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가족 문제 해결의 이정표, 제5차 「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 수립

	보도자료

보도시점	배포 즉시	배포	2025. 12. 31.(수)

| 이산가족 문제 해결의 이정표, 제5차 「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 수립 | | --- | | -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장기 정책 추진방향 제시 | | 【관련 국정과제】 116. 분단고통 해소와 인도적 문제 해결 |

□ 통일부는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26년부터 ’28년까지 3년간 추진할 이산가족 정책 방향으로, 제5차 「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o 제4차 「기본계획」(’23~’25년)이 ’25년 말에 만료됨에 따라, 제5차 「기본계획」을 정책 환경 분석, 관계부처 협의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마련했다.

□ 통일부는 제5차 「기본계획」을 통해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비전으로, 2개 목표, 4가지 추진 전략, 6대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 비전 —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
• 목표 — 이산가족 교류 재개 및 정례화 — 정책 추진 기반 확대 및 국내외 공감대 확산
• 추진 전략 — ①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 간 소통체계 구축 ② 다각적·단계적 이산가족 교류 추진 ③ 이산가족의 세대별·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 추진 ④ 국내외 홍보·협력 강화
• 6대 중점 추진 과제 22개 세부 과제 — 1. 당국 차원의 이산가족 교류 재개 — ① 생사확인 ② 소식교류 ③ 대면상봉 ④ 화상상봉 ⑤ 고향방문
• 2. 민간 차원의 이산가족 교류 활성화 — ① 민간교류 지원제도 개선 ② 민간교류 단체 지원 및 교류절차 홍보 강화
• 3.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 — ① 납북자 문제 해결 ② 억류자 문제 해결 ③ 국군포로 문제 해결
• 4. 이산가족 교류기반 확대 — ① 이산가족 정보 관리 및 시스템 개선 ② 영상편지 제작 ③ 유전자 검사 ④ 이산가족 실태 파악 ⑤ 신규 이산가족 발굴 및 정책 대상 확대
• 5. 이산가족 위로 및 국내외 공감대 확산 — ① 이산가족 초청·위로 ② ‘이산가족의 날’ 기념행사 확대 ③ 국민 공감대 확산 ④ 국제사회 공감대 확산 및 협력 강화
• 6. 이산가족 역사·문화 계승 및 후손 세대 참여 확대 — ① 이산가족 역사·문화 기록·보존 ② 이산가족 기념사업 준비 및 체계화 ③ 이산 후손세대 참여 확대

□ 제5차 「기본계획」은 이산가족의 고령화 심화라는 시급한 상황과 ’24년 남북 이산가족 실태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기존 계획을 보완·발전시켰다.

o 이산가족들이 가장 희망하는 ‘이산가족 생사확인’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생사확인 → 소식 교류 → 상봉의 단계적 문제 해결을 추진한다.

o 민간교류 활성화를 위해 현실 여건을 반영하여 민간교류경비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o 또한,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가상 상봉을 비롯하여 이산가족들의 아픔과 그리움을 위로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o 이산의 역사·문화를 기록하고 이를 후손 세대와 공유할 수 있도록 이산가족 생애기록물 수집 및 디지털화 사업도 새롭게 추진할 계획이다.

□ 이산가족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인도적 과제로서, 정부는 제5차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이산가족 교류를 재개하고 이산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치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붙임 : 1. 이산가족 관련 주요 통계 2. 제5차 ｢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별도 첨부)

담당 부서	사회문화협력국	책임자	과 장	조용식	(02-2100-5910)
	이산가족납북자과	담당자	사무관	이영민	(02-2100-5914)

붙임 1		이산가족 관련 주요 통계 (‘25년 11월말 기준)

□ 이산가족 현황

ㅇ 이산가족, 90세 이상 전체 32%, 100세 이상 660명 생존

• 이산가족 신청자 134,514명 중 생존자는 34,658명(25.8%)

• △100세 이상 660명 △90세 이상 11,083명

• 90세 이상 이산가족 비율 : 17년(18.9%)→19년(22.9%)→23년(29.7%)→25년(32.0%)

□ 이산가족 교류 현황

ㅇ (당국 차원) ’00년 이후 △21차례 대면상봉(남북 총 4,290가족, 20,604명 상봉) △7차례 화상상봉 실시(남북 총 557가족, 3,748명 상봉)

• △생사확인 8,197가족, 59,406명 △서신교환 679명 △영상편지 시범교환(’08년, 40가족) 실시

• ‘85년 이산가족 고향방문단 교환(남북 총 65가족, 157명 상봉 및 157명 생사확인)

ㅇ (민간 차원) ’90년 이후 △상봉 1,758가족(3,425명) △생사확인 3,897건 △서신교환 11,646건 교류

• ｢이산가족 교류경비 지원에 관한 지침｣에 근거, 생사확인 300만원, 상봉 600만원, 서신교환 80만원 경비 지원

ㅇ (교류 기반) 이산가족 교류 기반 확대를 위해 △영상편지 제작 △유전자 검사 △실태조사 등 추진

• 남북 이산가족 교류 대비, 영상편지(’05년~) 총 28,112편 제작

• 이산가족 교류 시 가족관계 확인 및 사후 교류에 대비, 유전자 검사(’14년~) 총 30,887명 실시

• 남북 이산가족의 현황 및 교류 등에 관한 실태 파악을 위해 3년 주기로 실태조사 실시(‘24년 이산가족 36,017명 조사)

ㅇ (위로 및 공감대 확산) 제3회 이산가족의 날(음력 8.13), 경모제, 이산가족 초청·위로행사* 등 개최

• ’08~’25년 동안 이산가족 초청‧위로행사 총 136회 실시, 15만 1천여 명 참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