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아지는 극한호우 대비, 재해 예방 기준 대폭 상향한다

보도자료 (온라인) 2025. 12. 28.(일) 12:00 보도시점 (지 면) 2025. 12. 29.(월) 조간 잦아지는 극한호우 대비, 재해 예방 기준 대폭 상향한다

• 기후변화를 고려한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 기준 개선

□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 기준을 개선했다.

○ ‘방재성능목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의4에 따라 홍수로 인한 침수 * 등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에 적용 하는 시간당 강우량의 목표이다.

• 소하천·하수도 등 개별 방재시설을 포함한 지역단위로 적용해 방재성능 평가 및 개선에 활용

《 개별 설계기준 적용 》 《 방재성능목표 적용 》 ○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에서 방재성능목표를 설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지역별 설정 기준을 제시하고, 지방정부에서는 이를 토대로 매 5년마다 방재성능목표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시 변경·공표한다. ○ 그간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 기준은 5년마다 마련 해 왔으나, 최근 방재성능목표를 초과하는 극한강우가 빈번히 발생 함에 따라 이러한 기후 변화를 신속히 반영하기 위해 기준 마련 시기를 앞당겼다.

• 최근 방재성능목표 설정 기준은 ‘22년에 마련

방재성능목표 ‘25년 방재성능목표 ‘25년 ** 1시간 강우량(mm) : 무안 67 → 142, 함평 78 → 148

□ 주요 개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최근 강우 강도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해, 방재성능목표의 기준이 * 되는 확률강우량 을 30년 빈도에서 50년 빈도로 상향 조정했다.

• 일정 기간에 한 번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최대 강우량(30년 빈도 확률강우량은

매년 1/30 확률로 발생할 수 있는 최대 강우량을 뜻함)

○ 기후변화의 불확실성을 더욱 폭넓게 반영하기 위해, 기준 설정에 사용 * 되는 전지구 기후 모델(GCM ) 수를 1개에서 18개로 대폭 확대하고, 예측 기간 범위도 2040년에서 2100년까지로 늘렸다.

• GCM(Global Climate Model): 지구의 대기, 해양, 육지, 빙하 등 기후 시스템을

수치적으로 모사하여 미래 기후를 예측하는 시뮬레이션 모델(18개)

□ 개선된 방재성능목표 설정 기준을 적용할 경우 현재 전국 평균 약 50년 빈도인 방재성능목표가 100년 빈도 수준으로 상향됨에 따라, 지방정부의 재난관리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윤호중 장관은 “최근 극한호우가 빈번해지는 우리나라의 기상 여건을 각 지역의 방재 정책에 신속히 반영할 수 있도록 방재성능목표 설정 기준을 개선했다”라고 강조하며, ○ “정부는 급변하는 기후·사회 변화에 발맞춰, 재난안전 관련 정책과 제도를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행정안전부 책임자 과 장 박정호 (044-205-5160)

재난영향분석과 담당자 사무관 추원식 (044-205-5168)

행정안전부(국립재난안전연구원) 책임자 실 장 최우정 (052-928-8200)

방재연구실 담당자 연구사 조재웅 (052-928-8240)

붙 임 방재성능목표의 개념 □ 방재성능목표 개요 ○ (근거)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의4(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운용)

○ (정의) 홍수로 인한 침수 등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 하기 위하여 방재 정책 등에 적용하는 시간당 강우량 행안부 ○ (운영)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 기준 마련·통보, 지자체 설정 기준 검토 후 지역에 맞는 방재성능목표 공표·운영 □ 방재성능목표 개념 ○ 방재성능목표는 개별 방재시설 설계에 적용하는 기준은 아니며 , * 방재시설을 포함하는 지역단위 로 적용해서 방재성능 평가 시 활용

• 개별 방재시설 계획이나 설계 시에는 해당 설계기준을 따른다. 예를 들어 소하천은 소하천 설계기준을,

하수도는 하수도 설계기준을 따른다.

* 예를 들어 소하천, 펌프장, 하수관거를 포함한 대상 지역을 평가할 때, 이들 시설물의 연계 운영을 통해 방재성능목표 강우량으로 인한 침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만약 침수가 발생한다면 이를 해소 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방재성능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구조적·비구조적 대책 마련

• 구조적 대책에는 유하시설(하천정비, 하수도 확장, 고지배수로 등), 저류시설(저류지, 펌프장 등), 침투시설

등이 있으며, 비구조적 대책에는 홍수예경보 및 대피체계 구축, 풍수해보험 등이 있다.

《 개별 설계기준 적용 》 《 방재성능목표 적용 》