제입니다.

노사정에 그치지 않고 시민이 논의에 동참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셋째, ‘대화를 이끄는 접근 방법’ 측면입니다.

하나의 방안을 정답으로 정해놓고 찬반을 물어 토론하는 것도 대화의 한 방식입니다.

‘폐쇄형’의 ‘연역법적 접근’입니다.

그러나 공론화 특별위원회는 다른 방식으로 대화합니다.

질문을 먼저 던지고 질문에 가장 들어맞는 구체적 실천방안을 찾을 것입니다.

‘개방형’의 ‘귀납법적 접근’입니다.

넷째, ‘대화의 기능과 역할’ 측면입니다.

저출생ㆍ고령화에서 비롯된 일자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세대 중 어느 누구에게도 불리하지 않은 방향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계속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긴요합니다.

청년에게는 취업의 문호가 늦지 않게 많이 열리게 하며,

중장년에게는 실직의 불안을 없애고 사회와 연결되는 통로가 닫히지 않게 하며,

기업에게는 생산가능 인력의 숙련 단절을 최소화하고,

사회 전체적으로는 세대 갈등과 연금ㆍ복지 부담을 완화하는,

유의미한 변화를 안겨드려야 합니다.

이는 노사 간의 권익 배분 문제가 아니라, 미래 노동 과제에 대해 적정한 해법을 설계하는 문제입니다.

‘노사정’은 이러한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각자 어떤 책무를 분담할 것인지’를 먼저 떠올려야 합니다.

노사정이 ‘국민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숙의’하며 함께 풀어야 할 문제입니다.

공론화 특별위원회에서의 사회적 대화는 바로 이러한 방향에 초점을 맞추어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진력할 것입니다.

결코 쉽지 않은 항행일 것입니다.

그러나 한 배를 타고 항행을 같이할 위원님들의 뛰어난 경륜과 역량, 넘치는 열정을 믿기에 두려움은 없습니다.

위원님들과 함께하는 뜻이 고귀한 만큼, 위원회가 지혜를 하나로 모아 우리 사회의 안정된 미래를 예비하는 소중한 결실을 맺어주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7월 16일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지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