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 아닌 생명으로"... 법무부, 「'동물의 비물건화' 입법 쟁점 토론회」 개최

보도자료 원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 배포 2026. 7. 16.(목)

“물건 아닌 생명으로”... 법무부,「'동물의 비물건화' 입법 쟁점 토론회」개최

• 동물의 법적 지위 개선을 위한 민법 개정 등 논의 -

동물을 단순한 ‘물건’이 아닌 생명으로 존중하기 위한 입법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의 장이 마련되었습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026년 7월 16일(목) 오후 2시 대검찰청 베리타스홀에서 「‘동물의 비물건화’ 입법 쟁점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행사는 동물 보호 및 생명 존중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민법 개정 등 관련 법제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학계, 법조계, 실무계 등 각 분야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 60여명의 참여 하에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동물 관련 법제화의 현주소와 개선 방향(세션 1), ▴‘동물의 비물건화’ 민법 개정의 필요성 및 의의(세션 2), ▴압류 과정에서의 반려동물의 취급(세션 3)을 주제로 한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1세션에서 장은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향후 동물 법제가 소유권 중심에서 보호・관리 중심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그 구체적 방안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2세션에서 이계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입법 영역에서도 인간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반영해야 한다’고 하면서, ‘민법에 동물의 비물건화를 선언하고 동물이 별도의 법률에 의하여 보호된다는 점을 명시 함으로써 법관의 법 형성과 후속 입법 논의에도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밝혔습니다.

3세션에서 한재언 동물자유연대 감사는 ‘민사집행 실무에서 반려동물 압류가 심리적 압박 수단으로 남용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민사집행법에 반려동물 압류금지 조문을 신설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번 토론회와 관련하여, 서정민 법무부 법무실장은 인사말을 통해 “다양한 전문가들과 시민들의 참여 속에 동물의 법적 지위 개선을 위한 토론의 장이 마련된 점에 대해서 뜻깊게 생각하고, 향후 동물 보호 법제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나가는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폭넓게 검토하여 생명 존중의 가치가 우리 법 제도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할 예정입니다.

【붙 임 1】「‘동물의 비물건화’ 입법 쟁점 토론회」 자료집 【붙 임 2】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 법무심의관 책임자 이윤구 (02-2110-3164) 직무대리 법무실 검 사 이정우 (02-2110-3502) 담당 부서 법무심의관실 법 무 관 최우석 (02-2110-3520) 담당자 전 문 위원 신명숙 (02-2110-3511)

연 구 위원 김지윤 (02-2110-3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