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기획 현지조사 실시, 수급자에 장기요양서비스 적정 제공 여부 점검
💡 쉽게 말하면
보건복지부가 오랫동안 조사받지 않은 요양기관들을 살펴봐요. 규정을 잘 지키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 누가 신청할 수 있어요?
- 오래 조사를 안 받은 요양기관 중 의심되는 곳이 대상이에요. 신청하는 건 아니에요.
AI 인용용 요약
보건복지부이 2026-07-12 발행한 정부문서입니다. 주제는 지난 10년간 현지조사를 받지 않은 장기요양기관 4,078개소 중 불법‧부당행위 개연성이 있는 44개소에 대해 7월 13일부터 약 4개월간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장기요양…입니다. 원문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506598&tblKey=GMN,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B%B3%B4%EB%8F%84%EC%9E%90%EB%A3%8C/%EC%A0%84%EA%B5%AD/%EC%9E%A5%EA%B8%B0%EC%9A%94%EC%96%91%EA%B8%B0%EA%B4%80-%EA%B8%B0%ED%9A%8D-%ED%98%84%EC%A7%80%EC%A1%B0%EC%82%AC-%EC%8B%A4%EC%8B%9C-%EC%88%98%EA%B8%89%EC%9E%90%EC%97%90-%EC%9E%A5%EA%B8%B0%EC%9A%94%EC%96%91%EC%84%9C%EB%B9%84%EC%8A%A4-%EC%A0%81%EC%A0%95-%EC%A0%9C%EA%B3%B5-%EC%97%AC%EB%B6%80-%EC%A0%90%EA%B2%80-d42fb34f,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 기관
- 보건복지부
- 문서 성격
- 일반 정부문서
- 주제
- 지난 10년간 현지조사를 받지 않은 장기요양기관 4,078개소 중 불법‧부당행위 개연성이 있는 44개소에 대해 7월 13일부터 약 4개월간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장기요양…
- 발행일
- 2026-07-12
- 수집일
- 2026-07-12
- 마지막 확인일
- 2026-07-31
- 원문 URL
-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506598&tblKey=GMN
- 정준 URL
- http://www.korchive.com/%EB%B3%B4%EB%8F%84%EC%9E%90%EB%A3%8C/%EC%A0%84%EA%B5%AD/%EC%9E%A5%EA%B8%B0%EC%9A%94%EC%96%91%EA%B8%B0%EA%B4%80-%EA%B8%B0%ED%9A%8D-%ED%98%84%EC%A7%80%EC%A1%B0%EC%82%AC-%EC%8B%A4%EC%8B%9C-%EC%88%98%EA%B8%89%EC%9E%90%EC%97%90-%EC%9E%A5%EA%B8%B0%EC%9A%94%EC%96%91%EC%84%9C%EB%B9%84%EC%8A%A4-%EC%A0%81%EC%A0%95-%EC%A0%9C%EA%B3%B5-%EC%97%AC%EB%B6%80-%EC%A0%90%EA%B2%80-d42fb34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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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간 현지조사를 받지 않은 장기요양기관 4,078개소 중 불법‧부당행위 개연성이 있는 44개소에 대해 7월 13일부터 약 4개월간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실태와 급여비용 청구 유형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장기요양급여가 적정하게 제공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장기요양기관 기획 현지조사(「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61조)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장기요양기관 기획 현지조사는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 및 올바른 청구문화 정착을 위해 매년 실시하는 행정조사로서, 관할 지방정부 주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엄호윤)의 지원을 받아 실시된다.
이번 조사에서는 신고된 종사자가 적정하게 근무하고 있는지 여부, 방문요양 급여제공과 청구내역 간 불일치 등의 확인을 통해 관계 법령 준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불법행위가 확인된 기관에 대해서는 부당하게 지급된 급여비용의 환수뿐 아니라 행정처분 등의 엄정한 조치도 이루어질 계획이다.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투명한 운영은 필수적이며, 이번 기획 현지조사를 통해 건전한 급여 청구 문화가 확산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붙임> 2026년 장기요양기관 기획 현지조사 실시 계획
□ (배경) 10년 이상 운영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 중 현지조사를 받지 않은 기관 중 부당청구 의심기관 조사 필요
□ (조사방향)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장기요양기관의 청구 내역 및 관계 법령 위반사항을 중점 점검·조사
○ 수급자 서비스 이용 및 서비스 시간 준수 여부 등 장기요양기관의 수급자 급여제공 적정 여부 등 확인‧점검
○ 방문요양 사회복지사의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 적정 사용 여부 등 인력 배치 및 종사자 근무실태의 적정여부 등 확인‧점검
□ (조사 실시 기간) ’26. 7월 ~ 10월(4개월간)
□ (대상기관수) 장기요양기관* 44개소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 (기대효과) 급여비용 적정 청구 및 급여제공 관리 점검을 통해 장기요양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제시
인용 시 출처: korchiv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