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정부, 실노동시간 단축 노사정 첫 공동 선언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5. 12. 30.(화) 13:00 (2025. 12. 31.(수) 조간)

국민주권정부, 실노동시간 단축 노사정 첫 공동 선언

•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 논의(9.24.~12.24.) 결과 대국민 보고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2.30.(화) 13:00, 서울 R.ENA 컨벤션센터에서 노사정.전문가 협의체인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이하, ‘추진단’)」의 공동 선언 및 추진 과제를 발표하는 대국민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이번 보고회는 지난 9월 24일 출범한 추진단 이 약 3개월간 총 25회에 걸친 대화와 의견 조율을 통해 논의된 결과를 국민께 보고하기 위해 마련 됐다.

• ▴민관 공동 단장(배규식,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 부단장(김종진)

▴노동계(한국노총, 민주노총) ▴경영계(경총, 중기중)

▴전문가 ▴주요 관계부처(기재부, 산업부, 중기부, 노동부) * 이번 공동 선언은 고용노동부 장관과 노사정 부대표자 가 모두 참여하여 ‘실노동시간 단축 공동선언’을 했다는 점에서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활성화 되는 계기가 되고, 향후 현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 ▴(노동계) 한국노총 강석윤 상임부위원장, 민주노총 한성규 부위원장

▴(경영계) 한국경영자총협회 이동근 상근부회장, 중소기업중앙회 오기웅 상근부회장 ▴(정부) 고용노동부 차관 공동선언에서 노사정은 실노동시간 단축이 단순히 노동시간의 총량을 줄이는 문제가 아니라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한 핵심과제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노사정은 2030년까지 실노동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1,700시간대)으로 단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효율적으로 일하는 문화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한 노동자의 휴식과 안전이 보장되는 건강한 일터를 만들고, 노동시간의 격차를 해소하는

데 함께 뜻을 모으기로 했다.

•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노사정 공동선언문」 : [붙임 3] 참조

이어 김종진 추진단 부단장은 그간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합의한 「실노동 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근무시간 외 불필요한 업무지시 로부터 휴식 보장, ▴실근로시간단축지원법 제정, ▴야간노동자 건강보호 대책 마련, ▴반차 사용 및 연차 사용 불이익 금지 등 연차휴가 활성화 기반 마련, ▴노동시간 격차 해소를 위한 정부 지원 등 노사정이 공감한 과제를 ‘26년 추진하기로 했다.

•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과제 : [붙임 4] 참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환영사를 통해 “오늘 이 자리는 실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오랜 사회적 과제에 대해 노사정이 진정성 있는 소통과 양보를 통해 합의에 이른 성과를 국민 앞에 책임 있게 약속하는 뜻깊고도 엄중한 자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의 노사정 논의 성과는 노사정 간 신뢰를 더욱 두텁게 해 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어질 사회적 대화의 자양분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며, “정부는 노사정이 함께 논의하고 추진하기로 한 입법과제 등이 신속히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붙임1.「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대국민 보고회 개요

붙임2. 추진단 구성.운영

붙임3.「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노사정 공동선언문」

붙임4.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 과제

붙임5. 고용노동부 장관 환영사

담당 부서 노동정책관 책임자 과 장 한진선 (044-202-7991)

임근근로시간정책과 서기관 어일천 (044-202-7617)

사무관 김영덕 (044-202-7616) 담당자 주무관 우종규 (044-202-7549)

주무관 김찬욱 (044-202-7972)

붙임 1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대국민 보고회 □ (목적) 노사정.전문가 협의체인「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 * 발족(9.24) 후 25차례 걸친 논의 결과 등을 국민께 발표하는 자리 마련

• 총 25회 논의(본회의 9회, 주 4.5일제 도입.확산 및 생산성 향상 워킹그룹 13회,

현장 방문 2회, 전체 워크숍 1회)

□ (일시 / 장소) 12.30.(화) 13:00∼14:00 / R.ENA 컨벤션센터 3층

•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길 36, ENA스위트호텔 3층

□ (참석자) 고용노동부 장.차관, 노사 부대표, 추진단(17명 전원), 일반 참가자 등 ᄋ (환영사) 고용노동부 장관 ᄋ (공동선언문 발표) 노사정 부대표, 배규식 공동 단장(추진단)

