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품 목록화 규제 다이어트… 서류는 줄이고, AI는 패스트트랙으로

보도자료 보도시점 배포 즉시 배포 2025. 12. 29. (월)

조달청, 물품 목록화 규제 다이어트... 서류는 줄이고, AI는 패스트트랙으로 목록규정 전면 개정...기업 부담은 낮추고, 절차는 합리적으로, 훈령은 더 알기 쉽게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공공조달의 첫 관문인 물품목록화 단계에서 기업 부담을 줄이고 AI 등 신산업 대응에 속도를 내기 위해 목록화 규정(조달청 훈령*)을 전면 개정해 2026년 1월 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 「목록화지침」

이번 개정은 현장 의견을 반영해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고 목록화 절차를 간편·신속·투명하게 손질하는 규제리셋,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혁신·중소 기업의 공공조달 문턱을 한층 낮추기 위한 것이다.

주요 개정 사항은 ▲ 물품 필수정보 관리제 전환과 목록화 서류제출 의무 축소로 기업 부담을 줄이고, ▲ AI제품 목록화 신속트랙 도입과 행정처리 기간 체계화로 절차를 합리화하며, ▲ 업무 주체 명확화와 알기 쉬운 문장 정비로 훈령을 체계화하는 것이다.

첫째, ‘기업 중심 규제 리셋’으로 목록화 과정에서 정보·서류·등록 요건 전반의 불필요한 부담을 대폭 줄였다.

물품의 속성정보(예:재질, 크기, 전력사용량 등) 기재량에 따라 1~3등급을 부여 하던 품목등급제는 폐지하였다. 그 대신 품명별로 꼭 필요한 필수 속성정보만 정확히 입력하면 승인하는 ‘필수정보 관리제’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기업은 등급 미달로 반려될 걱정 없이 핵심 정보 입력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규격서 등 특정 목록화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기업이 목록정보에 반영하고 싶은 내용을 뒷받침하는 자료만 선택적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융복합제품의 OEM 등록을 허용하고, 수입품 등록시 서류 공증 의무도 없앴다.

둘째, 목록화에 걸리는 시간과 절차를 더 빠르고 예측 가능하게, 신기술 환경에 맞게 정비했다.

업무의 특성에 따라 행정처리기간을 재정비하여, 품목 목록화 재접수시 처리기간은 8일에서 5일로 단축하고 인공지능(AI) 제품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분야는 신속 트랙을 적용해 5일 이내 목록화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보완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리고 분류 이관시 요청자에게 통지하는 절차를 의무화하여 목록화 절차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셋째, 훈령의 체계와 용어를 ‘알기 쉽게’ 손질해 현장 눈높이에 맞는 규정 으로 재구성했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복잡한 문장은 나누고 모호한 표현과 용어는 풀어 써, 목록화 규정을 처음 접하는 기업도 내용을 한눈에 이해 할 수 있게 했다.

노중현 공공물자국장은 “이번 목록화 규정 개정은 서류 부담은 줄이고 처리 속도와 예측 가능성은 높여 혁신‧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진입을 지원 하는데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목록제도와 목록정보시스템을 상시 점검.보완하고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해 기업이 신뢰하고 찾는 공공조달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공물자국 책임자 과 장 김상헌 (042-724-7164) 담당 부서 물품관리과 담당자 서기관 김정은 (042-724-7174)

붙임 주요 개정사항 요약 목표 기업 부담은 낮추고, 절차는 합리화하여 목록화 효율성‧투명성 제고 개선사항 비교 분야 현행 (AS IS) 개선 (TO BE)

❶ 품목등급제 운영(1등급 미달시 반려) ❶ 필수정보 관리제로 전환(필수정보 입력→승인)

❷ 특정 목록화자료 제출의무 규정 ❷ 실무상 불필요한 자료 제출의무 삭제 규제 ❸ 융복합제품은 OEM제품 등록 불가 ❸ 일반제품~융복합제품까지 OEM 등록 가능 리셋 ❹ 수입품은 공증된 한글계약서 등 필요 ❹ 수입품의 공증 요건 삭제 및 서류 간소화 ❺ 제품설명에 ‘유일한’ 등 특정표현 일률 금지 ❺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항은 제품설명 기입 허용 ❻ 제품 이미지 용량 : 2MB ❻ 제품 이미지 용량 : 5MB로 확대 ❶ 목록화 신속처리 특례 부재 ❶ AI제품 등 정책지원 Fast-Track 신설 ❷ 신규, 재접수시 행정처리기간이 동일 ❷ 재접수시 행정처리기간은 단축 적용 ❸ 보완사유 고지 등 절차 규정 부재 ❸ 보완사유‧이관 통지 등 절차의무 규정 신설 목록 절차 ❹ 품명신설 등 절차에 심의회 필수 ❹ 긴급, 기준이 명확한 경우 심의회 생략 가능 합리화 ❺ 중복정보 정비시 ‘先등록정보 우선’ 원칙 ❺ 중복 목록정보는 ‘실질적 유효성’ 기준 정비 ❻ 측정단위 중 특수단위 조항 부재 ❻ 「계량에 관한 법률」 상 특수단위 조항 신설 ❼ 목록화 요청방식이 서면제출 위주로 규정 ❼ 전자적 제출방식을 추가하고, 서식 일괄정비 ❶ 각 업무별 주체가 불명확 ❶ 담당관, 담당자로 주체 명확화, 책임 부여 훈령 체계성 ❷ 요청자 범위 국가, 지자체로 한정 ❷ 요청자 범위에 전자조달이용자 추가 ‧ 명확성 ❸ 복잡한 문장, 모호한 용어 산재 ❸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문장 간결화 확보 및 명확화, 용어 일괄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