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휴업·폐업 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이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정부와 전국 17개 시·도가 자영업자 고용 보도자료 보험료 지원체계를 구축한 이후 신규 보험료 지원 신청자가 전년 대비 약 보도시점 2026. 7. 9.(목) 조간 < 2026. 7. 8.(수) 16:30 > 30% 증가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보험료 지원이 신규 고용보험 가입 확대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지원을 지속 확대할 소상공인 휴업·폐업 안전망 강화를 위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책간담회 개최 참석자들은 휴업 단계의 사회안전망 보완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 중기부 제2차관, 휴·폐업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 후속 정책간담회 개최

나눴다. 한 전문가는 “고용보험과 노란우산공제는 폐업 이후를 대비하는

•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 필요성과 휴업·폐업 단계 사회안전망

중요한 제도이지만, 휴업 단계에서 발생하는 소득공백과 경영위기를 보완 보완 위한 정책보험 도입 방향 논의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정책보험 도입 검토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 노용석, 이하 중기부) 이병권 폐업을 경험한 소상공인은 “휴업 기간을 버틸 수 있는 제도가 있었다면 제2차관은 7월 8일(수) 서울 중구에서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 정책 폐업까지 이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휴업 단계 지원의 필요 간담회」를 개최하고,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확대와 휴업 단계의 정책 성을 설명했다.

공백 해소를 중심으로 한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민간보험 관계자는 “농어업 분야에는 다양한 정책보험이 운영되고 있지만, < 소상공인 휴·폐업 사회안전망 강화 정책간담회 개요 > 소상공인의 휴업 위험을 체계적으로 보장하는 정책보험은 아직 마련되어 ▪ 일시 : 2026. 7. 8.(수), 16:30~17:30 있지 않다”며 “민간보험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 정책보험과 민간 ▪ 장소 : TOWER 107 2F 대회의실3(Lounge 107) (서울시 중구 마른내로 27)

보험이 상호 보완하는 소상공인 맞춤형 정책보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 참석 : 중기부 제2차관, 소상공인, 사회보장·보험 전문가, 민간 손해보험사, 있다”고 제언했다.

유관기관 관계자 등 10여명 ▪ 주요내용 :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확대 및 휴·폐업 단계 사회안전망 공백 해소를 위한 정책보험 도입 방향 논의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은 “정부와 전국 17개 시·도의 협력을 통해 자영 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기반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용보험료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휴업 단계의 정책 공백도 보완해 휴업 이번 간담회에는 실업급여 수급 후 재창업에 성공한 소상공인, 최근 부터 폐업, 재도전까지 이어지는 촘촘한 소상공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자영업자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 폐업을 경험한 소상공인을 비롯해 보험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문가, 민간 손해보험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담당 부서 소상공인정책실 책임자 과 장 전세희 (044-204-7670)

먼저 재창업에 성공한 소상공인은 “보험료 지원 덕분에 고용보험에 가입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과 사무관 민승주 (044-204-7839)

할 수 있었고, 실업급여는 폐업 이후 생계를 유지하며 재창업을 준비하는 담당자 주무관 임영준 (044-204-7585)

데 큰 도움이 됐다”며 고용보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고용보험에 신규 가입한 소상공인 역시 정부와 지방정부의 보험료 지원이 가입을 결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참고 소상공인 휴·폐업 사회안전망 강화 정책간담회 계획 □ 추진 목적 * ◦ 지난 5월 현장간담회 에서 제기된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 확대와 휴업 단계 사회안전망 필요성에 대한 사례 및 전문가 의견 청취

• (현장간담회, 5.19) 1 자영업자 고용보험 인지도 제고 및 보험료 지원 확대 건의

2 휴업 및 폐업 보장 등 소상공인 맞춤형 정책보험 도입 건의 □ 행사 개요 ◦ (일시·장소) 7.8일(수) 16:30 ~ 17:30, LOUNGE 107(중구 마른내로 27, 2층)

◦ (내용)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후 재창업 사례 공유, 휴업 단계 사회안전망 공백 해소를 위한 정책보험 도입 방향 논의 등

• 정부와 전국 17개 시·도의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체계 구축 이후 사업성과를

공유하고, 휴업 및 폐업단계 사회안전망 보완방안을 함께 논의할 예정 ◦ (참석자) 제2차관, 소상공인, 사회보장·보험 전문가, 민간 손해 보험사, 유관기관 관계자 등 10여명 □ 세부일정 (안)

◦ 발표(사례 공유) → 전문가 제안 및 자유토론 ※ 전 일정 언론 공개 순 서 내 용 비 고 16:30~16:45 ▪ 실업급여 수급 및 재창업 사례 발표 16:45~17:25 ▪ 자유토론 및 정책 제안 17:25~17:30 ▪ 마무리 말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