▴노동계 대표(한국노총 강석윤 상임부위원장, 민주노총 한성규 부위원장)

▴경영계 대표(한국경총 이동근 상근부회장, 중기중앙회 오기웅 상근부회장)

▴정부(고용노동부 차관)

ᄋ (로드맵 발표) 김종진 부단장(추진단 전체)

ᄋ (일반 참가자) 노사, 컨설턴트 등 참여 희망자 □ (주요 내용) ‘노사정 공동선언’+‘추진단 로드맵 발표’ 등 ᄋ 진행 일정 ※ 행사전체 공개, 유튜브 생중계(김영훈TV) 시간 내용 비고 13:00~13:07(7‘) ∙ 개회·참석자 소개 사회 13:07~13:12(5‘) ∙ 환영사 고용노동부 장관 13:12~13:22(10‘) ∙ 노사정 공동선언문 발표 노사 부대표, 차관, 배규식 단장 1노사 부대표+장관, 차관 13:22~13:32(10‘) ∙ 기념 촬영 2노사 부대표+장.차관+추진단 ∙ 그간 논의 결과 및 13:32~13:50(18‘) 추진단 전체(김종진 부단장) 로드맵 발표 13:50~14:00(10‘) ∙ 질의응답(현장 & 유튜브) 기자, 참여자, 추진단 등 14:00∼ ∙ 폐회 및 사진 촬영(추진단) 사회

• 초등학생 대상 「어른들 일찍 끝나는 날 상상하기 그림일기 대회」 입상작(20점) 전시 병행

붙임 2 추진단 구성.운영  구성 민 관 ᄋ (공동 단장) 배규식(전 한국노동연구원장), 이현옥(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

ᄋ (부단장, 전문가) 김종진(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

ᄋ (구성) 노사(4) + 전문가(7) + 정부 부처(4) + 논의 주제에 따라 @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 연번 구분 성명 소속‧직책 1 배규식 전 한국노동연구원장 단장(2)

2 이현옥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 3 부단장(1)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 4 류제강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2본부장 노(2)

5 김은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책국장 6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 사(2)

7 정민호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본부장 직무대리)

8 권혜원 동덕여대 경영학과 교수 9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0 전문가 김민섭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부연구위원 11 (6)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 12 정성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13 조용만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4 황종철 고용노동부 노동정책관 15 정부 주환욱 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국장 16 (4) 이민우 산업통상부 산업정책관 17 권순재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기업정책관  운영 1 2 ᄋ (소분과 구성) 주 4.5일제 이행 방안, 생산성 제고 등 주제에 따라 Working Group 별도 구성.운영 → 논의 효율성 및 연구 효과 등 제고 ᄋ (주요 논의 과제) ▴노동시간 단축 관련 새 정부 주요 정책공약에 대한 세부 이행 방안 논의, ▴노동시간 단축 관련 사례 공유 및 정책.입법 제언, 현장 의견 수렴 등

붙임 3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노사정 공동선언문 대한민국은 저출생‧고령화, 디지털 전환, AI 확산 등 산업·사회 구조의 대전환기에 놓여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장시간 노동 국가 에서 벗어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해왔으나, 일부 장시간 노동에 의존 하는 방식이 남아있어 실노동시간이 OECD 평균에는 못 미치고 있다.

노사정은 실노동시간 단축이 일과 삶의 균형을 회복하고, 일하는 부모와 청년세대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저출생 극복을 위한 중요한 해법 중 하나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한다. 아울러, 실노동시간 단축은 단순히 노동시간을 줄이는 문제가 아니라,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한 국가적 과제임을 확인한다.

이에, 노사정은 과거 여러 사회적 합의를 통해 장시간 노동 구조를 개선해 온 경험을 토대로, 아래의 목표와 방향에 따라 노동시간 제도 개선과 생산성 혁신을 함께 추진하고 각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기로 한다.

