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공개토론회 개최

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배포시 배포 2026. 7. 8.(수)

“교육재정의 새 물길을 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공개토론회 개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26.7.8.(수) 정부서울청사 에서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 유아‧초중등‧고등‧평생 등 교육 각 분야 현장 관계자, 재정 및 교육분야 민간전문가, 언론인 등과 함께 “교육재정의 새 물길을 열다: 미래세대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우리 교육재정의 근간을 이루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그 개편 필요성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특히 관련 논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실시간으로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토론회를 생중계하였으며, 참석자의 의견을 최대한 많이 듣고 논의할 수 있도록 자유토론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참석자들의 주요발언은 다음과 같았다. <참석자 주요발언> ‣ (김학수 KDI 선임연구위원)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내국세 연동구조로 인한 자동이체가 올바른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음. 향후 국가채무 증가를 고려할 때 20.79% 유지시 미래세대가 과중한 부담을 지게 됨. 정책환경, 정책 목표 등을 고려한 교부금 제도 개편과 함께 소규모학교 통합 등을 통한 교육 분야의 재정 효율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이선호 한국교육개발원 미래교육연구본부장) 현재의 학교는 정서지원, 안전 관리 기능 등 과거의 학교와 그 역할 및 기능이 다르며, 돌봄 등 사회적 기능에 대한 책임은 더 커지고 있는 등 학생수 감소만으로 재정 축소를 설명할 수 없음. 교부금 제도는 공교육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국가 책임이자 안전망으로, 20.79%를 유지하되 급격한 증감에 대한 조정 장치를 검토할 것을 제안함.

‣ (이한섭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실장) 지난 10년간 학생수는 14.6% 줄었으나 학급수는 0.2%만 감소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학령인구 감소가 교육 수요 감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님. 소멸위기에 놓인 농산어촌 등 소규모 학교의 안정적 운영과 대도시 과밀학급의 해소를 통해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동시에 다양한 교원 확보를 통해 교육의 질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유재준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교수) 현재 대학은 심각한 재정난으로 교육 환경 전반이 바닥으로 떨어진 상황임. 국가 경쟁력 강화와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초중등 교육처럼 고등‧평생‧유아 교육에도 예측 가능하고 구조적인 재정지원 플랜이 요구됨. 고등교육법 제정을 통해 고등교육 예산을 GDP 1% 수준으로 늘리고, 교육예산 전체의 틀을 바꿔 각 분야에 균형있는 지원이 필요함.

‣ (강대중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 우리나라는 학령기 최고 수준인 역량이 성인기 이후 급격히 추락하는 ‘역량 침식 현상’을 겪고 있음. 이는 성인기 평생교육에 투임되는 예산이 학령기 교육비의 천분의 1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투자가 전무하기 때문임. 학생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교육재정 투자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분야간 심각한 불균형의 해소가 시급함.

‣ (황옥경 육아정책연구소장) 영유아 교육에 대한 안정적 지원을 위해 교육 교부금 지원 대상을 영유아까지 확대하고, 유보통합 3법의 조속한 개정과 영유아 교육의 지방단위 관리체계 일원화를 제안함.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장애‧이주배경 영유아 대상 맞춤형 지원 확대를 통해 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함.

‣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 20.79%는 상징적 의미가 있으며, 이를 폐지하는 것에 교육 현장은 큰 우려를 갖고 있음. 칸막이를 헐자는 것은 동의하나 교육은 세대간 사회적 계약으로 학생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내국세 연동구조는 꼭 유지될 필요. 어떤 교육국가가 될 것인지 국가적 합의가 필요하며, 교육계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공론의 장 마련을 요청함.

‣ (최교진 교육부 장관) 최근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교육 환경의 변화 속에서 교육재정 구조를 개편해야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에 발맞춘 합리적인 재정 개편이 필요하다는데 동의. 내국세 연동구조 라는 틀을 지키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일부 기준을 초과하는 재정이 있다면 영유아, 고등, 평생 교욱 전반으로 넓혀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음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교육교부금은 반세기동안 교육여건 개선에 기여 하였으나, 학령인구 감소와 새로운 교육수요 증가 등에 따른 변화가 불가피한 시점임. 교부금의 변동성 완화와 교육 부문별 균형적 성장이 이번 개편의 핵심임. 교부금 총액 및 학생 1인당 교부금의 지속 증가, 변동성 완화, 고등 ‧평생 등 타교육분야 및 국가인재 유출 방지 등 재투자, 학령인구 감소 반영 등의 개편 원칙 하에 합리적인 개편방안을 고민해 나가겠음 담당 부서 기획예산처 책임자 과 장 정민형 (044-214-1870)

지출혁신과 담당자 사무관 양성철 (yg1102@korea.kr)

사무관 김민준 (minjun9612@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