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케이블 정비 제3차 중장기(2026년~2030년) 종합계획 수립 " 도심 하늘을 깨끗하게, 국민 일상은 안전하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제37차 공중케이블 정비협의회(위원장 과기정통부 류제명 제2차관)를 개최하여 「공중케이블 정비 제3차 중장기(2026년~2030년)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이란?

과기정통부는 이번 제3차 중장기 종합계획의 이상(비전)을 “도심 하늘을 깨끗하게, 국민 생활은 안전하게”로 정하고 ▲정비사업 체계 개선, ▲재난립 근본적 방지 대책 마련, ▲정비사업의 효율화, ▲관계기관 간 협력 강화 등을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국민들의 생활안전과 밀접한 인입구간(전봇대↔댁내 설치 구간)에 방치된 공중케이블 정비에 집중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 강화를 통해 국민 안전과 도시미관 개선을 목적으로 관계부처 및 지자체, 정비사업자가 시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하였다.

□ 정비대상 지역 확대 및 공모제 도입

○ 제3차 중장기 계획에서는 2차 중장기 계획(27개 지자체) 대비 12개 지자체를 추가하여 총 3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 2차 중장기 정비지역(27개 지자체) + 신규참여(2개 지자체) + 공모(10개 지자체)

○ 그간의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은 정비 수요가 많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위주로 진행해 왔으나, 3차 계획에서는 정비대상 지자체가 없는 강원‧전남에 정비 지역을 추가(원주시, 순천시)하고,

• 매년 공모방식으로 10개 지역을 추가 선정하는 등 지역간 형평과 중소도시의 정비 수요를 반영해 정비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 정비 투자 규모 확대 및 산불 예방 지중화 추진

○ 정비 투자 규모는 2차 중장기 2.85조 원 대비 1,500억 원이 증가한 3조 원 규모 물량으로 확대하고, 지역주민 의견(민원발생률)을 반영한 민생 연동형 정비 물량 배분**을 통해 국민 체감 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 배분 기준: 주택가구수(50%)+노후주택수(50%) → (45%)+(45%)+민원발생률(10%)

○ 또한, 산불로 인한 전기‧통신의 두절을 예방하기 위해 산림 인접 지역의 공중케이블 지중화를 확대하고, 정비사업 평가 체계 개선을 통해 지자체의 정비사업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 재난립 방지 및 정비 효율화 추진

○ 서비스 해지 후 방치된 케이블 문제 해결을 위해 주요 도심 위주의 1단계 해지회선 순환철거(‘24년~’27년)를 시작으로 2단계 주소기반철거 도입(’27년) 및 3단계 도심 주소기반철거와 비도심 순환철거 체계를 구축(‘28년~)하여, 전국의 해지회선 철거‧관리 체계를 완성할 방침이다.

< 해지회선 철거방식 구분 >

○ 인입케이블 경로 일원화, 방사형 설치구조 개선, 공중케이블 난립 원인 집중점검 등을 통해 주택가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공중케이블 정비 방침(가이드라인)을 개정하여 정비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신공법·신기술 적용을 확대하는 한편,

< 공중케이블 방사형 설치구조 개선 전‧후 비교 >

○ 건물 신축 시 또는 통신망 대개체 구역 등에 인입구간 공용화 설비(공용분배기, 공용 광케이블) 설치를 제도화하고, 인공지능 활용 위험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도심 지역의 통신설비 포화와 재난립 문제를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 통신망 전환[동축(HFC)→광(FTTH)] 지역 및 통신망 노후 대체 지역 등

** 인공지능 영상장비를 활용한 안전 위해(危害) 설비 위험 사전예측 및 정비 지원

< 인입설비 공용화 정비 전‧후 비교 >

□ 관계기관 간 협력 강화

○ 지역정비협의회를 활용한 지자체 주도의 정비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주민의 정비 수요 반영을 확대하는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정비 추진 기반도 조성해 나간다.

○ 통신·전력·가스·상하수도 등 지하매설 시 지하매설물 관리기관 간 공동계획 및 사전협의 절차를 마련하여 ’한번 굴착(Dig-Once)‘ 원칙*에 따라 한번 굴착으로 모든 시설물을 매립하여 중복굴착을 방지하고,

• Dig-Once Principle : 한 번 굴착으로 모든 지하 설비를 동시 매설해 중복굴착을 없애고 비용·시간을 절감한다는 원칙

• 관계기관 간 협의체 구성을 통해 향후 지중화 확대 및 중장기 관점의 지하매설 기반 시설(인프라)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해 협력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공중케이블 정비 제3차 중장기 종합계획은 더 많은 지역이 정비에 참여하여 다양한 재난립 대책을 시행함으로써 깨끗하고 쾌적한 국민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 류제명 제2차관은 “국민 생활환경 주변에 난립한 공중케이블은 보행자 안전의 위협 요인이므로 지자체와 정비사업자의 적극적인 정비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한 번 굴착(Dig-Once)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중앙과 지방정부 및 관계기관 간 유기적 협력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