I. 2030년까지 실노동시간을 OECD 평균 수준(1,700시간대)으로 단축 하기 위해 노력한다.

1. 노사정은 실노동시간 단축이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과 산업재해

예방은 물론, 청년.여성.고령층 등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하고, 기업의 생산성과 혁신역량을 높이며, 국가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핵심과제임을 명확히 인식한다.

2. 이를 위해,

1) 노사는 장시간 노동을 유발하는 불합리한 관행을 과감히 개선하고,

효율적으로 일하고 정당하게 보상받는 일터를 조성하는 데 적극 협력한다.

2) 정부는 법.제도개선, 근로감독, 취약 분야 맞춤 지원 등을 통해

노동시간 단축이 현장에서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3) 노사정은 실노동시간 단축이 단순한 시간 감축이 아니라 양적

노동에서 질적 노동으로 전환하는 국가적 과제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한다.

II. 장시간 노동 중심의 낡은 관행을 넘어 생산성 혁신 등을 통해 효율적으로 일하는 노동문화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1. 노사정은 노동시간 유연화가 장시간 노동을 허용하거나 확대하는

수단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일함으로써 실노동시간 단축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라는 점에 공감한다. 아울러, 장시간 노동에 의존해 온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집중과 협업, 기술 활용을 통해 더 효율적 으로 일하는 노동으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2. 이를 위해,

1) 노사는 불필요한 야근·회의 등 비효율적 관행을 개선하고, 일하는

방식 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2) 정부는 효율적 업무 환경 구축을 지원하고, 관련 제도의 정비와

정착을 통해 노사의 전환 노력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III. 노동자의 휴식과 안전이 보장되는 건강한 일터를 만든다.

1. 노사정은 노동자의 충분한 휴식과 안전이 노사 공동의 이익이며,

노동시간 정책의 중요한 과제임을 확인한다.

2. 이를 위해,

1) 노사는 교대제운영과 야간노동 등 노동자의 건강 부담이 큰 영역

에서 안전을 확보하고, 휴식‧안전 수칙을 준수하며 건강한 일터 조성에 협력한다.

2) 정부는 과학적.객관적 기준에 기반한 건강 보호 체계를 마련하고,

취약 업종을 중심으로 지원을 확대한다.

3) 노사정은 적정 휴식 시간 확보, 반차 등 연차휴가 사용 활성화,

건강·안전 보호조치 강화를 통해 노동자의 충분한 휴식이 보장 되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한다.

IV. 노동시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모두가 존중받는 일터를 만든다.

1. 노사정은 실노동시간 단축 과정에서 기업 규모·업종·근로 형태에

따라 새로운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

2. 이를 위해,

1) 노사는 노동시간 단축의 혜택이 모든 노동자에게 고르게 돌아갈 수

있도록 상호 배려하고 협력한다.

2) 정부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컨설팅, 자동화.디지털

전환, 재정 지원 등을 강화한다.

3) 노사정은 실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고 상생을 촉진

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한다.

V. 상생과 신뢰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대화를 추진한다.

노사정은「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 논의를 바탕으로, 실노동시간 단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생과 신뢰에 기반한 사회적 대화를 지속해 나가기로 한다.

붙임 4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 과제 「「「「「「「「「「「「「「「「「「「「「「「실노동시간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실노동시간실노동시간실노동시간실노동시간실노동시간실노동시간실노동시간실노동시간실노동시간실노동시간실노동시간실노동시간실노동시간실노동시간실노동시간실노동시간실노동시간실노동시간실노동시간실노동시간실노동시간 단축단축단축단축단축단축단축단축단축단축단축단축단축단축단축단축단축단축단축단축단축단축 로드맵로드맵로드맵로드맵로드맵로드맵로드맵로드맵로드맵로드맵로드맵로드맵로드맵로드맵로드맵로드맵로드맵로드맵로드맵로드맵로드맵로드맵」」」」」」」」」」」」」」」」」」」」」」」 추진과제추진과제추진과제추진과제추진과제추진과제추진과제추진과제추진과제추진과제추진과제추진과제추진과제추진과제추진과제추진과제추진과제추진과제추진과제추진과제추진과제추진과제추진과제

2025. 12. 30.

