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 합동 제13차 재정집행점검회의 개최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은 7.8일(수) 14:00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제13차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26년 상반기 본예산 신속집행 및 추경예산 집행실적 등을 점검하였다.

• 참석: 행안부, 교육부, 재경부, 과기부, 문체부, 산업부, 복지부, 기후부, 노동부, 중기부 등

6.30일 기준 공공부문(재정·공공기관·민간투자) 신속집행 실적은 본예산 기준 총 416.6조원(집행률 63.3%)으로 상반기 목표 395.8조원(집행률 60.2%) 대비 20.8조원 초과 달성하고, 중점관리대상 사업은 상반기 총 24.9조원(집행률 72.3%)을 집행하여 상반기 목표(24.1조원)를 초과 달성하였다. 특히, 민생경제 분야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9,481억원 집행),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5,790억원 집행) 등 소상공인 지원 및 고물가 대응을 위한 지원 사업은 80% 이상의 집행률을 보여 경기대응을 위한 재정의 역할을 신속하게 이행하였다.

한편, 추경예산의 경우, 신속집행 관리대상 10.5조원 중 9.2조원을 집행하여 상반기 목표(9.0조원) 대비 0.2조원 초과 달성하였다. 고유가 부담완화 분야에서 5조 1,897억원을 집행(집행률 97.2%), 민생안정 분야에서 1조 6,706억원을 집행(집행률 67.8%),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 분야는 2조 3,260억원을 집행(집행률 86.0%)하여 추경 확정(4.10일) 이후 81일간 총 87.4%를 집행하였다.

임 차관은 “이번 상반기는 반도체 중심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중동전쟁에 따른 고유가 지속, 고물가 부담, 고용 둔화 등 취약계층 중심으로 하방 위험이 상존하여 재정의 적기 투입이 그 어느 때보다 더 긴요했던 시기”라고 밝히며, “어려운 여건에서도 신속한 집행을 위해 관계부처와 지방정부, 공공기관이 함께 노력한 결과 상반기 집행목표를 모두 달성할 수 있었다”며, “하반기에는 단순 자금 교부를 넘어 국민과 기업이 실제로 체감하는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집행 상황을 끝까지 관리해달라”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