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착난민 사업」 10주년, 기념행사 개최

보도자료 원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 배포 2025. 12. 30.(화)

법무부, 「재정착난민 사업」 10주년 기념행사 개최

• 대한민국을 제2의 고향으로 삼은 재정착난민 306명 -

• 박해와 분쟁의 상처를 딛고 새로운 희망과 꿈을 꾸는 사람들 -

법무부는 「재정착난민 사업」 10주년을 맞아 12. 30.(화)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인천 중구 소재)에서 그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새로운 희망의 길을 모색하기 위한 기념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재정착난민 사업」은 해외 난민캠프 등에서 거주하는 난민을 유엔난민기구 (UNHCR)의 추천과 우리 정부의 심사를 거쳐 국내에 정착시키는 제도로 미얀마인 292명, 이란인 5명, 시리아인 5명 등 총 306명이 국내에 재정착 하였으며, 2015년부터 시작하여 올해 1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국내에 재정착한 난민 100여 명뿐만 아니라 그동안 재정착난민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온 자원봉사자·멘토단(피난처 등)과 유엔난민기구 및 국제 이주기구(IOM) 한국대표부, 대한적십자사와 (재)한국이민재단 관계직원 등 약 200명이 참석하였습니다.

본국에서의 박해와 분쟁의 아픔을 피해 우리나라를 제2의 고향으로 선택 하고 뿌리를 내린 이들은 이제 단순한 지원 대상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소중한 이웃이자 당당한 구성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2019년 입국하여 2023년 경희대학교에 입학한 리안 티안 눈(22세, 남)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낯설고 두려웠지만 많은 분들이 응원하고 도와주신 덕분에 한국 사회에 적응할 수 있었고, 대학 진학의 꿈을 이루기 위해 야간 학습과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해 대학교에 진학할 수 있었다.”며 “여기 계신 여러분도 혼자가 아니며 꿈을 이어갈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을 것이니 한국어 공부를 꾸준히 해 달라”는 자신의 경험담을 공유하였습니다.

2017년부터 난민 아동들로 구성된 ‘하울림 합창단’을 창단하는 등 재정착 난민들의 국내 정착을 지원해 온 이병철 어울림이끌림 사회적협동조합 대표는 “재정착 난민과 함께한 지난 8년은 그들의 새로운 출발을 지켜보는 소중한 경험 이었고, 우리들의 작은 손길이 큰 희망으로 변하는 것을 몸소 느꼈다”며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오늘의 소중한 결실은 그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헌신한 자원봉사자와 멘토 여러분의 덕분”이라고 감사를 전하면서 “앞으로도 법무부는 국제사회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인도적 위기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유엔 등 국제기구, 민간단체 등과 함께 재정착난민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이들이 우리 사회의 미래 동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붙임] 「재정착난민 사업 10주년 기념 행사」사진 담당 부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책임자 과 장 이정미 (02-2110-4155)

난민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최민수 (02-2110-4178)

붙 임 재정착난민 사업 10주년 기념행사 사진

참고자료 1 재정착난민 사업 개요 □ 재정착난민 사업 개요 ❍ (개념) 대한민국 밖에 있는 난민 중 대한민국에서 정착을 희망하는 외국인에 대해 유엔난민기구(UNHCR)의 추천을 받아 면접 등 심사를 거쳐 정착시키는 제도 ❍ (추진근거) 난민법 제24조(재정착희망난민의 수용)에 따라 외국인 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용 ❍ (현황) ’15년부터 재정착난민 사업을 시행하여 총 306명의 재정착난민 입국 ❍ (수용절차) UNHCR의 추천을 받아 신원조회, 면접 등 심사 및 건강검진 결과, 국가안전, 사회질서, 공공보건을 해칠 우려가 없는 자를 수용 ❍ (인원) ‘15년도 사업 시행 이후 총 306명 입국 구분 ’15 ’16 ’17 ’18 ’19 ’20 ’22 ’23 ’24 ’25 총계 연도 인원(명) 22 34 30 26 37 17 67 10 7 56 306 ※ 국적별 현황 : 미얀마 292명, 이란.시리아 각 5명, 무국적자 3명, 아프간 1명 ❍ (정착지) 인천(104명), 김포(87명), 시흥(70명), 부산(7명) 등 ❍ (체류자격) 난민인정자와 동일한 ‘거주(F-2-4, 연장가능)’ 체류자격 부여 ❍ (해외사례) ’24년 기준 미국(’80년~, 약 330만 명 수용), 캐나다(’80년~, 약 110만 명 수용), 호주(’77년~, 약 34만 명 수용), 일본(2010년~, 약 323명 수용) 등 전 세계적으로 재정착난민 제도를 국가 난민정책의 핵심으로 운영 중