실노동시간단축로드맵 추진단

I. 논의 방향  노동시간 현주소 □ ’10년 노사정이 ’20년까지 1,800시간대로 단축하기로 뜻을 모은 이래 ’23년 처음으로 실노동시간 1,800시간대 진입

• (’15) 2,058 → (’16) 2,033 → (’17) 1,996 → (’23) 1,874 → (’24) 1,859

ᄋ 그러나, 일부 장시간 노동에 의존하는 방식이 남아 있어, 여전히 OECD 평균 연간 노동시간 대비 151시간 상회

• (’24. 연간 노동시간) OECD 평균 1,708시간 vs 우리나라 1,859시간

□ 실노동시간 단축은, 1 노동자의 일과 삶의 균형 회복, 일하는 부모와 청년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저출생 극복의 중요 해법 2 단순히 시간을 줄이는 문제가 아니라, 일하는 방식 혁신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한 국가적 과제  앞으로의 지향점 □ 노사정은 현장에서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실노동시간 단축 필요성에 뜻을 모음 ➀ 2030년까지 실노동시간을 OECD 평균 수준(1,700시간대)으로 단축 하기 위해 노력 ➁ 장시간 노동 중심의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생산성 혁신 등 으로 뒷받침 ➂ 노동자의 휴식과 안전이 보장되는 건강한 일터 조성 ➃ 노동시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모두가 존중받는 일터 조성 ◈ 노사정은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 논의를 바탕으로 실노동시간 단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 → 신뢰에 기반한 대화 지속, 모두가 행복하게 일하는 일터 실현

II. 실천 과제 ◈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에서 노사정이 우선 추진하기로 합의한 아래 과제를 ’26년 내 추진

• ‘25.9.24.~12.24, 노·사·전문가가 제기한 과제와 국정과제 중심으로 논의

(전체회의 9회+분과 워킹그룹 15회+전체 워크숍 1회)

◇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 「실근로시간단축지원법」 제정

• 근무시간 외 불필요한 업무지시로부터 보호

• 시차출퇴근‧재택근무 등 유연근무 여건 조성

• 실노동시간 단축 노력에 대한 재정지원 등

◇ 노동절 휴일 지정 (공무원‧교원 적용)

◇ 특별연장근로 사후감독 체계 마련, 운영 개선 및 AI 연구개발 분야 검토 ◇ 노동시간 적용제외‧특례업종 제도개선안 마련 ◇ 야간노동자 실태조사 및 건강보호 대책 마련 ◇ 반차 등 연차휴가의 분할 사용 근거 명문화

• 연차휴가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 처우 금지

◇ 1일 4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 선택권 보장 ◇ 노동시간 격차 해소를 위한 정부 지원

1 실노동시간 단축을 지원하는 입법 추진 □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ᄋ 실제 일한 시간과 관계없이 미리 정한 임금만 지급하는 포괄임금

• **

오남용 방지(정액급제 개선 등) , 투명한 노동시간 기록‧관리 제도화 (’26.上, 「근로기준법령」 개정 추진)

• 노동자 동의+불리하지 않은 경우 예외적 허용(사전에 수당을 포함해서 약정하되

약정시간에 미달해도 전액을 보장하는 반면, 약정시간을 초과하면 차액 지급)

** 임금대장에 근로일수 및 연장.야간.휴일 근로 발생시 근로일별 그 시간수 기재 ᄋ 포괄임금 개편 컨설팅 제공(’26년 100개소), 노동시간 관리 전산 시스템 구축 지원(’26년 200개소) 등 정부 지원 병행‧확대 추진 □ 근무시간 외 불필요한 업무 지시로부터 휴식 보장 ᄋ 근무시간 외 불필요한 연락 자제, 노동자의 응답하지 않을 권리 보호 등 노사의 노력 및 정부 지원근거 마련 (’26.上, 「실근로시간단축지원법」 제정안에 반영)

□ 다 같이 함께하는 노동절 ᄋ 공무원‧교원 등도 노동절을 향유할 수 있도록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 추진(’26.上,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

□ 노사의 실노동시간 단축 노력을 지원하는 「실근로시간단축지원법」 제정 ᄋ 노사의 실노동시간 단축 노력에 대한 재정지원 등 지원근거 마련 (’26.上, 「실근로시간단축지원법」 제정)

