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조정식 국회의장 및 한병도 원내대표 등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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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조정식 국회의장 및 한병도 원내대표 등 예방

• 「2026년 정기국회 중점추진 20대 법안」 국회 통과 요청 -

법무부는 ‘2026년 정기국회 중점 추진 20대 법안’을 선정하여 집중 적인 입법을 추진합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7월 7일 오후 조정식 국회의장, 한병도 더불어 민주당 원내대표를 예방하여 ‘법무부 20대 민생‧안전 법안’을 설명하고 집중 심사를 요청하였습니다.

정 장관이 신속한 입법을 요청한 20대 법안에는 오피스텔의 ‘깜깜이 관리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집합건물법’‧‘주택임대차보호법’, 동물의 비물건화를 선언하는 ‘민법’, 노역장 유치제도를 실효적으로 개선하는 ‘형사 소송법’ 개정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아가 교제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스토킹처벌법’ 등 관련 법제 개정안, 소년범죄 대응 실질화를 위한 ‘보호관찰법’‧‘소년법’ 개정안 등 국민 안전을 위한 법안도 올해 하반기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20대 법안에는 법무부를 컨트롤타워로 관계부처의 국제 분쟁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국제투자분쟁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 제정안, 급변한 환경과 다양한 정책 현안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무부에 복수차관제 도입을 추진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법무행정 혁신을 위한 법안들도 담겨 있습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스토킹 피해자 보호, 사기범죄 처벌 강화 등 법무부 소관 법률 38건이 국회를 통과하는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성과가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공소청 출범을 앞둔 상황에서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는 형사사법 체계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법무부가 많은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드린다”라며, “국회도 국민의 삶을 지키는 법치주의의 실현을 위한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20대 법안 모두 국민의 민생과 안전에 밀접 하게 관련된 법안으로서, 입법이 지연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께 돌아갈 것이다”라며, “후반기 국회가 문을 연 만큼 민주당은 관련 법안을 속도감 있게 처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정 장관은 지난 7월 3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워크 샵에 참석하여 서영교 신임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후반기 법제 사법위원회 위원들에게도 ‘법무부 20대 민생‧안전 법안’을 전달하고 국회의 협조를 당부하였습니다.

정성호 장관은 “‘국민안전’과 ‘인권존중’의 법무부로 혁신하는데 필요한 중점 추진 법률들이 입법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여‧야가 합의 하여 신속히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첨 부】1. 26년 하반기 중점 추진 20대 법안

2. 예방 기념 사진

법무부 기획조정실 책임자 단장 서경원 (02-2110-3596) 담당 부서 정책기획단 담당자 검사 김도희 (02-2110-3598)

붙임 1 26년 하반기 중점 추진 20대 법안 신속 처리 필요 법안

1. 깜깜이 관리비 해결 「집합건물법」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2. 교제폭력 법제 정비 「스토킹처벌법」‧「전자장치부착법」 개정

3. 형 집행 제도 개선 「형사소송법」 개정

4. 형집행 ‧구속집행정지 전자장치 부착 「전자장치부착법」 개정

집중 논의 필요 법안

5. 동물의 지위를 개선하고 현실과 법의 격차를 좁히는 「민법」 개정

6. 소년범죄 대응 전문성 강화 「보호관찰법」 ‧ 「소년법」 개정

7. 다수 피해 발생 사건 집단소송제 도입 「집단소송법」 확대 입법

8. 「국가폭력범죄 공소시효·소멸시효 배제 특례법」 제정

국정 운영 지원 법안

9.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 「외국인아동출생등록법」 제정

10. 이민자 사회통합 강화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개정

11. 교정공무원 처우 개선「교정공무원복지기본법」제정

12. 「국제투자분쟁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 제정

13. 출입국‧이민정책 활성화 「출입국관리법」 개정

14. 동포체류지원센터 지정・운영 「재외동포법」 개정

입법 추진 예정 법안

15. 금융기관 공시송달 지급명령 특례 폐지 「소송촉진법」 개정

16. 로비 규제 「가칭로비스트법」 제정

17. 직권남용죄 개선 「형법」 개정

타위원회 소관 법안

18. 법무행정 대도약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

19. 장기 재직 교정공무원 안장을 위한 「국립묘지법」 개정

20. 교정공무원 경력 활용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붙임 2 예방 기념 사진 조정식 국회의장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