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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인권을 일상으로! 법무부, 법교육을 통한 국민의 법의식 향상

법무부 · 2025-12-29

AI 인용용 요약

법무부이 2025-12-29 발행한 정부문서입니다. 주제는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025년 한 해 동안 일상 속 법과 인권의 가치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아기부터 성인에 이르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법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입니다. 원문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313164&tblKey=GMN,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B%B3%B4%EB%8F%84%EC%9E%90%EB%A3%8C/%EC%A0%84%EA%B5%AD/%EB%B2%95%EA%B3%BC-%EC%9D%B8%EA%B6%8C%EC%9D%84-%EC%9D%BC%EC%83%81%EC%9C%BC%EB%A1%9C-%EB%B2%95%EB%AC%B4%EB%B6%80-%EB%B2%95%EA%B5%90%EC%9C%A1%EC%9D%84-%ED%86%B5%ED%95%9C-%EA%B5%AD%EB%AF%BC%EC%9D%98-%EB%B2%95%EC%9D%98%EC%8B%9D-%ED%96%A5%EC%83%81-8ff3953d,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기관
법무부
문서 성격
일반 정부문서
주제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025년 한 해 동안 일상 속 법과 인권의 가치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아기부터 성인에 이르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법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발행일
2025-12-29
수집일
2026-07-08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원문 URL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313164&tblKey=GMN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B%B3%B4%EB%8F%84%EC%9E%90%EB%A3%8C/%EC%A0%84%EA%B5%AD/%EB%B2%95%EA%B3%BC-%EC%9D%B8%EA%B6%8C%EC%9D%84-%EC%9D%BC%EC%83%81%EC%9C%BC%EB%A1%9C-%EB%B2%95%EB%AC%B4%EB%B6%80-%EB%B2%95%EA%B5%90%EC%9C%A1%EC%9D%84-%ED%86%B5%ED%95%9C-%EA%B5%AD%EB%AF%BC%EC%9D%98-%EB%B2%95%EC%9D%98%EC%8B%9D-%ED%96%A5%EC%83%81-8ff395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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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025년 한 해 동안 일상 속 법과 인권의 가치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아기부터 성인에 이르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법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올 한 해 약 36만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청소년들이 국민의 기본권과 의무, 민주주의의 원리를 이해하고 법적 사고력을 함양할 수 있는 헌법교육을 강화하였으며, 교육 접근성이 제한된 도서 지역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법교육’을 운영하여 지역 간 교육 격차를 완화하고 모든 청소년이 균등한 법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강원 정선, 전남 신안‧해남 등 23개교, 1,650명 대상 실시

또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딥페이크·도박·마약 등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분야에 대한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범죄와 갈등을 사전에 인식하고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도록 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청소년수련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법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참여형 프로그램과 검찰청·국회·솔로몬로파크·헌법재판소 등 법 관련 기관을 방문하는 체험형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함으로써 청소년들이 법을 일상과 밀접하게 연결된 것임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법무부는 2026년에도 헌법교육을 확대하고 찾아가는 법교육 등 교육 접근성을 높이는 정책을 강화하여 모든 국민이 일상에서 법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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