ᄋ 일‧생활 균형을 위한 유연한 근무환경 구축 등 현장의 변화를 촉진 하는 사용자의 노력과 다양한 정부지원 확대할 수 있는 근거 명시

2 장시간 노동 개선으로 일하는 방식의 혁신 □ 장시간 노동 개선 ᄋ 특별연장근로 사후감독 체계 마련, 운영 개선 및 AI 연구개발 분야 확대 검토 ᄋ 장시간 근무 업종 개선을 위해 유관기관들과 협의체 구성, 컨설팅 및 신규 채용 등 실시

• (예시) 업종별 사업주단체 + 노사발전재단 + 지방노동관서 + 자치단체 →

탄력근무 등 유연근로 활용 컨설팅, 지역 인재 채용박람회 개최 등 지원 □ 노동시간 제도 적용제외·특례업종 현황 파악 및 개선방안 마련 ᄋ 노동시간 제도 예외 업종에 대해 현황 파악(’26.上) 및 최소 휴식 시간 보장 등 보호방안 마련(’26.下)

□ 일‧생활 균형을 가능하게 하는 유연한 근무환경 구축 ᄋ 시차 출퇴근‧원격근무 등 다양한 유연근무 제도를 도입하고 노동자가 선택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경우, 정부 지원근거 마련 (’26.上, 「실근로시간단축지원법」 제정안에 반영)

ᄋ 육아기 10시 출근제, 주4.5일제 도입 사업장 정부 지원 신설 (’26년, 324억원, 720개소)

3 노동자의 휴식과 안전이 보장되는 건강한 일터 조성 □ 새벽 배송 등 야간노동자 건강보호 대책 마련 ᄋ 야간노동 규모‧유형 등 실태 파악 및 해외사례 분석(’26.上)

•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노사정이 함께 「야간노동자 건강보호

대책」 마련(’26.下)

□ 연차휴가 활성화 기반 마련 ᄋ 청년‧육아기 노동자가 자기계발‧돌봄 등 필요시 연차휴가를 반차 (4시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26.上, 「근로기준법」 개정)

• (예시) 노사 자율로 사업장 특성에 맞게 연차휴가 중 일부(예시: 1/3) 분할 사용

방안 마련 +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시기 조정 가능 ᄋ 연차휴가를 신청‧사용했다는 이유로 근무평정 등에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불이익 처우 금지 규정 마련(’26.上, 「근로기준법」 개정)

•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시기 조정 가능

□ 휴게시간 개편 ᄋ 4시간 근무일은 휴게시간을 근무 도중이 아니라 자유롭게 선택 할 수 있게 해, 30분 일찍 퇴근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26년, 「근로기준법」 개정)

4 노동시간 격차 해소를 위한 정부 지원 □ 중소‧영세기업의 실노동시간 단축 여건 조성 ᄋ (기술 혁신) 기술‧설비 보급을 통한 초과근무 감축 등 지원 ᄋ (일하는 방식) 초과근무‧불필요한 회의 줄이기, 명확한 업무지시 등 일하는 방식 개선 컨설팅 지원, 범정부 캠페인 시행 □ 소상공인·지역경제 등 취약분야 지원 ᄋ 기업.노동자가 공동으로 여행자금 적립 시 정부 추가 지원(‘26년 10만명 지원) ⇒ 노동자의 국내여행 활성화를 통한 지역.내수 경제 활성화

• 1인당 40만원 휴가비 적립(노동자 20만원 + 기업 10만원 + 정부 10만원)

ᄋ 여가문화 보장 기업에 여가친화인증‧포상(’12년~, 누적 700개 기업 인증)

◇ 추진단에서 논의했으나, 추가 실태 파악 등이 필요하고, 노사간 이견이 있어 향후 추가 논의 검토 과제 □ 노동시간 제도 개선 ➀ 법정노동시간 ➁ 연장노동 상한, 일 최장 노동시간 ➂ 유연근무제(탄력‧선택근로제 등) 단위기간‧절차요건 ➃ 근무일 간 휴식 등 건강보호 조치 ➄ 연장근로 관리단위 / 연장‧휴일‧야간수당 할증률 등 □ 휴가제도 개편 ➀ 연차휴가 일수 확대 및 취득요건 ➁ 연차휴가 저축제도 ➂ 미사용 연차수당 등 연차휴가 활용 제고 ⇒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 실천과제는 노사정이 함께 이행‧점검

붙임 5 고용노동부 장관 환영사 * 실제 발언과 다를 수 있음 □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입니다.