참고자료 2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개요 □ 개요 ❍ (근거) 난민법 제45조(난민지원시설의 운영)

❍ (개청) ’13. 11. 1. 개청, ’14. 2월 입주 시작 ※ 난민 지원 이외에 국제회의, 행사 등이 가능한 개방형 시설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전경 <건물 배치> 1 정문 2 본관(좌측) 3 교육관(중앙) 4 생활관(우측) <규모>

• 대지면적: 9,420평

• 건물면적: 2,000평

※ 최대 82명 수용 가능 <위치>

• 인천시 중구 영종해안북로

1204번길 123 ❍ (직원) 정원 10명, 현원 12명(인천공항 지원인력 2명 포함), 공무직 18명 □ 운영 프로그램 ❍ 복지 프로그램 생활 지원 주거, 급식, 일용품 등 제공 의료 지원 건강검진, 예방접종, 외래진료, 의약품 지급 등 교육 지원 초·중등학교 편입학 및 통학, 영유아 보육 등 생계비 지원 이용자는 1인 기준의 50% 지급 ❍ 교육 프로그램 한국어교육 한국어 기초과정(주 5일, 1일 3시간)

한국문화의 이해 기본소양 교육(주3일, 1일 3시간), 월 1회 현장체험학습 시민교육 생활법률, 금융경제, 범죄예방, 취업교육 등 힐링프로그램 심리상담, 음악·체육·미술활동, 텃밭가꾸기 등

참고자료 3 난민 등 관련 주요 현황 □ 세계 강제이주 현황(’24년 말 기준, ‘유엔난민기구 세계 강제이주 동향’ 참고)

○ (전 세계 강제이주민 현황) 약 1억 2,320만 명

• ’23년 말보다 700만 명(6%) 증가하였으며, 이는 전체 인구 67명 중

1명에 해당, 지난 10년 동안 강제이주민은 2배 이상 증가

• 강제이주민 주요 발생국은 수단(1,430만), 시리아(1,350만), 아프가

니스탄(1,030만), 우크라이나(880만) 順 * ○ (전 세계 난민 현황) 약 4,270만 명

• 국제적 보호가 필요하거나 난민에 준하는 상황에 있는 사람, 유엔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에서 보호 중인 팔레스타인 실향민 포함 □ 난민신청자 현황(’25. 11월 기준) ○ 연도별 난민신청 총 계 ‘94-’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5.11.

135,399 22,791 9,942 16,173 15,452 6,684 2,341 11,539 18,837 18,335 13,305 □ 난민인정자 (’25. 11월 기준) 에티오 방글라 콩고 총 계 미얀마 이집트 파키스탄 이란 기 타 피아 데시 민주 * 1,632 507 175 170 125 111 64 61 419

• 재정착난민 268명 포함

□ 인도적체류허가자 (’25. 11월 기준)

총 계 시리아 예 멘 아이티 미얀마 파키스탄 중국 기 타 2,724 1,272 804 126 57 37 38 390 ※ 시리아, 예멘공화국은 내전으로 인하여 특정시기에 다수의 인원이 국내 입국 후 난민인정을 신청하였고, 난민으로 인정되지 않았으나 인도적체류허가를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