ᄋ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강석윤 상임부위원장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성규 부위원장님, 한국경영자총협회 이동근 상근부회장님, 중소기업중앙회 오기웅 상근부회장님, 배규식 공동 단장님을 포함한 추진단 위원 여러분, 그리고, 현장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ᄋ 지난 9월 24일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이 출범하였습니다.

• 그리고 오늘, 그간의 논의 결과를 국민 여러분께 직접

보고드리는 뜻깊은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ᄋ 이 자리는 단순히 추진단 활동을 마무리하는 자리가 아니라, 실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우리 사회의 오랜 과제에 대해 노사정이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낸 결실을 국민 앞에 책임 있게 말씀드리는, 사회적 약속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 실노동시간 단축은 결코 쉬운 과제가 아닙니다.

노동시간은 노동자의 삶과 직결되고, 기업의 생존과도 밀접한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기에 현실을 제대로 진단하고, 법과 제도, 관행 전반을 꼼꼼히 살펴야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ᄋ 지난 석 달여 동안, 추진단은 9차례의 본회의를 비롯해 현장 방문과 간담회, 그리고 주 4.5일제와 생산성 향상을 주제로 한 두 개의 워킹그룹 논의와 전체 워크숍까지 포함해 총 25회에 걸쳐 치열하고 깊이 있는 논의를 이어 왔습니다.

ᄋ 노동계는 노동자의 건강과 휴식, 삶의 질 회복이라는 원칙을, 경영계는 산업현장의 냉혹한 현실과 기업 경쟁력 확보에 대한 고민을 솔직하게 나눠주셨습니다.

전문가 여러분은 객관적인 통계와 해외사례, 제도적 대안 제시 등을 통해 노사가 해법을 모색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ᄋ 서로의 입장이 다르다는 점을 알면서도 대화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함께해 주신 노사를 비롯한 모든 추진단 여러분께 정부를 대표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오늘 저는 노사정이 함께 만들어낸 두 가지 성과, ‘노사정 공동선언’과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의 의미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ᄋ 먼저,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노사정 공동선언」은 실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방향을 분명히 한 중요한 선언입니다.

• 노사정은 실노동시간 단축이 단순히 노동시간의 총량을

줄이는 문제가 아니라, 일과 삶의 균형을 회복하고, 일하는 부모와 청년 모두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며,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한 국가적 과제라는 점에 뜻을 같이했습니다.

ᄋ 두 번째,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은 노사가 합의하여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갈 시급한 과제를 담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 이는 노사정이 ‘속도’보다는 ‘격차 해소와

지속 가능성’을, ‘대립’보다는 ‘공감과 협력’을 중시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ᄋ 이러한 두 가지 성과는 노사정이 신뢰를 바탕으로 소통하고, 때로는 양보하며 함께 이뤄낸 대화의 결실이자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소중한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사회는 지금 저출생.고령화, AI와 디지털 전환이라는 거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ᄋ 실노동시간 단축은 이러한 도전을 극복하고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 더 안전하게 일하고, 더 효율적으로 일하며,

더 인간다운 삶을 가능하게 하는 일하는 방식의 혁신입니다.

□ 정부는 노사정 합의 사항을 책임 있게 신속히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재정.행정적 지원과 근로감독, 법.제도 개선을 통해 실노동시간 단축이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ᄋ 특히 실노동시간 단축이 누군가에게 부담으로만 남지 않도록, 중소기업과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피며 필요한 지원을 이어 가겠습니다.

ᄋ 끝으로, 오늘 행사장에 전시된 초등학생의 그림일기에 담긴 것처럼, 엄마와 아빠가 일터에서 충실히 일하면서도 아이와 함께할 수 있는 세상, 아이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그런 사회를 우리 노사정이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 오늘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